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은 국가소방정책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소방산업이 발전되어야 소방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하여 소방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소방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공공성적인 측면과 경영상의 이윤 추구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업성적인 측면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방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방제품 생산과 우수한 생산기술의 확보, 부실공사의 방지, 효율적인 검사제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소방산업의 기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경쟁에 의한 우수제품 생산체제의 확립, ...
소방산업은 국가소방정책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소방산업이 발전되어야 소방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하여 소방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소방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공공성적인 측면과 경영상의 이윤 추구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업성적인 측면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방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방제품 생산과 우수한 생산기술의 확보, 부실공사의 방지, 효율적인 검사제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소방산업의 기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경쟁에 의한 우수제품 생산체제의 확립, 소방설비의 시공과 사후관리에 있어서 자율경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소방제품의 검정제도, 소방시설공사 발주제도 및 소방검사제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소방산업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소방산업에 관한 개념, 산업프로세스, 발전과정 등을 정리 및 정의하고, 재난사고와 관련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소방산업발전과 재난사고방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둘째, 선진 외국의 소방산업제도로서 소방제품에 관한 검정제도,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소방검사제도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소방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는 소방산업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바, 소방검정제도적 측면에서 소방제조업체의 영세성, 소방제품의 노후화, 검정제도의 국제화 요구 등이 분석되었고, 소방공사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 법령체계의 미비, 하도급 구조상의 문제, 소방공사업 제도상의 문제, 소방시설공사업 경영상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소방검사제도적 측면에서는 제도운영상에 있어서 소방검사제도의 체계화 미흡, 소방수요증가에 따른 조직. 인력의 한계, 중복적 검사로 인한 과도한 안전규제, 반복적인 형식적 검사와 안전관리의 피동화, 부조리 발생소지의 우려 등의 문제점이 분석되었고, 기술발전상에 있어서는 소방검사의 전문기술성 요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쟁체계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외의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소방산업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소방검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장심사제 도입과 검정평가위원회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장심사제도는 형식승인시 현행 시험시설심사+형식시험 절차만을 시행하던 것을 시험시설심사+생산능력검사+형식시험 절차로 개선 보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검사시 현행의 제품검사시스템이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실시되던 것을 제품검사로 통일하고 소방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1종검사, 2종검사, 3종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제도의 기대효과는 제조공정 및 시스템상의 문제점의 보완이 가능하고,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제품출하의 신속성 확보로 생산성 향상, 업체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유도 및 품질기준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검정평가위원회 조직의 운영은 산.학.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제품검정시의 판정 및 제품검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문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방시설공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분리발주제도의 도입과 공사협회의 근거규정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리발주제도는 기능면에서 시공상의 부실방지와 전문중소업체 육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경제면에서는 적정대가의 보장, 책임감에 의한 품질시공 보장 및 최적의 공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그리고 산업측면에서도 시공기술 및 품질향상. 기획관리능력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분리발주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조항 및 공사도급의 원칙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한 신설 또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사협회의 설립은 공사업자들의 품위 유지와 기술의 향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소관 법인 동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소속관서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소방검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소방검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검사는 적어도 검사시스템의 효율성, 유지관리기능의 지속가능성 및 소방시설기능의 실효성 확보 등 3가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소방검사관리공단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소방검사관리공단 제도는 ①민간분야 전문기술의 활용 ②소방검사시스템의 프로세스화 가능 ③R&D사업 활성화 ④검사기술 및 서비스경쟁에 의한 기술향상 발전 ⑤검사업무의 유료화로 자기책임성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검사부조리 행태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행정의 경향은 신공공행정이론과 뉴거버넌스이론 등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공공행정에 시장주의적 요소(경쟁, 서비스, 경영, 가격 등)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소방검사제도 또한 민영화를 위한 일정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으나 이러한 행정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소방검사제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방검사제도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가칭「전문소방검사관리기관」을 설립하여 권한의 위임. 위탁에 위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겠다.
소방산업은 국가소방정책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소방산업이 발전되어야 소방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하여 소방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소방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공공성적인 측면과 경영상의 이윤 추구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업성적인 측면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방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방제품 생산과 우수한 생산기술의 확보, 부실공사의 방지, 효율적인 검사제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소방산업의 기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경쟁에 의한 우수제품 생산체제의 확립, 소방설비의 시공과 사후관리에 있어서 자율경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소방제품의 검정제도, 소방시설공사 발주제도 및 소방검사제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소방산업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소방산업에 관한 개념, 산업프로세스, 발전과정 등을 정리 및 정의하고, 재난사고와 관련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소방산업발전과 재난사고방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둘째, 선진 외국의 소방산업제도로서 소방제품에 관한 검정제도,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소방검사제도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소방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는 소방산업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바, 소방검정제도적 측면에서 소방제조업체의 영세성, 소방제품의 노후화, 검정제도의 국제화 요구 등이 분석되었고, 소방공사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 법령체계의 미비, 하도급 구조상의 문제, 소방공사업 제도상의 문제, 소방시설공사업 경영상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소방검사제도적 측면에서는 제도운영상에 있어서 소방검사제도의 체계화 미흡, 소방수요증가에 따른 조직. 인력의 한계, 중복적 검사로 인한 과도한 안전규제, 반복적인 형식적 검사와 안전관리의 피동화, 부조리 발생소지의 우려 등의 문제점이 분석되었고, 기술발전상에 있어서는 소방검사의 전문기술성 요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쟁체계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외의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소방산업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소방검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장심사제 도입과 검정평가위원회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장심사제도는 형식승인시 현행 시험시설심사+형식시험 절차만을 시행하던 것을 시험시설심사+생산능력검사+형식시험 절차로 개선 보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검사시 현행의 제품검사시스템이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실시되던 것을 제품검사로 통일하고 소방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1종검사, 2종검사, 3종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제도의 기대효과는 제조공정 및 시스템상의 문제점의 보완이 가능하고,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경우에는 제품출하의 신속성 확보로 생산성 향상, 업체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유도 및 품질기준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검정평가위원회 조직의 운영은 산.학.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제품검정시의 판정 및 제품검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문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방시설공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분리발주제도의 도입과 공사협회의 근거규정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리발주제도는 기능면에서 시공상의 부실방지와 전문중소업체 육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경제면에서는 적정대가의 보장, 책임감에 의한 품질시공 보장 및 최적의 공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그리고 산업측면에서도 시공기술 및 품질향상. 기획관리능력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분리발주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조항 및 공사도급의 원칙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한 신설 또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사협회의 설립은 공사업자들의 품위 유지와 기술의 향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소관 법인 동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소속관서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소방검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소방검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검사는 적어도 검사시스템의 효율성, 유지관리기능의 지속가능성 및 소방시설기능의 실효성 확보 등 3가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소방검사관리공단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소방검사관리공단 제도는 ①민간분야 전문기술의 활용 ②소방검사시스템의 프로세스화 가능 ③R&D사업 활성화 ④검사기술 및 서비스경쟁에 의한 기술향상 발전 ⑤검사업무의 유료화로 자기책임성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방검사부조리 행태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행정의 경향은 신공공행정이론과 뉴거버넌스이론 등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공공행정에 시장주의적 요소(경쟁, 서비스, 경영, 가격 등)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소방검사제도 또한 민영화를 위한 일정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으나 이러한 행정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소방검사제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방검사제도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가칭「전문소방검사관리기관」을 설립하여 권한의 위임. 위탁에 위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겠다.
The Fire Industry will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s basic foundation for a national fire policy. Therefore, the fire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for achie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fire policy. Thus,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dustry is a very realistic and important task in...
The Fire Industry will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s basic foundation for a national fire policy. Therefore, the fire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for achie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fire policy. Thus,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dustry is a very realistic and important task in response to a rapidly changing fire environment. Fire industry has both public characteristic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management aspects to promote sustainable business profit. The fire products and technology of superior quality, the prevention of poor construction, and the efficient inspection system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publicity of the fire industry. While the competition system to develop the product and technology of superior quality products and the self-managed competition system in the fire fighting equipment construction should be made to create the profit of the fire industr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paper has studie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al issues about the fire equipment test system, the fire inspection system and the fire facility construction system. In Chapter 2, there was studi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fire industry such a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concept of a fire industry, and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e protection industry and the theories regarding disasters and accidents. In Chapter 3, the implications was drawn by studying about the fire protection industry program, the fire facility and equipment construction system, and the fire inspection system in advanced foreign. In Chapter 4,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fire protection industry were analyzed. Such as the poor fire manufacturers, the aging and globalization demands of the fire products in terms of fire equipment inspection system. And also the inadequacy of the fire current regulations system, the subcontracting structural issues, and the management issues of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have been drawn in the institutional side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In terms of the fire inspection system, there was analyzed such problems as the lack of systematization of the fire inspection system in operation, the limitations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based on the increase of the fire-fighting demand. excessive safety regulation due to duplicate fire inspections, passive safety management and repetitive formal inspection, the concerns of the absurdity. The demands of the technological expertise in the fire inspection and the needs of the technology competitive system has been derived to develop the fire technology. In this paper,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s of the fire fighting industry was present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hey based on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other cases in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First, the introduction of factory inspection system and the building of a fire professional inspection group was proposed to improve the fire equipment inspection system. The factory inspection system is to add the inspection procedure of production capacity to the current test system when a type of a fire product is approved. and also it is divided with the regular checks, periodic inspection, quality inspection process when the fire products are inspected. If such a system is introduced we can solve the problem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expect the fee reduction of the manufacturer. And also we can improve productivity and enhance the level of quality standards through quality management. The purpose for the operation of a fire inspection group is to maintain the objective in fire inspection and test determination and also to take advantage of the participation of general professional or retired professionals. The expected effects can enhance the objectivity of the fire test inspection by strengthening the expertise in a fire inspection business and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reflecting the needs of customers. Next,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order system and the installation plan of the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association was presented to improve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system. The separate order system in terms of function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protec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can avoid poor construction. In economic terms the separate order system is inexpensive in the bid price and reasonable in price assurance and accountability because dealing directly with orderers. And it has a lot of merits that can improve planning and management ability and enhanc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product's quality in terms of industry. Therefore, the current "Fire Facility Construction Act" must be established or amended because it is a very insufficient state about the separate order system. In addition, The purpose for the establishment of a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Association was in keeping with the dignity of the fire facility constructors, in enhancing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technology, and in contriv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business. Therefore FFCA is desirable that it is established to be approved by NEMA under the basis of the related statute. Finally, the establishment measures of the Professional Fire Inspection Management Corporation was presented to improve the fire inspection system. The factors of determination to improve the fire inspection system are the effectiveness, the sustainability, and the efficiency ect.. A Professional Fire Inspection Management Corpor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satisfy these three factors of determination. And also Professional Fire Inspection Management Corporation has many advantages ① utilizing private sector expertise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spection system ② making process of the fire inspection system ③ revitalizing R&D projects related to the fire inspection system ④ enhancing the fire inspection expertise and services. and ⑤ doing away with absurdity by their responsibilities and the beneficiaries pay principle.
The Fire Industry will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s basic foundation for a national fire policy. Therefore, the fire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for achie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fire policy. Thus,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dustry is a very realistic and important task in response to a rapidly changing fire environment. Fire industry has both public characteristic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management aspects to promote sustainable business profit. The fire products and technology of superior quality, the prevention of poor construction, and the efficient inspection system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publicity of the fire industry. While the competition system to develop the product and technology of superior quality products and the self-managed competition system in the fire fighting equipment construction should be made to create the profit of the fire industr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paper has studie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al issues about the fire equipment test system, the fire inspection system and the fire facility construction system. In Chapter 2, there was studi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fire industry such a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concept of a fire industry, and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e protection industry and the theories regarding disasters and accidents. In Chapter 3, the implications was drawn by studying about the fire protection industry program, the fire facility and equipment construction system, and the fire inspection system in advanced foreign. In Chapter 4,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fire protection industry were analyzed. Such as the poor fire manufacturers, the aging and globalization demands of the fire products in terms of fire equipment inspection system. And also the inadequacy of the fire current regulations system, the subcontracting structural issues, and the management issues of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have been drawn in the institutional side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In terms of the fire inspection system, there was analyzed such problems as the lack of systematization of the fire inspection system in operation, the limitations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based on the increase of the fire-fighting demand. excessive safety regulation due to duplicate fire inspections, passive safety management and repetitive formal inspection, the concerns of the absurdity. The demands of the technological expertise in the fire inspection and the needs of the technology competitive system has been derived to develop the fire technology. In this paper,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s of the fire fighting industry was present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hey based on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other cases in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First, the introduction of factory inspection system and the building of a fire professional inspection group was proposed to improve the fire equipment inspection system. The factory inspection system is to add the inspection procedure of production capacity to the current test system when a type of a fire product is approved. and also it is divided with the regular checks, periodic inspection, quality inspection process when the fire products are inspected. If such a system is introduced we can solve the problem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expect the fee reduction of the manufacturer. And also we can improve productivity and enhance the level of quality standards through quality management. The purpose for the operation of a fire inspection group is to maintain the objective in fire inspection and test determination and also to take advantage of the participation of general professional or retired professionals. The expected effects can enhance the objectivity of the fire test inspection by strengthening the expertise in a fire inspection business and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reflecting the needs of customers. Next,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order system and the installation plan of the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association was presented to improve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system. The separate order system in terms of function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protec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can avoid poor construction. In economic terms the separate order system is inexpensive in the bid price and reasonable in price assurance and accountability because dealing directly with orderers. And it has a lot of merits that can improve planning and management ability and enhanc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product's quality in terms of industry. Therefore, the current "Fire Facility Construction Act" must be established or amended because it is a very insufficient state about the separate order system. In addition, The purpose for the establishment of a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Association was in keeping with the dignity of the fire facility constructors, in enhancing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technology, and in contriv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fire facilities construction business. Therefore FFCA is desirable that it is established to be approved by NEMA under the basis of the related statute. Finally, the establishment measures of the Professional Fire Inspection Management Corporation was presented to improve the fire inspection system. The factors of determination to improve the fire inspection system are the effectiveness, the sustainability, and the efficiency ect.. A Professional Fire Inspection Management Corpor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satisfy these three factors of determination. And also Professional Fire Inspection Management Corporation has many advantages ① utilizing private sector expertise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spection system ② making process of the fire inspection system ③ revitalizing R&D projects related to the fire inspection system ④ enhancing the fire inspection expertise and services. and ⑤ doing away with absurdity by their responsibilities and the beneficiaries pa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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