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과 함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문제에서 고령화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노인 문제는 경제·건강·주거의 세 부분이며, 최근 주거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민간 참여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 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노인 일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 주거 생활의 안정과 정상화에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관심과 공급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률·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
현재 한국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과 함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문제에서 고령화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노인 문제는 경제·건강·주거의 세 부분이며, 최근 주거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민간 참여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 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노인 일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 주거 생활의 안정과 정상화에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관심과 공급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률·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필요한 ‘사회구성주의’를 선택하였다. 이는 인간 행동이 상호 작용하면서 발생하고, 사회와 인간은 복잡하게 얽혀서 특정 문제와 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연구 방법은 실버산업, 노인주거시설에 관련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한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표적 집단 면접법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주택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노인복지주택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수렴했다. 각종 선행연구에 따라 연구한 결과는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시장이 성장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노인복지주택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노인복지주택이 시설인지? 공동주택인지?’에 대한 질문은 노인주거복지시설(27명), 시설평가제도 도입(27명)을 찬성, 직계가족 계약(23명)의 필요, 용적률 완화(24명), 취등록세와 부가가치세 면제(29명)의 필요 등이 주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표적 집단 면접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대체로 차상위계층 이상 노인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 세금 부담의 완화,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필요, 계약 대상자 완화, 법률적 해석의 모호성, 부실 운영의 방지에 따른 정부 개입 등의 결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주택 법률 적용의 일원화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각 부처는 노인복지주택을 시설로 규정하여 일관되게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계약 대상자의 지나친 제한이 문제다. 자녀가 노인복지주택 분양비용이나 임대 보증금을 100% 지불하면, 계약당사자가 60세 이하의 부양의무자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대상주택의 규제를 들 수 있다. 운영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운영시설에 입주한 세대는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 과세부담 문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복지시설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가가치세의 적용이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설비기준이나 직원배치 기준의 미흡이다. 이는 최소한의 직원 배치 기준과 공용시설의 일정한 면적이 정해져야 한다. 일곱째, 시설인증제도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시설평가제도를 도입해 시설마다 차등 등급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책임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여덟째, 노인문제 전담 행정기구의 부재가 문제다. 노인 인구가 10%가 넘는 사회에서는 별도의 분리 기구로 노인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아홉째,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하다. 정부의 세제 지원과 융자제도 등으로 노인복지주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은 논문의 연구 목적인 한국의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과 함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문제에서 고령화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노인 문제는 경제·건강·주거의 세 부분이며, 최근 주거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민간 참여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 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노인 일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 주거 생활의 안정과 정상화에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관심과 공급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률·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필요한 ‘사회구성주의’를 선택하였다. 이는 인간 행동이 상호 작용하면서 발생하고, 사회와 인간은 복잡하게 얽혀서 특정 문제와 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연구 방법은 실버산업, 노인주거시설에 관련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한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표적 집단 면접법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주택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노인복지주택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수렴했다. 각종 선행연구에 따라 연구한 결과는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시장이 성장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노인복지주택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노인복지주택이 시설인지? 공동주택인지?’에 대한 질문은 노인주거복지시설(27명), 시설평가제도 도입(27명)을 찬성, 직계가족 계약(23명)의 필요, 용적률 완화(24명), 취등록세와 부가가치세 면제(29명)의 필요 등이 주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표적 집단 면접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대체로 차상위계층 이상 노인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 세금 부담의 완화,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필요, 계약 대상자 완화, 법률적 해석의 모호성, 부실 운영의 방지에 따른 정부 개입 등의 결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주택 법률 적용의 일원화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각 부처는 노인복지주택을 시설로 규정하여 일관되게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계약 대상자의 지나친 제한이 문제다. 자녀가 노인복지주택 분양비용이나 임대 보증금을 100% 지불하면, 계약당사자가 60세 이하의 부양의무자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대상주택의 규제를 들 수 있다. 운영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운영시설에 입주한 세대는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 과세부담 문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복지시설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가가치세의 적용이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설비기준이나 직원배치 기준의 미흡이다. 이는 최소한의 직원 배치 기준과 공용시설의 일정한 면적이 정해져야 한다. 일곱째, 시설인증제도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시설평가제도를 도입해 시설마다 차등 등급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책임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여덟째, 노인문제 전담 행정기구의 부재가 문제다. 노인 인구가 10%가 넘는 사회에서는 별도의 분리 기구로 노인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아홉째,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하다. 정부의 세제 지원과 융자제도 등으로 노인복지주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은 논문의 연구 목적인 한국의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Korea now has a serious problem about aging along with a change in family structure and in value system.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preferentially addressing an aging problem in a social issue. Reorganization in service related to the elderly is being continuously made. Especially, a typical eld...
Korea now has a serious problem about aging along with a change in family structure and in value system.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preferentially addressing an aging problem in a social issue. Reorganization in service related to the elderly is being continuously made. Especially, a typical elderly problem include three parts in economy, health, and residence. A dwelling problem is being highlighted recently. In this context,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mand and supply in a market along with private participation even in Korea. As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s "the facility of offering convenience necessary for daily life of the elderly in over 60 years old whose independent life is available,"it is important in stabilizing and normalizing the elderly residential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policy-based suggestion by grasping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become obstacle to vitaliz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n a situation of being required an interest in the elderly welfare housing and the expansion in supply according to a ri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t is what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an effort to balance the demand and supply by intervening positively in the elderly welfare housing. A research scope centers on the contents on necessity for governmental intervention for vitaliz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n the theoretical aspect, it selected 'constructivism' necessary for balance of demand and supply for the elderly welfare housing. This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a specific problem and a person of corresponding to this, by which a human being's behavior occurs while interacting and in which society and a human being are complexly entangled. A research method is based on literature survey related to silver industry and the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Also, it suggested a specific policy alternative for the elderly welfare housing centering on the questionnaire research on experts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and collected a plan for vitaliz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n the future. As for the results that were researched according to several kinds of preceding researches, it is what the elderly welfare housing will be much demanded in Korean society and accordingly that its supply needs to be vitalized. Especially, it could be examined a point that the government's role is important in order to allow private market to grow. The questionnaire survey targeted 30 experts in the elderly welfare housing. Regarding a question about whether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s the facility or multi-family housing, the main results can be said to include the elderly residental welfare facilities(27 people), agreement to the introduction of the facility evaluation system(27 people), necessity for contract of lineal family members(23 people), easing of floor area ratio(24 people), and necessity for exemption from acquisition & registration tax and value-added tax(29 people). This is similar to the results, which were shown in the focus group interview. The results can be mostly arranged such as the insufficiency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elderly in over near poverty groups, easing of the tax burden, necessity for vitalizing reverse mortgage loan, easing of the contract subjects, ambiguity of legal interpretation, and government's intervention according to poor operation. This shows that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important in vitaliz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The following are the problems and policy suggestions that can be elicited according to this research objective and method. First, it is the unification of applying the law of the elderly welfare housing. Second, each department related to the elderly welfare housing needs to apply the law consistently by prescrib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as the facility. Second, the excessive limitation to the contract subjects is a problem. There is necessity for the contracting party to allow even a responsible person for support in under 60 years old to contract when a child pays by 100% of the parcelling-lot cost or the lease deposit for the elderly welfare housing. Third, the regulation for the housing pension(reverse mortgage loan) -targeted houses can be taken. A method can be considered that the households, which moved in the operating facility of the elderly welfare housing, which is well made operation and management, can be benefited the housing pension. Fourth, it is a problem of a burden for real-estate taxation.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s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where old people in over 60 years old live, thereby being necessary for being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ifth, it is the application of the value-added tax. There is necessity for examining the abolition of value-added tax on the service, which is offered by the elderly welfare housing. Sixthly, it is the insufficiency for the equipment standard or the staff-distribution standard. As for this, there is necessity for being fixed the minimum staff-distribution standard and the certain area of the public-use facilities. Seventh, the necessity of the facility certification system can be taken. The application of being graded by facility through introducing the facility certification system can lead to expectation for offering information to the elderly and for responsibly operat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Eighth, the absenc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xclusively for elderly matter is a problem. There is necessity for establishing the elderly board as a separately independent organization in society whose elderly population is over 10%. Ninth, a system of supporting stability of management is short. The elderly welfare housing needs to be possibly driven stably with the government's tax credit and financing system. These suggestions will contribute to vitalizing elderly welfare housing in Korea, which is the research objective of a study, and to be helpful for the balance of the demand and supply for elderly welfare housing.
Korea now has a serious problem about aging along with a change in family structure and in value system.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preferentially addressing an aging problem in a social issue. Reorganization in service related to the elderly is being continuously made. Especially, a typical elderly problem include three parts in economy, health, and residence. A dwelling problem is being highlighted recently. In this context,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mand and supply in a market along with private participation even in Korea. As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s "the facility of offering convenience necessary for daily life of the elderly in over 60 years old whose independent life is available,"it is important in stabilizing and normalizing the elderly residential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policy-based suggestion by grasping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become obstacle to vitaliz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n a situation of being required an interest in the elderly welfare housing and the expansion in supply according to a ri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t is what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an effort to balance the demand and supply by intervening positively in the elderly welfare housing. A research scope centers on the contents on necessity for governmental intervention for vitaliz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n the theoretical aspect, it selected 'constructivism' necessary for balance of demand and supply for the elderly welfare housing. This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a specific problem and a person of corresponding to this, by which a human being's behavior occurs while interacting and in which society and a human being are complexly entangled. A research method is based on literature survey related to silver industry and the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Also, it suggested a specific policy alternative for the elderly welfare housing centering on the questionnaire research on experts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and collected a plan for vitaliz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n the future. As for the results that were researched according to several kinds of preceding researches, it is what the elderly welfare housing will be much demanded in Korean society and accordingly that its supply needs to be vitalized. Especially, it could be examined a point that the government's role is important in order to allow private market to grow. The questionnaire survey targeted 30 experts in the elderly welfare housing. Regarding a question about whether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s the facility or multi-family housing, the main results can be said to include the elderly residental welfare facilities(27 people), agreement to the introduction of the facility evaluation system(27 people), necessity for contract of lineal family members(23 people), easing of floor area ratio(24 people), and necessity for exemption from acquisition & registration tax and value-added tax(29 people). This is similar to the results, which were shown in the focus group interview. The results can be mostly arranged such as the insufficiency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elderly in over near poverty groups, easing of the tax burden, necessity for vitalizing reverse mortgage loan, easing of the contract subjects, ambiguity of legal interpretation, and government's intervention according to poor operation. This shows that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important in vitaliz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The following are the problems and policy suggestions that can be elicited according to this research objective and method. First, it is the unification of applying the law of the elderly welfare housing. Second, each department related to the elderly welfare housing needs to apply the law consistently by prescrib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as the facility. Second, the excessive limitation to the contract subjects is a problem. There is necessity for the contracting party to allow even a responsible person for support in under 60 years old to contract when a child pays by 100% of the parcelling-lot cost or the lease deposit for the elderly welfare housing. Third, the regulation for the housing pension(reverse mortgage loan) -targeted houses can be taken. A method can be considered that the households, which moved in the operating facility of the elderly welfare housing, which is well made operation and management, can be benefited the housing pension. Fourth, it is a problem of a burden for real-estate taxation. The elderly welfare housing is the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where old people in over 60 years old live, thereby being necessary for being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ifth, it is the application of the value-added tax. There is necessity for examining the abolition of value-added tax on the service, which is offered by the elderly welfare housing. Sixthly, it is the insufficiency for the equipment standard or the staff-distribution standard. As for this, there is necessity for being fixed the minimum staff-distribution standard and the certain area of the public-use facilities. Seventh, the necessity of the facility certification system can be taken. The application of being graded by facility through introducing the facility certification system can lead to expectation for offering information to the elderly and for responsibly operating the elderly welfare housing. Eighth, the absenc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xclusively for elderly matter is a problem. There is necessity for establishing the elderly board as a separately independent organization in society whose elderly population is over 10%. Ninth, a system of supporting stability of management is short. The elderly welfare housing needs to be possibly driven stably with the government's tax credit and financing system. These suggestions will contribute to vitalizing elderly welfare housing in Korea, which is the research objective of a study, and to be helpful for the balance of the demand and supply for elderly welfar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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