이 논문의 목적은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대한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 정책영향 그리고 정책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 인과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직접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의도하고 수립·집행된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정책형성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영향 단계, 정책평가 및 정책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대책의 효과성은 거의 중간 수준으로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BS수능인터넷강의는 다소 효과성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과 고교 입학전형정책은 효과성이 아주 낮아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으며, 입학전형정책을 제외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은 사교육비에 미치는 효과성이 미미하였다. 둘째,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과정을 평가한 결과, 정책인과모형 설정의 오류, 합리성 부족 등 정책형성 단계의 오류가,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유연하지 못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결합하여 사교육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 저하 및 급격한 정책변동을 초래하였으며, 정책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 타당한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환류도 미흡하였다. 셋째,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인과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주요 정책인과모형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책인과모형 설정의 오류가 정책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모형은 타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 선발권을 갖는 특별한 학교 설립과 같은 평준화제도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모형과, 학생생활기록부 비중 증대와 상대평가 그리고 ...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연구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의 목적은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대한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 정책영향 그리고 정책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 인과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직접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의도하고 수립·집행된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정책형성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영향 단계, 정책평가 및 정책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대책의 효과성은 거의 중간 수준으로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BS수능인터넷강의는 다소 효과성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과 고교 입학전형정책은 효과성이 아주 낮아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으며, 입학전형정책을 제외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은 사교육비에 미치는 효과성이 미미하였다. 둘째,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과정을 평가한 결과, 정책인과모형 설정의 오류, 합리성 부족 등 정책형성 단계의 오류가,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유연하지 못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결합하여 사교육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 저하 및 급격한 정책변동을 초래하였으며, 정책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 타당한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환류도 미흡하였다. 셋째,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인과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주요 정책인과모형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책인과모형 설정의 오류가 정책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모형은 타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 선발권을 갖는 특별한 학교 설립과 같은 평준화제도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모형과, 학생생활기록부 비중 증대와 상대평가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인과모형은, ‘공교육 강화’를 의도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경쟁강화’, ‘교육경쟁구조의 확대·강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공교육 경쟁 강화’ 현상은 입학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정책과정 측면과 정책내용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먼저,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에 근거한 정책대안 마련과 합리적인 결과예측이, 집행과정에서는 정확한 정책 모니터링과 이에 근거한 유연한 대응이, 그리고 올바른 정책평가와 환류를 통한 바람직한 정책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공교육 경쟁 강화’,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한 잘못된 정책 인과모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육경쟁구조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 정책, 상대평가,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도의 지나친 확대 정책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사교육비 경감정책 평가연구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의 목적은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대한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 정책영향 그리고 정책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 인과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직접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의도하고 수립·집행된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정책형성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영향 단계, 정책평가 및 정책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대책의 효과성은 거의 중간 수준으로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BS수능인터넷강의는 다소 효과성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과 고교 입학전형정책은 효과성이 아주 낮아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으며, 입학전형정책을 제외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은 사교육비에 미치는 효과성이 미미하였다. 둘째,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과정을 평가한 결과, 정책인과모형 설정의 오류, 합리성 부족 등 정책형성 단계의 오류가,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유연하지 못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결합하여 사교육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 저하 및 급격한 정책변동을 초래하였으며, 정책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 타당한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환류도 미흡하였다. 셋째,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인과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주요 정책인과모형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책인과모형 설정의 오류가 정책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모형은 타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 선발권을 갖는 특별한 학교 설립과 같은 평준화제도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모형과, 학생생활기록부 비중 증대와 상대평가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인과모형은, ‘공교육 강화’를 의도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경쟁강화’, ‘교육경쟁구조의 확대·강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공교육 경쟁 강화’ 현상은 입학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근거로 정책과정 측면과 정책내용에 대하여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먼저,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에 근거한 정책대안 마련과 합리적인 결과예측이, 집행과정에서는 정확한 정책 모니터링과 이에 근거한 유연한 대응이, 그리고 올바른 정책평가와 환류를 통한 바람직한 정책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공교육 경쟁 강화’,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한 잘못된 정책 인과모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육경쟁구조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 정책, 상대평가,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도의 지나친 확대 정책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valuation Research on the Policy for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 Focusing on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policy causal model and to find the policy implication by systematic evaluation and overall discussion of the...
Evaluation Research on the Policy for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 Focusing on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policy causal model and to find the policy implication by systematic evaluation and overall discussion of the formulation, implementation processes, policy impact,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of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Policy for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policy was formulated and implemented to reduce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direct or to induce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indirect. In this study, evaluation for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policy in Participation Government is performed specifically by stages, that is, formulation, implementation, policy impact,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By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of all, the policy was failed and on the contrary it increased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the short-term policy to absorb the private tutoring demand into public education system is not effective but the Korean SAT broadcasting lectures via internet by EBS is effective to high school students. But, the policies about Univ. and high school entrance choice are ineffective. So,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increased. And, public education correction policies are not appealed at all.
Secondary, analyzing the evaluating result of policy building process about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in Participation Government, the conclusion is that malpractices combined with bad execution increased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and bring on the ineffectiveness of policy, low satisfaction index and rapid modification of policy. And, in the stage of evaluation and feedback validity and feedback were not sufficient.
The third, evaluating the validity of policy causal model, the error was found in the main policy causal model and the error is the main cause of this failure. The causal model of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se which absorbs the private tutoring demand into public education system and promotes the quality of education has a lot of validity. But, the causal model of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se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system which complements equlization policy like special school establishment has own right to choose student for entrance, and to improve the Univ. entrance test like increasing school report ratio, relative evaluation and admission officer policies was failed. Instead, it strengthened the competition in public education system, and magnify and strengthen the educational competition structure. This situation is evaluated to increase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by magnify the private tutoring demand as a strategy of entrance competition.
Then, it is suggested to improve the policy building process and the content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formulation alternative policy and reasonable expectation of the result based on the right analysis of cause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the correct policy monitoring system and flexible responses in the implementation stage, and the evaluation of policy and feedback with proper modification are emphasized. The contents should be fixed with wrong policy causal model which brings strengthen competition in public education system and increasing private tutoring expense. Especially, it is suggested to correct the school report ratio increasing, the relative evaluation and admission officer policies which can magnify and strengthen the educational competition structure.
Evaluation Research on the Policy for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 Focusing on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policy causal model and to find the policy implication by systematic evaluation and overall discussion of the formulation, implementation processes, policy impact,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of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Policy for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policy was formulated and implemented to reduce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direct or to induce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indirect. In this study, evaluation for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policy in Participation Government is performed specifically by stages, that is, formulation, implementation, policy impact, policy evaluation and feedback.
By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of all, the policy was failed and on the contrary it increased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the short-term policy to absorb the private tutoring demand into public education system is not effective but the Korean SAT broadcasting lectures via internet by EBS is effective to high school students. But, the policies about Univ. and high school entrance choice are ineffective. So,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increased. And, public education correction policies are not appealed at all.
Secondary, analyzing the evaluating result of policy building process about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in Participation Government, the conclusion is that malpractices combined with bad execution increased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and bring on the ineffectiveness of policy, low satisfaction index and rapid modification of policy. And, in the stage of evaluation and feedback validity and feedback were not sufficient.
The third, evaluating the validity of policy causal model, the error was found in the main policy causal model and the error is the main cause of this failure. The causal model of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se which absorbs the private tutoring demand into public education system and promotes the quality of education has a lot of validity. But, the causal model of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se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system which complements equlization policy like special school establishment has own right to choose student for entrance, and to improve the Univ. entrance test like increasing school report ratio, relative evaluation and admission officer policies was failed. Instead, it strengthened the competition in public education system, and magnify and strengthen the educational competition structure. This situation is evaluated to increase the private tutoring expense by magnify the private tutoring demand as a strategy of entrance competition.
Then, it is suggested to improve the policy building process and the content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formulation alternative policy and reasonable expectation of the result based on the right analysis of cause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and the correct policy monitoring system and flexible responses in the implementation stage, and the evaluation of policy and feedback with proper modification are emphasized. The contents should be fixed with wrong policy causal model which brings strengthen competition in public education system and increasing private tutoring expense. Especially, it is suggested to correct the school report ratio increasing, the relative evaluation and admission officer policies which can magnify and strengthen the educational competi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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