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는 제조과정, 사용과정, 처리과정에 있어서 각종 인체유해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국내의 폐윤활유 재활용은 90년대 후반에는 80% 까지 급격히 성장하였다가 지금은 감소하여 60%정도에 이르고 있다. 폐기물을 포함하는 국내의 재활용제도는 2003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폐기물예치금제도, 이후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의 경우 두 제도 모두 외국에서 성공을 거둔 제도들을 도입하였지만, 성과의 효율적인 측면을 선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이처럼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은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제도의 벤치마킹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선진 국가에 비해 낮은 재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은 정체상태에 머물러있으며, ...
폐유는 제조과정, 사용과정, 처리과정에 있어서 각종 인체유해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국내의 폐윤활유 재활용은 90년대 후반에는 80% 까지 급격히 성장하였다가 지금은 감소하여 60%정도에 이르고 있다. 폐기물을 포함하는 국내의 재활용제도는 2003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폐기물예치금제도, 이후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의 경우 두 제도 모두 외국에서 성공을 거둔 제도들을 도입하였지만, 성과의 효율적인 측면을 선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이처럼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은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제도의 벤치마킹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선진 국가에 비해 낮은 재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은 정체상태에 머물러있으며, CDM사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들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 현황과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나아가 경제적 유인구조인 CDM사업 참여 방안을 연구하여 현재는 국내 CDM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폐기물 분야의 사업에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위험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인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폐윤활유로 인한 CO2 발생량은 약 180만 톤 정도이며 미래 CO2 배출량을 OLS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2022년에는 약 200만 톤 에 이른다. 이를 KCERS 로 환산할 경우 약 18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폐윤활유 재활용 방안을 통해 CDM 사업과 연계할 경우 재활용 비율은 높아지고 CO2는 감소되므로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고려된다.
폐유는 제조과정, 사용과정, 처리과정에 있어서 각종 인체유해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국내의 폐윤활유 재활용은 90년대 후반에는 80% 까지 급격히 성장하였다가 지금은 감소하여 60%정도에 이르고 있다. 폐기물을 포함하는 국내의 재활용제도는 2003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폐기물예치금제도, 이후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의 경우 두 제도 모두 외국에서 성공을 거둔 제도들을 도입하였지만, 성과의 효율적인 측면을 선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이처럼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은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제도의 벤치마킹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선진 국가에 비해 낮은 재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은 정체상태에 머물러있으며, CDM사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들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국의 폐윤활유 재활용 현황과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나아가 경제적 유인구조인 CDM사업 참여 방안을 연구하여 현재는 국내 CDM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폐기물 분야의 사업에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위험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인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폐윤활유로 인한 CO2 발생량은 약 180만 톤 정도이며 미래 CO2 배출량을 OLS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2022년에는 약 200만 톤 에 이른다. 이를 KCERS 로 환산할 경우 약 18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폐윤활유 재활용 방안을 통해 CDM 사업과 연계할 경우 재활용 비율은 높아지고 CO2는 감소되므로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고려된다.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specific method to improve the reusing rate of the waste lubricant oil. The paper first analyze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waste lubricant reuse of Korea, and then analyzes past reusing rate. The future reusing rate is also estimated by the OLS estimation. Th...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specific method to improve the reusing rate of the waste lubricant oil. The paper first analyze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waste lubricant reuse of Korea, and then analyzes past reusing rate. The future reusing rate is also estimated by the OLS estim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urrent CO2 emission by waste lubricants is about 1.8 million tons a year, and the projected future CO2 emission by the the OLS estimation would be about 2 million tons in 2022. The CDM Project, which is an economic inducting structure for CO2 mitigation, and approaching waste material industry, which is not covered by domestic CDM Project. The paper's proposed economic induction approach for the waste lubricant business is to apply the CDM project to increase the reusing rate of the waste lubricant. and then finally to reduce the CO2 emission from the business. If the future waste lubricants is totally reused through purification, the economic benefit estimated for the CO2 reduction through the CDM would be 1.8 billion won. The paper's suggestion is to introduce the CDM project to the waste lubricant purification industry, and then the induced economic effects by the CDM would increase the reusing rate of the waste lubricants, and therefore would reduce CO2 emission for the climate change adaption .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specific method to improve the reusing rate of the waste lubricant oil. The paper first analyze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waste lubricant reuse of Korea, and then analyzes past reusing rate. The future reusing rate is also estimated by the OLS estim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urrent CO2 emission by waste lubricants is about 1.8 million tons a year, and the projected future CO2 emission by the the OLS estimation would be about 2 million tons in 2022. The CDM Project, which is an economic inducting structure for CO2 mitigation, and approaching waste material industry, which is not covered by domestic CDM Project. The paper's proposed economic induction approach for the waste lubricant business is to apply the CDM project to increase the reusing rate of the waste lubricant. and then finally to reduce the CO2 emission from the business. If the future waste lubricants is totally reused through purification, the economic benefit estimated for the CO2 reduction through the CDM would be 1.8 billion won. The paper's suggestion is to introduce the CDM project to the waste lubricant purification industry, and then the induced economic effects by the CDM would increase the reusing rate of the waste lubricants, and therefore would reduce CO2 emission for the climate change ada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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