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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에서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에 따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시체가 없는 경우, 살인사건임에도 시체가 발견되지 않거나, 훼손되어 없어진 경우에 대해 어떤 증거로 피해자의 죽음이 증명되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요컨대 'no body, no murder' 규칙에 따른 단편적인 피해자 죽음에 대한 증명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기존의 ‘corpus delicti’라는 의미도 시체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체(body of crime) 및 구성사실을 뜻하는 것이라 볼 때 시체가 없으면 살인죄의 증명이 어렵다는...

살인사건에서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에 따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시체가 없는 경우, 살인사건임에도 시체가 발견되지 않거나, 훼손되어 없어진 경우에 대해 어떤 증거로 피해자의 죽음이 증명되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요컨대 'no body, no murder' 규칙에 따른 단편적인 피해자 죽음에 대한 증명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기존의 ‘corpus delicti’라는 의미도 시체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체(body of crime) 및 구성사실을 뜻하는 것이라 볼 때 시체가 없으면 살인죄의 증명이 어렵다는 결론은 맞지 않다. 시체는 살인을 증명하는 증거의 일부일 뿐이며 시체만이 실종자의 죽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시체 외의 다른 정황증거 간접증거로도 실종자의 죽음과 실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시체가 없이 살인의 증명에 대해 방법상으로 실종자가 살아있을 만한 합리적인 가설들을 충분히 배제 시켜야 하며, 죽음에 대한 정황증거들이 살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없이 고려된 후에는 시체가 없어도 피해자의 죽음이 증명 가능하며, 간접증거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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