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 9월 19일 도입된 보금자리 주택 정책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주택시장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도되었다. 집은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이고, 삶의 재충전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며 출산과 육아를 통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 갈 ...
본 연구는 2008년 9월 19일 도입된 보금자리 주택 정책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주택시장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도되었다. 집은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이고, 삶의 재충전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며 출산과 육아를 통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88만원 세대’, ‘캥거루 세대’로 대변되는 사회진입시기의 대상자들에게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 아래에서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최근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결혼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혼 비용의 대부분은 주거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이 출산을 중단한 이유 중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마련 곤란’ 1.7%를 포함하여 자녀 양육 환경 미흡이 14.7%를 차지하는 등 미혼뿐 아니라 기혼자에게도 주택 마련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혼인을 앞두고 있는 부모 세대 역시 노부모도 봉양하고 본인들의 노후도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자식의 주택 마련까지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보금자리 주택 정책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주택 청약 제도의 내용 및 특징 등을 알아본 후 최근 도입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알아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증하였다.
청약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한지 32년이 경과된 오늘날 주택시장에서 주택 보급률의 상승, 청약 자격의 다양화 등 주택 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다. 2006년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서면서 수요의 다양화로 주택 공급 정책의 다양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7년 9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의 기회가 확대하도록 청약 제도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가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정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 기준의 문제점, 세대내∙외간의 형평성 등 끊이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은 그 목적의 큰 틀 아래에서 주택의 공급 및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소외 계층과 실질적인 수혜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이 신혼부부 세대에게 희망으로 시작되어 그 기대에 부흥하는 정책도 포함하지만 부분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신혼부부 수요 계층 간 문제점 인식은 서로 상반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 방식이 세대 내 신혼부부 계층 사이에서도 다르게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의 주택 공급 개선 방안은 공급의 다양화, 출산(입양) 기준의 개선, 월 평균 소득 기준의 개선, 임대 주택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보금자리 주택 정책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은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지만 정책 대상자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정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수요 관리형 주택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 9월 19일 도입된 보금자리 주택 정책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주택시장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도되었다. 집은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이고, 삶의 재충전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며 출산과 육아를 통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88만원 세대’, ‘캥거루 세대’로 대변되는 사회진입시기의 대상자들에게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 아래에서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최근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결혼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혼 비용의 대부분은 주거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이 출산을 중단한 이유 중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마련 곤란’ 1.7%를 포함하여 자녀 양육 환경 미흡이 14.7%를 차지하는 등 미혼뿐 아니라 기혼자에게도 주택 마련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혼인을 앞두고 있는 부모 세대 역시 노부모도 봉양하고 본인들의 노후도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자식의 주택 마련까지 걱정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보금자리 주택 정책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주택 청약 제도의 내용 및 특징 등을 알아본 후 최근 도입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정책 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알아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증하였다.
청약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한지 32년이 경과된 오늘날 주택시장에서 주택 보급률의 상승, 청약 자격의 다양화 등 주택 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다. 2006년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서면서 수요의 다양화로 주택 공급 정책의 다양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7년 9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의 기회가 확대하도록 청약 제도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가점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정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 기준의 문제점, 세대내∙외간의 형평성 등 끊이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은 그 목적의 큰 틀 아래에서 주택의 공급 및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소외 계층과 실질적인 수혜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이 신혼부부 세대에게 희망으로 시작되어 그 기대에 부흥하는 정책도 포함하지만 부분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신혼부부 수요 계층 간 문제점 인식은 서로 상반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 방식이 세대 내 신혼부부 계층 사이에서도 다르게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의 주택 공급 개선 방안은 공급의 다양화, 출산(입양) 기준의 개선, 월 평균 소득 기준의 개선, 임대 주택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보금자리 주택 정책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은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지만 정책 대상자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정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수요 관리형 주택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Considering that the special supply policy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which was adopted on September 19, 2008 did not grant benefit to many newly-married couples as actual beneficiary, this research tries to satisfy the necessity to efficiently operate the policy of government...
Considering that the special supply policy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which was adopted on September 19, 2008 did not grant benefit to many newly-married couples as actual beneficiary, this research tries to satisfy the necessity to efficiently operate the policy of government, to effectively deliver the support of government to beneficiaries and to help the overall house market. House is our nest, namely, the place to take rest and the space to realize stable family through childbirth and nurture.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ose who are to enter the society, so-called the generation of \880,000 or kangaroo generation to get their own houses under the current policy of real estate. The main reason for unmarried men and women do not marry recently is the economic burden such as marriage cost. Most of the marriage cost is spent for residence. Married women stop childbirth due to insufficient environment to raise children(14.7%) including 'difficulty to get house to raise children'(1.7%). Thus, it is difficult for married people as well as unmarried people to get house. The parent generation to marry is in difficult situation to get house of children while they take care of old parents and prepare for their old age. Although special supply polic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was adopted in consideration of this reality, it is not actual benefit to many newly-married couples. Thus, it is required to respond in policy by improving the current special suppl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so that houses can be actually supplied to them.
After surveying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house subscription system in Korea in the first place, this research checks the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recently introduced nest house policy. Checking especially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special supply polic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it verified the problem and supplementations of special supply polic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on the basis of result of questionnaire.
As 32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subscription system, the environment around house market changed considerably, that is, the rising house propagation rate in current house market, diversification of qualifications for subscription. As house propagation rate exceeds 100% in Korea in 2006, the house supply policy is diversified due to diversified demand. Especially, the subscription added point system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07 to improve subscription system so as to expand the opportunity of supplying houses to homeless people with low income. However, another problem occurred to newly-married couple to whom the added point works adversely. Although system is partially improved by supplying specific quantity to newly-married couple, problems are still raised incessantly, that is, the problem in the subscription standard, equality inside and outside households, etc. The house supply policy must ensure that the alienated class in the society and actual beneficiaries enjoy benefit as house is supplied and sold in the large frame of the object. Although special supply polic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begins to give hope to generation of newly-married couple and thus includes the policy meeting the expectation, this research investigated necessity of improving system partially through corroborative analysis. It suggests that problem-solving method should be different in each newly-married couple, since problem is recognized differently among the demanders of newly-married couple. Thus, it presented diversified supply, the improvement of childbirth (adoption) standard and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e enlargement of rent house as the method to improve the supply of house by special supply policy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future.
Although the goal of special supply polic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was set properly, the beneficiary of policy was set too narrowly. Thus, it is required to arrange the system more rationally and precisely and to improve to the direction of house policy in the new demand management type for actual demander so that more newly-married couples can be actual beneficiaries.
Considering that the special supply policy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which was adopted on September 19, 2008 did not grant benefit to many newly-married couples as actual beneficiary, this research tries to satisfy the necessity to efficiently operate the policy of government, to effectively deliver the support of government to beneficiaries and to help the overall house market. House is our nest, namely, the place to take rest and the space to realize stable family through childbirth and nurture.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ose who are to enter the society, so-called the generation of \880,000 or kangaroo generation to get their own houses under the current policy of real estate. The main reason for unmarried men and women do not marry recently is the economic burden such as marriage cost. Most of the marriage cost is spent for residence. Married women stop childbirth due to insufficient environment to raise children(14.7%) including 'difficulty to get house to raise children'(1.7%). Thus, it is difficult for married people as well as unmarried people to get house. The parent generation to marry is in difficult situation to get house of children while they take care of old parents and prepare for their old age. Although special supply polic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was adopted in consideration of this reality, it is not actual benefit to many newly-married couples. Thus, it is required to respond in policy by improving the current special suppl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so that houses can be actually supplied to them.
After surveying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house subscription system in Korea in the first place, this research checks the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recently introduced nest house policy. Checking especially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special supply polic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it verified the problem and supplementations of special supply polic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on the basis of result of questionnaire.
As 32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subscription system, the environment around house market changed considerably, that is, the rising house propagation rate in current house market, diversification of qualifications for subscription. As house propagation rate exceeds 100% in Korea in 2006, the house supply policy is diversified due to diversified demand. Especially, the subscription added point system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07 to improve subscription system so as to expand the opportunity of supplying houses to homeless people with low income. However, another problem occurred to newly-married couple to whom the added point works adversely. Although system is partially improved by supplying specific quantity to newly-married couple, problems are still raised incessantly, that is, the problem in the subscription standard, equality inside and outside households, etc. The house supply policy must ensure that the alienated class in the society and actual beneficiaries enjoy benefit as house is supplied and sold in the large frame of the object. Although special supply polic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begins to give hope to generation of newly-married couple and thus includes the policy meeting the expectation, this research investigated necessity of improving system partially through corroborative analysis. It suggests that problem-solving method should be different in each newly-married couple, since problem is recognized differently among the demanders of newly-married couple. Thus, it presented diversified supply, the improvement of childbirth (adoption) standard and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e enlargement of rent house as the method to improve the supply of house by special supply policy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future.
Although the goal of special supply policy system for newly-married couple in the nest house policy was set properly, the beneficiary of policy was set too narrowly. Thus, it is required to arrange the system more rationally and precisely and to improve to the direction of house policy in the new demand management type for actual demander so that more newly-married couples can be actual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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