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장애인복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경쟁 고용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유일한 고용의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궁극적으로 경쟁고용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장애인복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운영주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 불명확하여 그 목적에 따른 대상 장애인 선정과 전문인력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작업을 제공하는 것 이외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최소한의 건물과 장비만을 구비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했을 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과 지침의 마련, 경영지도, 전문 인력확보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없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상 유지만 하기에도 급급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의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를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2% 정도까지로 증대, 인증이나 지침 재정 시 시설역할에 맞는 장애인이 분포될 수 있는 인증절차의 엄격 적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고 많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매뉴얼의 조속 개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구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과 작업 활동을 위한 작업장 프로그램, 직업 전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작업장 현직훈련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위주의 작업장 프로그램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의 세분화와 상담, 사회적 개입, 치료적 개입, 의료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등의 보조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대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명확화와 기준의 제시,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탈피하여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장애인복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경쟁 고용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유일한 고용의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궁극적으로 경쟁고용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장애인복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운영주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 불명확하여 그 목적에 따른 대상 장애인 선정과 전문인력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작업을 제공하는 것 이외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최소한의 건물과 장비만을 구비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했을 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과 지침의 마련, 경영지도, 전문 인력확보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없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상 유지만 하기에도 급급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의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를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2% 정도까지로 증대, 인증이나 지침 재정 시 시설역할에 맞는 장애인이 분포될 수 있는 인증절차의 엄격 적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고 많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매뉴얼의 조속 개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구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과 작업 활동을 위한 작업장 프로그램, 직업 전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작업장 현직훈련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위주의 작업장 프로그램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의 세분화와 상담, 사회적 개입, 치료적 개입, 의료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등의 보조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대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명확화와 기준의 제시,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정부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을 위한 차량 지원, 결손비용 지원 등의 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전문 인력의 개선방안으로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신체기능 평가를 위한 의료전문가, 심리평가사, 사회적응 문제 평가를 위한 재활사회사업가, 작업능력평가사 등),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일상생활동작 훈련전문교사, 심리문제 상담 및 치료사, 사회부적응 문제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재활사회사업가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직업훈련교사, 직업상담원 등), 취업 및 사후지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취업개발 및 사후지도를 위한 재활사업가 또는 직업재활상담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생산실적․장애형태에 따른 차등 지원, 예산의 현실화, 기본 운영비 등 재정지원의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장애인복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경쟁 고용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유일한 고용의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궁극적으로 경쟁고용으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실태를 장애인복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운영주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 불명확하여 그 목적에 따른 대상 장애인 선정과 전문인력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작업을 제공하는 것 이외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최소한의 건물과 장비만을 구비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했을 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령과 지침의 마련, 경영지도, 전문 인력확보 등의 구체적인 지원이 없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상 유지만 하기에도 급급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의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를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2% 정도까지로 증대, 인증이나 지침 재정 시 시설역할에 맞는 장애인이 분포될 수 있는 인증절차의 엄격 적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고 많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매뉴얼의 조속 개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구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과 작업 활동을 위한 작업장 프로그램, 직업 전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작업장 현직훈련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위주의 작업장 프로그램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의 세분화와 상담, 사회적 개입, 치료적 개입, 의료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등의 보조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대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명확화와 기준의 제시,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정부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을 위한 차량 지원, 결손비용 지원 등의 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전문 인력의 개선방안으로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신체기능 평가를 위한 의료전문가, 심리평가사, 사회적응 문제 평가를 위한 재활사회사업가, 작업능력평가사 등),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일상생활동작 훈련전문교사, 심리문제 상담 및 치료사, 사회부적응 문제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재활사회사업가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직업훈련교사, 직업상담원 등), 취업 및 사후지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취업개발 및 사후지도를 위한 재활사업가 또는 직업재활상담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생산실적․장애형태에 따른 차등 지원, 예산의 현실화, 기본 운영비 등 재정지원의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ramework of analysis from the subject of operation, programs, the disabled as the subjects, professionals, and finan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o obtain suggestions via case study of advanced nations, to analyze the op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ramework of analysis from the subject of operation, programs, the disabled as the subjects, professionals, and finan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o obtain suggestions via case study of advanced nations, to analyze the operation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in Korea, and to present methods to impro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ethods of improve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passive attitudes of the government and operational subjects were problematic for the oper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by around 2% of the number of the disabled, and to strictly apply certification procedures with which the disabled can be distributed on the basis of appropriate roles of the facilities when certification or guidelines are established. In addition, rapid development of detailed guidelines and manuals for operation based on reorganization of type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and establishment of centers to study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should be examined.
Second, insufficient programs for efficient oper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were problematic for the program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needed to examin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programs of work-places for protected employment and working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pre-working assessment and training programs, programs for workplace field training, workplace programs centered on social adaptation training, type sub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and assistant service programs such as counseling, social intervention, therapeutic intervention, medical services, and recreation.
Third, insufficient regulations on the disabled as the subjects and accessibility of the disabled staying at home were problematic for the disabled as the subjec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needed to clarify the standards of the subjects, and to establish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within communities, other than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centered on accommodations. In addition, it should be examined for the government to supply vehicles and cost deficits for employ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Fourth, insufficient training, retain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s in each field due to absence of detailed operational regulations on the types and distribution of the professionals were problematic for the professional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measures should be examined to expand professionals to operate programs, professionals to operate programs for job adaptation training, professionals to operate programs for job training, and professionals to operate programs for employment and follow-up instruction.
Fifth, it is problematic to finance facilities for working more than those with less capability of working and those with less minimum wage, as for the finan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herefore, measures should be examined to supply differentiated finance based on production results and types of disableness, to rationalize budgets, and to expand financial support such as basic operating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ramework of analysis from the subject of operation, programs, the disabled as the subjects, professionals, and finan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o obtain suggestions via case study of advanced nations, to analyze the operation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in Korea, and to present methods to impro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ethods of improve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passive attitudes of the government and operational subjects were problematic for the oper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by around 2% of the number of the disabled, and to strictly apply certification procedures with which the disabled can be distributed on the basis of appropriate roles of the facilities when certification or guidelines are established. In addition, rapid development of detailed guidelines and manuals for operation based on reorganization of type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and establishment of centers to study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should be examined.
Second, insufficient programs for efficient oper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were problematic for the program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needed to examin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programs of work-places for protected employment and working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pre-working assessment and training programs, programs for workplace field training, workplace programs centered on social adaptation training, type sub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and assistant service programs such as counseling, social intervention, therapeutic intervention, medical services, and recreation.
Third, insufficient regulations on the disabled as the subjects and accessibility of the disabled staying at home were problematic for the disabled as the subjec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herefore, it is needed to clarify the standards of the subjects, and to establish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within communities, other than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centered on accommodations. In addition, it should be examined for the government to supply vehicles and cost deficits for employ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Fourth, insufficient training, retain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s in each field due to absence of detailed operational regulations on the types and distribution of the professionals were problematic for the professional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measures should be examined to expand professionals to operate programs, professionals to operate programs for job adaptation training, professionals to operate programs for job training, and professionals to operate programs for employment and follow-up instruction.
Fifth, it is problematic to finance facilities for working more than those with less capability of working and those with less minimum wage, as for the financ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es for the disabled. Therefore, measures should be examined to supply differentiated finance based on production results and types of disableness, to rationalize budgets, and to expand financial support such as basic operating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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