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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비록 우리 생활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의 특징이며 장점이 그대로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장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만큼이나 악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대중매체로서 인터넷은 전무후무할 만한 훌륭한 매체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즉, 사이버라는 가상의 공간이 우리 생활 속에 그만큼 깊숙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세상인 가상공간에서 야기되는 모든 현상이 인간의 ...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의 등장이 비록 우리 생활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의 특징이며 장점이 그대로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장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만큼이나 악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대중매체로서 인터넷은 전무후무할 만한 훌륭한 매체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즉, 사이버라는 가상의 공간이 우리 생활 속에 그만큼 깊숙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세상인 가상공간에서 야기되는 모든 현상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사이버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 세계 각국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등 국가, 사회 전 분야에서 정보통신기반을 앞 다투어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기반은 정보통신, 금융 및 전력․ 교통․ 급수․ 국방․ 전자정부 등 국가 사회활동에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 기반이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정보통신망으로 전 세계와 연결 운용됨에 따라 사이버테러리즘에 많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긴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은 민․관․군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법, 제도적 장치 마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인터넷 등 급격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운용환경에 맞는 한국형 보안기술의 개발 보급,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한 보안의식 제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보원과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중심이 되어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우위확보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보다 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범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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