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라크 전쟁을 수행중인 미국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惡夢을 떠올리는 극렬한 반전운동에 직면해 있다. 왜 베트남전을 거론하며 반전운동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전쟁의 장기화, 게릴라전, 반미감정 등이 매트남전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 필자로 하여금 베트남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과 같은 超强大國이 弱小國인 북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 에 대한 의문점을 미국 행정부별 대외정책과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요인을 토의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 1장 序論을 포함 총 5장으로 편성되었다. 제 2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이념과 개입에 대한 일반적 논의이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의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별 베트남 정책의 특성을 考察하였다. 제 4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개입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행정부별 정책과 군사개입 결정요인의 타당성, 그리고 대외정책의 변화에 미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제 5장은 結論이다. 당시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勝戰國으로서 군사·경제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공산화된 이후 ...
최근 이라크 전쟁을 수행중인 미국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惡夢을 떠올리는 극렬한 반전운동에 직면해 있다. 왜 베트남전을 거론하며 반전운동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전쟁의 장기화, 게릴라전, 반미감정 등이 매트남전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 필자로 하여금 베트남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과 같은 超强大國이 弱小國인 북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 에 대한 의문점을 미국 행정부별 대외정책과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요인을 토의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 1장 序論을 포함 총 5장으로 편성되었다. 제 2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이념과 개입에 대한 일반적 논의이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의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별 베트남 정책의 특성을 考察하였다. 제 4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개입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행정부별 정책과 군사개입 결정요인의 타당성, 그리고 대외정책의 변화에 미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제 5장은 結論이다. 당시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勝戰國으로서 군사·경제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공산화된 이후 스탈린의 독재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양국은 베를린을 기점으로 냉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자국의 理念的 擴散을 위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은 양분된 강대국의 힘에 依存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공산화되자 도미노 理論을 주장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공산화 방지를 위한 封銷政策일환으로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개입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隱密하고 間接的인 개입 시기이다. 호치민에게 好意的이면서 베트남 전쟁을 내전과 공산화 전쟁의 두 가지로 인식하고, 프랑스를 이용한 대리봉쇄정책을 추구하였다. 미국인들은 반공물결 속에 있었으며, 도미노 이론을 믿고 있었다.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는 直接的이고, 大規模的연 개입 시기이다. 호치민을 공산주의자로, 전쟁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공산화 전쟁으로 規定하었다. 특히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개입의 여건을 마련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北爆과 대규모적인 군사개입으로 전쟁을 미국화 하였다. 그러나 1968년 구정공세와 행정부 정책의 조작, 은폐, 그리고 전쟁의 참흑성이 TV를 통해 폭로되면서 反戰與論에 전쟁수행의 의지를 잃게 되었다. 닉슨 행정부 시기는 名譽로운 撤收와 전쟁의 베트남화 정책을 추구한 시기이다. 닉슨은 장기화되는 전쟁의 終熄과 전쟁에서의 勝利라는 이중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 사용까지도 고민했으나 무조건적인 종전협상을 締結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쟁에서 敗北한 대통령이 되었다. 위의 행정부별 베트남 개입정책의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베트남전은 정책결정 주요 참모들에 의해 조작되고 은패된 정책의 過剩對應에서 확전되고, 終戰된 전쟁이었다. 즉 통킹만 사건, 피닉스 작전, 전쟁수행과 종전협상 등은 맥나마라, 키신저 등과 같은 참모들이 주도했으며, 대통령들은 被動的으로 그들의 결정에 따랐다. 아울러 조작된 사건과 전쟁의 慘酪性, 道德性의 문제가 폭로되면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즉 전쟁 승리의 의지를 잃은 것이다. 둘째, 미국의 베트남전은 覇權掌握좌 政權維持를 위한 전쟁이었다. 미국은 도미노 이론을 적용하여 전쟁에 개입하였으나,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주변 국가들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즉 베트남 국민들의 민족주의를 무시한 이념적 냉전이 불러온 전쟁이었다. 또한 통킹만 사건과 終戰協商 등은 대통령 選擧를 앞둔 시기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쟁을 국내정치의 문제해결로 이용한 것이다. 셋째, 베트남전 개입은 政治的 目的과 軍事的 目的이 不一致하였다.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없이 공산화 방지라는 추상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군사적 목표는 게릴라 소탕을 위한 전략으로 始終一貫 적의 중심에 대한 공격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넷째,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후 미국의 保守主義的인 대외정책과 함께 대통령을 의회가 강력히 牽制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국제분쟁 지역에 국익을 우선한 선택적 개입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며, 戰爭權限法을 개정하면서 앙골라, 이란 등에서 발생한 분쟁지역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을 牽制하는 막강한 Power를 갖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은 명분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외교정책결정 주요참모, 즉 맥나마라, 키신저 등에 의한 잘 못된 정보에 의해 확전되고, 종전 된 전쟁이었다. 아울러 대통령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能動的 역할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牽制 및 縮小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고립 또는 개입주의의 선택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자국중심의 國家利益을 더욱 우선시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이라크 전쟁을 수행중인 미국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惡夢을 떠올리는 극렬한 반전운동에 직면해 있다. 왜 베트남전을 거론하며 반전운동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전쟁의 장기화, 게릴라전, 반미감정 등이 매트남전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 필자로 하여금 베트남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과 같은 超强大國이 弱小國인 북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 에 대한 의문점을 미국 행정부별 대외정책과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요인을 토의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 1장 序論을 포함 총 5장으로 편성되었다. 제 2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이념과 개입에 대한 일반적 논의이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의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별 베트남 정책의 특성을 考察하였다. 제 4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개입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행정부별 정책과 군사개입 결정요인의 타당성, 그리고 대외정책의 변화에 미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제 5장은 結論이다. 당시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勝戰國으로서 군사·경제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공산화된 이후 스탈린의 독재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양국은 베를린을 기점으로 냉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자국의 理念的 擴散을 위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은 양분된 강대국의 힘에 依存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공산화되자 도미노 理論을 주장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공산화 방지를 위한 封銷政策일환으로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개입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隱密하고 間接的인 개입 시기이다. 호치민에게 好意的이면서 베트남 전쟁을 내전과 공산화 전쟁의 두 가지로 인식하고, 프랑스를 이용한 대리봉쇄정책을 추구하였다. 미국인들은 반공물결 속에 있었으며, 도미노 이론을 믿고 있었다.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는 直接的이고, 大規模的연 개입 시기이다. 호치민을 공산주의자로, 전쟁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공산화 전쟁으로 規定하었다. 특히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개입의 여건을 마련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北爆과 대규모적인 군사개입으로 전쟁을 미국화 하였다. 그러나 1968년 구정공세와 행정부 정책의 조작, 은폐, 그리고 전쟁의 참흑성이 TV를 통해 폭로되면서 反戰與論에 전쟁수행의 의지를 잃게 되었다. 닉슨 행정부 시기는 名譽로운 撤收와 전쟁의 베트남화 정책을 추구한 시기이다. 닉슨은 장기화되는 전쟁의 終熄과 전쟁에서의 勝利라는 이중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 사용까지도 고민했으나 무조건적인 종전협상을 締結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쟁에서 敗北한 대통령이 되었다. 위의 행정부별 베트남 개입정책의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베트남전은 정책결정 주요 참모들에 의해 조작되고 은패된 정책의 過剩對應에서 확전되고, 終戰된 전쟁이었다. 즉 통킹만 사건, 피닉스 작전, 전쟁수행과 종전협상 등은 맥나마라, 키신저 등과 같은 참모들이 주도했으며, 대통령들은 被動的으로 그들의 결정에 따랐다. 아울러 조작된 사건과 전쟁의 慘酪性, 道德性의 문제가 폭로되면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즉 전쟁 승리의 의지를 잃은 것이다. 둘째, 미국의 베트남전은 覇權掌握좌 政權維持를 위한 전쟁이었다. 미국은 도미노 이론을 적용하여 전쟁에 개입하였으나,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주변 국가들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즉 베트남 국민들의 민족주의를 무시한 이념적 냉전이 불러온 전쟁이었다. 또한 통킹만 사건과 終戰協商 등은 대통령 選擧를 앞둔 시기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쟁을 국내정치의 문제해결로 이용한 것이다. 셋째, 베트남전 개입은 政治的 目的과 軍事的 目的이 不一致하였다.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없이 공산화 방지라는 추상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군사적 목표는 게릴라 소탕을 위한 전략으로 始終一貫 적의 중심에 대한 공격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넷째,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후 미국의 保守主義的인 대외정책과 함께 대통령을 의회가 강력히 牽制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국제분쟁 지역에 국익을 우선한 선택적 개입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며, 戰爭權限法을 개정하면서 앙골라, 이란 등에서 발생한 분쟁지역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을 牽制하는 막강한 Power를 갖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은 명분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외교정책결정 주요참모, 즉 맥나마라, 키신저 등에 의한 잘 못된 정보에 의해 확전되고, 종전 된 전쟁이었다. 아울러 대통령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能動的 역할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牽制 및 縮小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고립 또는 개입주의의 선택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자국중심의 國家利益을 더욱 우선시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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