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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보개념의 확대가 신종범죄의 등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러 신종범죄 중 산업스파이는 더 이상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경쟁력이 달린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의 유출은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첨단산업기술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도체 및 ...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보개념의 확대가 신종범죄의 등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러 신종범죄 중 산업스파이는 더 이상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경쟁력이 달린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의 유출은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첨단산업기술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스파이의 규제에 관한 법적근거는 국제적으로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WTO/TRIPS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NAFTA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들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인 대응에 있다. 국제적으로는 산업스파이 규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근거 및 강제력이 미약하다는 점과 국제공조체제가 미비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관련 국가기관 상호간의 업무 중첩 등으로 인하여 공조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되지 않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냉전시대의 정보기관을 활용하여 산업스파이의 탐지 및 상대방 국가의 산업기술탐지에 활용하는 한편 국제적인 협력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다양한 실태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산업스파이 범죄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핵심어 > 산업보안, 산업스파이, 영업비밀, 보안, 안보, 안보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