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소방산업의 글로벌화 융합형 제도와 정책의 발전방안

구재현

doi:10.15207/jkcs.2015.6.5.055

국내 소방산업의 글로벌화 융합형 제도와 정책의 발전방안
Globalization Development Plans of the Convergence Systems and Policies for Domestic Fire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6 no.5, 2015년, pp.55 - 61

구재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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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소방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융합형 제도와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것으로,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시행 현황과 소방산업의 환경분석을 통한 현행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방산업 진흥법률 고도화 방안 및 소방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소방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은 소방산업 기술진흥 정책 전략방안 및 해외 시장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해외 시장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은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지원 다변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의 3개 세부방안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통하여 국내 소방제도의 우수성 확립,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 진출 인프라 마련 및 국내 소방검사제도 구축 유도의 전략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related with globalization development plans of the convergence systems and policies for domestic fire industry. The current issues are analysed from the condition of the policy enforcement of fire industry promotion and analysis results of the fire industry's environment. Consequently, advanced plans of promotion law and overseas expansion plans for fire industry is proposed, Especially, overseas expansion plans include technology policy strategies and activate plans of overseas expansion support for fire industry. Plans of overseas expansion support for fire industry are discussed in terms of three detailed plans including with diversification of foreign exhibitions support of fire industry, dispatch expansion of overseas market pioneer and expansion of the asian emerging markets. Especially, plans of expansion of the asian emerging markets will lead the strategic performances including with establishment of superiority in domestic fire system, provision of infrastructure abroad in domestic fire industry and of Induction of establishment in domestic fire inspection system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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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 소방산업의 글로벌화 동향에 대여 2012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된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를분석하였으며, 수출입 실적, 수출입 대상국가, 해외인증 보유, 소방용품 수출․수입현황 및 기술수준․가격 경쟁력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소방산업 글로벌화의 전략적 개선방안 도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소방산업 글로벌화 통계분석 및 글로벌화 제도와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하여 전략적 융합형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내수중심의 영세한 국내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방산업 글로벌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융합형 제도․ 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것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국내외 글로벌화 추진 제도와 정책 현황 분석결과, 5개 주요 국가적 추진사업 현황 분석과 함께 4개 선진국 소방산업 글로벌화 동향분석과 시사점 도출에 따른 소방산업 글로벌화의 융합적 방향을 파악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소방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방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글로벌 소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해외 시장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은 국내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지원 다변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및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의 관점에서 도출하였으며, 특히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 활동을 통한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섯째, 소방산업진흥기금 설치․조성․관리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소방산업의 글로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현행 관련 사업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예산 투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한 국내 소방업체의 아시아지역 수출지원 기반 조성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의장기관으로서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다섯째, 해외 영문 마케팅지원사이트(http://www. firebuyer.net) 운영사업으로, 바이어에게 국내 소방용품과 산업체 정보 제공으로 해외마케팅 판로 확대를 지원 한다. 이와 관련 해외바이어의 효과적 접근과 사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수출 지원사이트 (GObizKOREA.
둘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역의 확대방안으로, 이를 통해 현지바이어에게 마케팅 기회제공 등 국내 소방산업의 수출판로개척 지원 활성화가 가능하다. 소방산업체대상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역 수요 조사결과, 베트남을 가장 선호하며 다양한 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 소방호스류, 소방용 전기제품, 소방용 기계 제품에 대한 외국과의 기술수준 및 가격경쟁력 비교분석 결과, 설계기술, 생산기술, 제품품질은 일본제품과 비교 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중국제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가격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국내 소방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융합형 제도․ 정책 발전방안은 소방산업 진흥법률 고도화 방안 및 소방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소방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세부적으로 소방산업 기술진흥 정책 전략방안과 해외 시장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하였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대행하여 현지에서 소방산업체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홍보 및 상담대행 활동을 통해 영세 소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소방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으로, 소방 산업 글로벌화를 위하여 해외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 기회 제공과 해외마케팅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2013년 국내 최초로 추진된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한 협업사업 추진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중국 등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하여 양질의 해외바이어 현지상담이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확대방안으로, 베트남, 태국 등 소방관련 기준의 제도화 마련이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기술기준과 소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향후 국내 소방산업의 해당 국가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국내 소방산업의 아시아지역 진출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안이다. 국내가 주도하는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의 회원국에 국내 소방 제도ㆍ기술 전파를 통한 아시아지역의 소방기술 선도 및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여야 한다.
소방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필수사항인 해외인증 보유 업체 비율은 1.5%로 매우 작은 비율로 분석되며, 이는 제품품질이 우수해도 해당국의 인증을 보유하지 못하여 해외시장 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산업의 수출입 현황 분석결과, 전체 소방업체 중 수출입 경험이 없는 업체가 96.0%로 대부분 내수시장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 분포는 4.0%로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역의 확대방안으로, 이를 통해 현지바이어에게 마케팅 기회제공 등 국내 소방산업의 수출판로개척 지원 활성화가 가능하다. 소방산업체대상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역 수요 조사결과, 베트남을 가장 선호하며 다양한 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과 중동,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 파견기회를 제공 하여 국가적으로 해외 소방신흥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수출입 대상 국가 현황 분석결과, 수출국은 중국, 유럽, 일본이 모두 15.2 %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입국 현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품단가가 낮은 중국이 37.5%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21.6%를 차지하여 소방용품 수입이 중국시장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입 품목의 분석결과, 수출품목은 감지기, 수신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등 완제품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수입품목은 완제품과 반제품 또는 부품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률적 관점의 글로벌화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 2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제21조)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제22조)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고도화하여 소방산업 진흥정책 추진의 근거와 명분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첫째, 소방산업 통계 기반의 국내 소방산업 글로벌화 동향 분석을 통하여 소방산업 인프라와 글로벌화의 융합적 제도와 정책 발전방안 근거를 마련하였다.

후속연구

이를 위하여, 회원국의 국내 초빙교육 실시 및 국내인력 파견에 의한 현지교육을 통하여 아시아 신흥시장에 국내 기술기준 수출 및 시험소 설치 추진 등 단계적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신흥시장에 국내 소방제도 구축을 통하여 국내 소방산업체의 신흥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방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동법 제8조에서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 사업화 지원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 정책추진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첫째, 소방산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은 소방 산업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소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소방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국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 소방산업은 국가검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술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안전 보장과 동시에 자율적인 첨단 기술개발을 통한 소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였다.
첫째, 소방산업체 해외전시회 지원 다변화 방안으로, 특히 해외전시회 참가 국가를 미국, 중국에서 동남아, 남미 등 소방산업 신흥시장으로 수출 채널을 다변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2013년 소방산업체의 해외소방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선호도 조사결과, 베트남 전시회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기타 다양한 국가의 전시회 참가 수요가 높음에 따라 소방산업체 수요중심의 맞춤형 해외전시회 지원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이란?	「소방기본법」제1조에서 ‘소방’이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6,7].
	글로벌화란 무엇인가?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통상 산업적 측면에서 능동적 변화와 대응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화 제도와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이와 연계하여 소방산업 글로벌화의 해석은 소방산업의 특징과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소방산업 글로벌화의 해석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법률적 관점의 글로벌화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 2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제21조)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제22조)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고도화하여 소방산업 진흥정책 추진의 근거와 명분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적 관점의 글로벌화는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국가 다변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의 시책 마련과 함께, 국내 생산 소방용품의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국제화 등 국내 소방산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산업적 관점의 글로벌화는 소방산업체 간 저가 경쟁과 내수중심의 영세한 국내 소방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 신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소방용품 품질향상과 해외규격인증 획득 활성화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신시장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수출중심의 산업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6)

Ministry of Public Safety & Security, "Fire-Fighting Industry Promotion Act", 2015.
Ministry of Public Safety & Security, "Enforcement Decree of Fire-Fighting Industry Promotion Act", 2015.
Ministry of Public Safety & Security, "Enforcement Rule of Fire-Fighting Industry Promotion Act", 2015.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 study on planning system of Fire Industry Promotion", 2012.
Ministry of Public Safety & Security,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 2015.
Ministry of Public Safety & Security, "Enforcement Decree of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 2015.
Ministry of Public Safety & Security, "Enforcement Rule of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 2015.
Korea Institute of Fire Industry & Technology, "A Study on the Entry of National Statistical Structure of Fire Industry", 2013.
Korea Institute of Fire Industry & Technology, "The Survey of the Fire Industrial Statistics in 2012", 2012.
M. Y. Shin, J. S. Kim, D. Y. Jung,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Domestic Fire Industry",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5, No. 2, pp. 60-70, 2011.
T. H. Kim, S. H. Nam, "The Study on the Developing Process and the Tasks from Now of the Fire Industry in Korea",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2, No. 5, pp. 112-124, 2008.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The Report on Technology Level Evaluation", 2010.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Basic Fire Industry Promotion Planning(2010-2014)", 2009.
Fire Guarantee, "A study on a effect analysis of Fire Industry and a Future Development Plan of Fire Industry according to Korea and EU FTA", 2011.
Ministry fo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3rd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Planning(2013-2017)", 2013.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Action Plan on the Revitalization for the Fire Industry", 2012.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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