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밀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다양한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의 침해 및 유출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소기업 4,700여 개의 연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처럼 산업기밀 유출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피해규모에 비해 한 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보안을 위한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이 없어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범죄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밀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다양한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의 침해 및 유출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소기업 4,700여 개의 연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처럼 산업기밀 유출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피해규모에 비해 한 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보안을 위한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이 없어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범죄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dustrial secrets that companies own recently protected by various act related industrial security such as Trade Secret Ac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tc. However, despite such protection infringement and leakage accidents of industrial secrets is inc...
Industrial secrets that companies own recently protected by various act related industrial security such as Trade Secret Ac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tc. However, despite such protection infringement and leakage accidents of industrial secrets is increasing every year.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KAITS(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nnual average of estimated damage by industrial secrets leakage is estimated to be "50 trillion won." This i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annual revenue of small businesses more than 4,700 units. Following this, industrial secrets leakage causes serious damages to competitiveness of nation and companies and economic. However investment and effort to the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is lack of level compared to the scale of damage. Actually, most companies except some major companies are lack of response action about industrial secrets leakage because of shortage of separate organization, workforce, budget for industrial secrets leakage security.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overall flow of the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through various taxonomy such as cause of occurrence and leakage pathway and grasp the condition of damage from industrial secrets leakage through analyz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This is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related research.
Industrial secrets that companies own recently protected by various act related industrial security such as Trade Secret Ac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tc. However, despite such protection infringement and leakage accidents of industrial secrets is increasing every year.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KAITS(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nnual average of estimated damage by industrial secrets leakage is estimated to be "50 trillion won." This i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annual revenue of small businesses more than 4,700 units. Following this, industrial secrets leakage causes serious damages to competitiveness of nation and companies and economic. However investment and effort to the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is lack of level compared to the scale of damage. Actually, most companies except some major companies are lack of response action about industrial secrets leakage because of shortage of separate organization, workforce, budget for industrial secrets leakage security.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overall flow of the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through various taxonomy such as cause of occurrence and leakage pathway and grasp the condition of damage from industrial secrets leakage through analyz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industrial secrets leakage crime. This is expected to be the basis for relat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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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범죄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의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산업기밀유출범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일어난 산업기밀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의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을 알아보았다. 산업 기밀 유출사고는 점점 첨단화 · 지능화 · 고도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상 데이터
산업기밀 유출범죄 사고분석의 통계 데이터를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곳은 산업기밀보호센터의 기술유출 통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자료뿐 아니라 경찰청, 중소기업청 등의 다양한 산업기밀유출범죄 사고사례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산업기밀 유출범죄의 주도자 직책을 살펴보면 회사의 대표, 이사, 부사장 등 고위급 직책을 가진 임원들이 33%, 부장 29%로 해당 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가치를 잘 알고 기업에서 기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장과 연구원 등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기술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연구관련 종사자들도 31%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산업기밀 유출범죄는 개인의 단독 범행도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69%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기밀 유출의 경우에는 같이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원들이 함께 공모를 하거나 고위직 임원이 직원을 포섭하여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둘째, 2013년을 기점으로 국외로 유출하려는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산업기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산업스파이의 주체는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함께 일하거나 일했던 전 · 현직 직원에 의해 일어나는 내부유출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산업기밀 유출범죄의 피해기술이나 유출수단은 2011년 전에는 핵심인력 스카웃, 복사, 절취 등 직접적인 문서의 이동이나 지식을 가진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한 기술유출이 주를 이루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위의 사례가 줄어들고 이메일, USB, 외장하드 등의 휴대용저장장치를 이용한 범죄기술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Boris Parad(1997)의 저서를 보면 산업스파이의 유형을 72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주요 방법으로는 스카우트(hiring away), 평가(e valuation), 전시회를 통한 상품의 유치(trade show e xhibit), 유령회사(dummy/shell company), 컴퓨터 접속(computer hook-up), 입찰 경쟁(bidding war), 방문 (visiting), 자료전송 중 가로채기(interception of data transmission), 정보 브로커 활용(information broker), 도청 및 감청(public airways), 위장취업(infiltration), 중고품 시장(used equipment market), 미인계(women intelligence agents), 인터넷(internet)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경쟁 기업이나 국가에 매도(19%)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기술을 잘 파악하고 있고 기술을 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책에게 산업스파이 제안이 많이 오며,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가담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핵심인력에 대한 분류 및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후속연구
산업 기밀 유출사고는 점점 첨단화 · 지능화 · 고도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 기밀이란 무엇인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산업 기밀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 ․ 무형의 기술 또는 경영정보라 정의하고 있으며[8], 법률적인 의미의 개념으로는 지적재산으로 일컬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이 모두 산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과 영업비밀(trade secrets)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내에서는 산업기밀의 개념을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과 영업비밀(trade secrets)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먼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산업 보안은 주로 광의적 의미로 사용되어 범죄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는 반면에 산업기밀은 산업보안에 대한 협의의 개념으로 단순히 산업기밀과 기술에 국한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3]. 영업비밀은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이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비밀과는 달리 주로 법률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기밀 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 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8조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0)
정연덕, "직무발명 관련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보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제23권, pp. 281-307, 2007.
박성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인력 보상체계',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2009.
이창무, "산업보안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보안연구, 제2권, 제1호, pp. 73-90, 2011.
노시영,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보안 방향',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2007.
이창환, "보안정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보안관리 담당자 인식조사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1.
김원준, 이재훈, '경찰청 브리핑', 경찰청, 2012.
백영준, "영업비밀보호법의 適用上限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집, 제23권, pp. 37-61, 200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 2008.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보안정보', 산업기밀보호센터.
B. Parad, 'Commercial Espionage: 79 Ways Competitors Can Get Any Business Secrets', Global Connec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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