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정책의 변천과정과 현행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문제와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학교급식정책 분석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제반 문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급식 선행연구 및 주요 국가의 정책 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학교급식정책의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정책의 목적,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및 경비지원, 학교급식의 관리와 운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학교급식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존기에는 1956년부터 미공법(Public Law) 제480호 제1관에 의해 잉여농산물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 20년 동안 잉여농산물을 도입함으로써 자생력을 잃은 농가의 생산력 저하로 정부는 학교급식을 자립시키기가 어려웠으며, 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국민 식생활습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미국 등의 잉여농산물 도입 정책은 학교급식의 발전과 국가의 식량 정책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급식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급식방식의 경제성과 행정적 관리의 효율성 및 교육적 급식제공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양적확대기 초기에는 빵 급식에서 곡물주식으로의 전환 정책에 성공하였으며, 1981년에는 최초로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급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국민의 정부는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를 완료하였으며, 급속한 확대를 위해 위탁급식을 도입하였다. 질적충실기에는 학교급식 사건·사고가 계속되자, 학교급식정책 이해관련 단체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 확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입한 위탁급식제도가 급식수요자인 학부모로부터 불만의 제도가 되었다. 질적충실기 학교급식 법제의 특징은 학교급식법전부개정(2006. 7. 19 법률 제7962호)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직영급식방식 등의 규정한 것이다. 둘째, 주요국가의 학교급식정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학교급식정책은 1938년 ‘농업법’과 1946년 ‘연방학교급식법’의 제정을 근거로 학교급식과 국가의 식량전략, 농업문제를 함께 연계시켰으며, 최근에는 국방부의 식품공급시스템까지 동원하여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학교급식정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학교급식법’제정 이래 문부과학성, 후생성, 농림성 등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학교급식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정책의 주요 수립·추진은 문부과학성의 스포츠·청소년국이 독립행정법인의 일본스포츠·진흥센터(NAASH)와 긴밀한 협력으로 시행한다. 일본의 학교급식정책은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업문제를 포함한 ...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정책의 변천과정과 현행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문제와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학교급식정책 분석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제반 문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급식 선행연구 및 주요 국가의 정책 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학교급식정책의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정책의 목적,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및 경비지원, 학교급식의 관리와 운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학교급식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존기에는 1956년부터 미공법(Public Law) 제480호 제1관에 의해 잉여농산물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 20년 동안 잉여농산물을 도입함으로써 자생력을 잃은 농가의 생산력 저하로 정부는 학교급식을 자립시키기가 어려웠으며, 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국민 식생활습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미국 등의 잉여농산물 도입 정책은 학교급식의 발전과 국가의 식량 정책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급식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급식방식의 경제성과 행정적 관리의 효율성 및 교육적 급식제공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양적확대기 초기에는 빵 급식에서 곡물주식으로의 전환 정책에 성공하였으며, 1981년에는 최초로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급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국민의 정부는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를 완료하였으며, 급속한 확대를 위해 위탁급식을 도입하였다. 질적충실기에는 학교급식 사건·사고가 계속되자, 학교급식정책 이해관련 단체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 확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입한 위탁급식제도가 급식수요자인 학부모로부터 불만의 제도가 되었다. 질적충실기 학교급식 법제의 특징은 학교급식법전부개정(2006. 7. 19 법률 제7962호)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직영급식방식 등의 규정한 것이다. 둘째, 주요국가의 학교급식정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학교급식정책은 1938년 ‘농업법’과 1946년 ‘연방학교급식법’의 제정을 근거로 학교급식과 국가의 식량전략, 농업문제를 함께 연계시켰으며, 최근에는 국방부의 식품공급시스템까지 동원하여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학교급식정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학교급식법’제정 이래 문부과학성, 후생성, 농림성 등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학교급식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정책의 주요 수립·추진은 문부과학성의 스포츠·청소년국이 독립행정법인의 일본스포츠·진흥센터(NAASH)와 긴밀한 협력으로 시행한다. 일본의 학교급식정책은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업문제를 포함한 식육(食育)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국은 공교육의 실천과 교육의 일환으로 1944년 ‘교육법’ 제정에서 급식규정을 신설하고, 학교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보수당 정권이 복지국가정책을 수정하여 교육 및 복지비를 절감하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학교급식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법을 개정하고, 각 지방의 교육행정기구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공동조리방식은 인건비의 상승, 인력부족, 종업원의 이직률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60년대 중반 이후 도입하여 1994 회계연도에는 공동조리방식이 20-25% 수준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의 학교급식방식은 기본적으로 학교직영에서 비영리로 실시되며,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조리업무 등을 일부 위탁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메뉴작성, 식재료 구입 등은 학교 소속의 영양(교)사가 담당한다. 이러한 위탁급식방식은 2006년 20.1%로 5년 전에 비하여 약 3배 증가하였다. 영국의 학교급식방식은 직영형태가 주를 이루며 그 직영형태는 지방교육행정기구가 관장하는 직영서비스 조직에 의하여 급식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03년 전체 공립학교의 67%가 직영형태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학교 직영급식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는 2% 정도이다. 나머지 31%는 경쟁 입찰 계약에 의한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셋째,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식량 전략과 학교급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의식수준이 낮았다. 특히 교원의 낮은 이해 수준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아침결식률은 우려할 수준이었다. 배식에 관한 만족도에서도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실배식에서의 만족도는 식당배식에서보다 높아 교실배식에 서의 선호가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교실배식에서는 배식관련 불만을 교사의 참여 지도로써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급식지도의 참여도가 높으나, 이러한 결과가 중등학교에서 단절되는 이유로 학교급식의 교육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실배식에서 교사의 참여 지도를 통하여 식생활 교육 및 급식서비스를 해야 급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우선적 전략임을 발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휴교실을 이용한 다목적의 작은 식당을 다량 설치하든지 아니면 큰 식당을 다양한 크기로 분리하여 학년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사가 참여하여 급식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정책의 문제와 과제는 목적 설정의 부적합함에서 벗어나 학교급식 주요 국가 수준의 광의의 내용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급식정책에서 협의의 목적 설정으로 포괄적인 학교급식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그 내용은 학교급식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이 초·중등학교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간헐적인 식생활 지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에 있다. 즉, 식생활 교육의 체계가 미정립된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에서의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 정책이 미흡하며,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대응하는 준비도 미진하다. 둘째,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및 경비지원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학교급식정책의 낙후성이다. 그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과중한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저소득층 급식지원 정책의 미흡함, 저조한 친환경급식의 확대, 아동·청소년의 아침결식에 대한 영양교육과 홍보의 부족 등이다. 또한 우리 전통 한식의 특성상 칼슘 등의 미량 영양분의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교우유급식 시행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급식 주요 국가보다 낮은 우유급식의 시행율이다. 셋째, 학교급식의 관리와 운영에서는 학교급식 개선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급식지도를 하는 교사의 참여도가 낮아 식생활 교육이 미진하며, 직영급식방식을 강제하고 있어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따른 학교급식방식의 개선이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저조함으로 인하여 직영급식방식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대만큼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미약하여 급식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낮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와 과제에 따라 학교급식정책의 발전 방안을 포괄적 시행과 발전적 확대 및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급식정책의 포괄적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을 발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기금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법제화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저급품질의 수입농산물 사용을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법제화의 명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등의 고급품질의 식재료를 사용한다면, 수입식재료의 사용을 감소시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의 규범을 준수할 수 있다. 셋째, 학교급식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이 확립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주요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학교급식을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역 농가를 활용한 체험의 확대 등으로 식생활 교육은 실천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지도 체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교급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발전적인 새로운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공재정적 성격과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둘째, 발전적 직영급식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위탁급식은 단기간 내의 확산과는 다르게 관련제도가 미흡하였다. 위탁급식업체의 적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에서 학교가 급식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민건강 증진, 식생활지도, 우리농산물 및 식품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서 국가의 식량 전략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급식방식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아침급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식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높은 칼로리에 낮은 영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며, 아침결식률의 증가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문제와 학업성취의 집중도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국민 육성의 차원에서 아침결식에 관한 과제는 발전적인 새로운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정책의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정책의 변천과정과 현행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문제와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학교급식정책 분석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제반 문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급식 선행연구 및 주요 국가의 정책 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학교급식정책의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정책의 목적,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및 경비지원, 학교급식의 관리와 운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학교급식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존기에는 1956년부터 미공법(Public Law) 제480호 제1관에 의해 잉여농산물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 20년 동안 잉여농산물을 도입함으로써 자생력을 잃은 농가의 생산력 저하로 정부는 학교급식을 자립시키기가 어려웠으며, 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국민 식생활습관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미국 등의 잉여농산물 도입 정책은 학교급식의 발전과 국가의 식량 정책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급식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급식방식의 경제성과 행정적 관리의 효율성 및 교육적 급식제공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양적확대기 초기에는 빵 급식에서 곡물주식으로의 전환 정책에 성공하였으며, 1981년에는 최초로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교급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국민의 정부는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를 완료하였으며, 급속한 확대를 위해 위탁급식을 도입하였다. 질적충실기에는 학교급식 사건·사고가 계속되자, 학교급식정책 이해관련 단체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 확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입한 위탁급식제도가 급식수요자인 학부모로부터 불만의 제도가 되었다. 질적충실기 학교급식 법제의 특징은 학교급식법전부개정(2006. 7. 19 법률 제7962호)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직영급식방식 등의 규정한 것이다. 둘째, 주요국가의 학교급식정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학교급식정책은 1938년 ‘농업법’과 1946년 ‘연방학교급식법’의 제정을 근거로 학교급식과 국가의 식량전략, 농업문제를 함께 연계시켰으며, 최근에는 국방부의 식품공급시스템까지 동원하여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학교급식정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학교급식법’제정 이래 문부과학성, 후생성, 농림성 등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학교급식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정책의 주요 수립·추진은 문부과학성의 스포츠·청소년국이 독립행정법인의 일본스포츠·진흥센터(NAASH)와 긴밀한 협력으로 시행한다. 일본의 학교급식정책은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업문제를 포함한 식육(食育)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국은 공교육의 실천과 교육의 일환으로 1944년 ‘교육법’ 제정에서 급식규정을 신설하고, 학교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보수당 정권이 복지국가정책을 수정하여 교육 및 복지비를 절감하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학교급식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법을 개정하고, 각 지방의 교육행정기구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공동조리방식은 인건비의 상승, 인력부족, 종업원의 이직률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60년대 중반 이후 도입하여 1994 회계연도에는 공동조리방식이 20-25% 수준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의 학교급식방식은 기본적으로 학교직영에서 비영리로 실시되며,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조리업무 등을 일부 위탁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메뉴작성, 식재료 구입 등은 학교 소속의 영양(교)사가 담당한다. 이러한 위탁급식방식은 2006년 20.1%로 5년 전에 비하여 약 3배 증가하였다. 영국의 학교급식방식은 직영형태가 주를 이루며 그 직영형태는 지방교육행정기구가 관장하는 직영서비스 조직에 의하여 급식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03년 전체 공립학교의 67%가 직영형태로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학교 직영급식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는 2% 정도이다. 나머지 31%는 경쟁 입찰 계약에 의한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셋째,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식량 전략과 학교급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의식수준이 낮았다. 특히 교원의 낮은 이해 수준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아침결식률은 우려할 수준이었다. 배식에 관한 만족도에서도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실배식에서의 만족도는 식당배식에서보다 높아 교실배식에 서의 선호가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교실배식에서는 배식관련 불만을 교사의 참여 지도로써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급식지도의 참여도가 높으나, 이러한 결과가 중등학교에서 단절되는 이유로 학교급식의 교육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실배식에서 교사의 참여 지도를 통하여 식생활 교육 및 급식서비스를 해야 급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우선적 전략임을 발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휴교실을 이용한 다목적의 작은 식당을 다량 설치하든지 아니면 큰 식당을 다양한 크기로 분리하여 학년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사가 참여하여 급식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정책의 문제와 과제는 목적 설정의 부적합함에서 벗어나 학교급식 주요 국가 수준의 광의의 내용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급식정책에서 협의의 목적 설정으로 포괄적인 학교급식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그 내용은 학교급식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이 초·중등학교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간헐적인 식생활 지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에 있다. 즉, 식생활 교육의 체계가 미정립된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에서의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 정책이 미흡하며,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대응하는 준비도 미진하다. 둘째,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및 경비지원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학교급식정책의 낙후성이다. 그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과중한 학부모 부담 급식비, 저소득층 급식지원 정책의 미흡함, 저조한 친환경급식의 확대, 아동·청소년의 아침결식에 대한 영양교육과 홍보의 부족 등이다. 또한 우리 전통 한식의 특성상 칼슘 등의 미량 영양분의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교우유급식 시행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급식 주요 국가보다 낮은 우유급식의 시행율이다. 셋째, 학교급식의 관리와 운영에서는 학교급식 개선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급식지도를 하는 교사의 참여도가 낮아 식생활 교육이 미진하며, 직영급식방식을 강제하고 있어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따른 학교급식방식의 개선이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저조함으로 인하여 직영급식방식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대만큼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미약하여 급식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낮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와 과제에 따라 학교급식정책의 발전 방안을 포괄적 시행과 발전적 확대 및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급식정책의 포괄적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을 발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기금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법제화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저급품질의 수입농산물 사용을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법제화의 명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등의 고급품질의 식재료를 사용한다면, 수입식재료의 사용을 감소시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의 규범을 준수할 수 있다. 셋째, 학교급식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이 확립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주요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학교급식을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역 농가를 활용한 체험의 확대 등으로 식생활 교육은 실천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지도 체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교급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발전적인 새로운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공재정적 성격과 교육복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둘째, 발전적 직영급식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위탁급식은 단기간 내의 확산과는 다르게 관련제도가 미흡하였다. 위탁급식업체의 적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에서 학교가 급식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민건강 증진, 식생활지도, 우리농산물 및 식품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서 국가의 식량 전략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급식방식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아침급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식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높은 칼로리에 낮은 영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며, 아침결식률의 증가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 문제와 학업성취의 집중도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국민 육성의 차원에서 아침결식에 관한 과제는 발전적인 새로운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정책의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direction of policy of the school lunch service by analyzing issues in quality improvement of the school lunchs service. This study is implemented to identify the issues and tasks for the ...
This study focuses on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direction of policy of the school lunch service by analyzing issues in quality improvement of the school lunchs service. This study is implemented to identify the issues and tasks for the quality improvement by comparing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with the precedent studies and the policies in the countries where it has been implemented earlier and analyzing a change i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nd the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As "School Lunch Service Act" was enacted on Jan, 19, 1981, it was operated in earnest, however, the sudden adoption of the consigned Lunch service for an expansion of school lunch service led to more exposure to sanitation incidents than the direct operation in school meals service. As a result, the school meals service has got the serious complaint from the parents and citizens's group relating to school lunch service policy. In a method of this study it was difficult to structurally identify a process of its change because most of the precedent studies on the change of Korea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is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the times. Accordingly, aside from the precedent studies, the change structure of the policy regarding a purpose, facility, equipment, supporting expense, management and operation was analyzed in dep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in a result of the change in Korea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s adopted farm surpluses from America with no price or inexpensive price for 20 years, the farms lost self-sufficiency and the foundation of school lunch service was difficult due to poor productivity. Besides, an effect of the school meals service with farm surpluses from America caused a change in citizens's dietary habit. At the early of school meals service the government failed to the analysis regarding the improved its method and the system of material provision in the precedent countries ,thus, the improved system of the school lunch service was not adopted. However, an turnover from meals service with bread to grain at the difficult times of self-sufficient meals service provided the positive effect on students's health and national food policy. A purpose of school lunch service policy being turned into quality improvement was described in a revision(July, 17, 2006) of "School Lunch Service Act" in 53 years since the school lunch service has been implemented, the adoption of the nutritionist system raised the level of school meals service. Second, in view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in school lunch service policies, America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since it was enacted in 1946 has been operated on the basis of "A Provision in Actual Article Support" over 50 years that Department of Agriculture directly supported the actual articles to the school meals service program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supply and demand of farm surpluses, besides, the school lunch service Act stipulate that the national meals material is compulsorily used at school. In newly formed "School Lunch Service Act" it is described that the school meals service finance that is supported from the State government to national government is to support American agriculture economy.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school meals service has been conducted compulsorily in America and its financial fund was spent on free or discounted food service over the low-income bracket and certain portion of which was spent on the ordinary students. In particular, milk service has been decreased and the participation in morning school meals service has been increased. In the event of Japanes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n assignment of food service expense is certainly defined in "School Lunch Service Act", the food service expense given from the parents is used for purchasing the food material. An school lunch service committees supports the school meals service with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enactment of lunch service Act at Dodobuhyean and Sijungchun in order to educationa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the school meals service. A type and method that supports the school lunch service has been differently established in each of local. In recent, "Meals Knowledge and Education Act" was enacted on June, 17, 2005 in Japan and its background is that an education for the citizens's dietary life is the essential support to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keeping in addition to promoting th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is activity with knowledge and concern regarding an issue of foreign meals dependence for the purpose of the meals security and raising the degree of meals self- support that is now at the rate of 40%. In an attempt of this participation, an revitalization and development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formed by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e and interchanging among farming villages. It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meals industry and contributes to achieving a purpose of national lunch strategy establishment. In an operation of the school lunch service, cooking and other parts are consigned to the private so that the school management and operation are easily implemented, however, the nutritionists a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chool lunch service as a school staff. Third, in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 need of the school meals service was, overall, well recognized and showed the high concern in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however, the level of awareness that how the national lunch strategy in regard to the school lunch service is maintained and developed has been shown very low in all groups. In an investigation into a demand of the school meals service, as a response to a request of the dietary life guidance from the school regarding the school meals service was shown very high, thus, it implies that the dietary life guidance is urgently in need. A rate of breakfast skipping is at the serious level and its dietary habit is likely to lead to the unbalanced nutrition, in the end, it may has the negative effect on the national future. Accordingly, the preventive education regarding the breakfast skipping via the dietary life guidance is required and the adoption of the school morning meals service can be recommendable in the national standpoint. In the investigation of issues on a process of the school meals service, the teachers and students pointed out tight mealtime and rationing waiting time. As a result of this study and satisfaction with the precedent study. the following improvement of meals service will be expected. First, an encouragement i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school meals service is a method of increasing meals service satisfaction. Second, it is effective to consider the overriding service and environment satisfaction in the satisfaction of the school meals service, the scope over the speed and accuracy of rationing time is the most necessary part for the improvement. Third, as the class rationing is preferred highly, it needs to investigate reasons of which and develop the method of the class rationing. Fourth, in the event tha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lass and nutritionists take the onsite guidance, the meals service satisfaction is increased. Fifth, in a task and issue of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s the dietary life is changed, approximately 37.6% of them in the morning, 79.0% in the afternoon and 24.4% in the evening do not take a meal with their family. A rate of energy intake in 2005 is 64.3% carbohydrate, 15.4% protein and 20.3% fat, an intake rate of fat is over 20%, approximately 23-24% of fat highly emerges in teenager and twenties. Accordingly, the chronic ailment increasingly arises and a loss of the economical productivity is also increased due to the undesirable dietary life such as nutrition unbalance, an expansion of fate intake and, especially, the lack of calcium and micronutrient.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the legal, systematical and political support are essentially necessary so that an education of the dietary life that begins from the school is continuously linked to adult society, besides, in order to well implement it the cooperative effort in private, public and academic sector are necessary and in what method the education of the dietary life is implemented will be a task of the study for achieving a purpose of the education of the dietary life. According to the statistic in agriculture and forestry, except the fodder use approximately 79.1% of grain self-support in 1975 declined to 53.4% in 2005. A rate of Korean grain self-support ranked 27 out of 30 OECD countries, lower than Japan since year 2003 and it has been decreased at a more rapid speed. Thus, understanding agricultural production let the students grow to be people who support the brilliant agricultural policy and i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m to recognize a need of national food keeping. Besides, it needs the public relation that the students and all of people recognize that using ou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t the school meals service has an effect on an expansion of national food strategy. In view of the participation in the school meals service guidance, a result of this study and the precedent study signifies that the rationing service is the lowest scope in satisfaction of the school meals service. In this scope, the satisfaction was shown highly in accordance with whether or not the teachers participate in the meals service guidance. Besides, as the education of dietary life at elementary school is not continued to the secondary school, the education of the school meal service has not been settled, in particular, an analysis of an issue and a solution for the improvement regarding the lack of the participation in the school meals service guidance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are required. Although "School Lunch Service Act" was entirely amended on July, 19, 2006, the group relating to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nd parents pointed that "School Lunch Service Act" includes the issues that are caused by ineffectively coping with a change and policy of lunch service environment. There is no relevant evidence in the national budget support for the meals service over the ordinary students, thus, the government is lacking in the active intent to allocate the budget to the school meals service. It is requir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tipulate a provision that the local government enforces the finance to support the budget of the school lunch service or the government supports the budget of the school lunch service in accordance with an object of free education. In terms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the school lunch service with our agricultural products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ing specialist, international law specialist and agriculture specialist are required to conduct evaluation and study in various standpoint. A number of WTO trade partners already amended "School Lunch Service Act" and the related Act to allow that the school meals service consumes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so that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gets involved in the national lunch policy in various ways. In order to replace food material of the school lunch service with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a part or whole of the additional expense corresponding with the replacement should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needs an amendment in "School Lunch Service Act" and school lunch service support ordinance, an countermeasure of the government will be required. Lunch policy supervising department such as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grope for a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he embodied provision is that highly set the level of supply chain management and the place of origin so that the superior agricultural products are used in the school food service and a use of the imported agriculture with low quality is indirectly restricted, thus, the legisl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quality is required. School lunch support center essentially needs the technological supp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chool meals service, raise the satisfaction and lower a the parents's burden by implementing supply management of meals material, systematical and organizational sanitation management and appraisal, future oriented and scientific nutrition management and appraisal, a development of desirable dietary life education program, meals service staff's education and training.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prepared a basi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 lunch support center, however, a solution for the embodied operation mode has not been found yet. A reason that the schools do not prefer to the direct food service is the lack of professional operation of food service management as compared to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principal. Accordingly, an operation of the school lunch support center i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in professional and technological support, and supply management system of meals material support. Regarding the improvement in a method of the school meals service, there is a lack of the related system with the consigned meals service unlike its growth in short period. Thus, a standard to objectively and fairly judge adequacy of the consigned meals service companies is in need and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grow an industry of the school meals service for a development in management of the school meals service. Besides, the school should be the main body of meals service operation, it should be operated on the basis of a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nd school and should suggest a direction of development in a mode of the school meals service by inclusively evaluating from health promotion, dietary life guidance and encouragement to consum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to an aspect of the national food strategy. Consequently, the policy for the quality improvement should inclusively include the aspects from a use of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national food strategy and considering an approach in educational standpoint, when a part of educations that the lunch service policy is educationally settled is conducted, the school lunch service is likely to be an investment for the future. Thus, an concept of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should be inclusive and although the students asnd parents are the consumers of the school lunch service, the national and local future should be reflected to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This study focuses on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direction of policy of the school lunch service by analyzing issues in quality improvement of the school lunchs service. This study is implemented to identify the issues and tasks for the quality improvement by comparing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with the precedent studies and the policies in the countries where it has been implemented earlier and analyzing a change i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nd the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As "School Lunch Service Act" was enacted on Jan, 19, 1981, it was operated in earnest, however, the sudden adoption of the consigned Lunch service for an expansion of school lunch service led to more exposure to sanitation incidents than the direct operation in school meals service. As a result, the school meals service has got the serious complaint from the parents and citizens's group relating to school lunch service policy. In a method of this study it was difficult to structurally identify a process of its change because most of the precedent studies on the change of Korea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is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the times. Accordingly, aside from the precedent studies, the change structure of the policy regarding a purpose, facility, equipment, supporting expense, management and operation was analyzed in dep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in a result of the change in Korea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s adopted farm surpluses from America with no price or inexpensive price for 20 years, the farms lost self-sufficiency and the foundation of school lunch service was difficult due to poor productivity. Besides, an effect of the school meals service with farm surpluses from America caused a change in citizens's dietary habit. At the early of school meals service the government failed to the analysis regarding the improved its method and the system of material provision in the precedent countries ,thus, the improved system of the school lunch service was not adopted. However, an turnover from meals service with bread to grain at the difficult times of self-sufficient meals service provided the positive effect on students's health and national food policy. A purpose of school lunch service policy being turned into quality improvement was described in a revision(July, 17, 2006) of "School Lunch Service Act" in 53 years since the school lunch service has been implemented, the adoption of the nutritionist system raised the level of school meals service. Second, in view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in school lunch service policies, America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since it was enacted in 1946 has been operated on the basis of "A Provision in Actual Article Support" over 50 years that Department of Agriculture directly supported the actual articles to the school meals service program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supply and demand of farm surpluses, besides, the school lunch service Act stipulate that the national meals material is compulsorily used at school. In newly formed "School Lunch Service Act" it is described that the school meals service finance that is supported from the State government to national government is to support American agriculture economy.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school meals service has been conducted compulsorily in America and its financial fund was spent on free or discounted food service over the low-income bracket and certain portion of which was spent on the ordinary students. In particular, milk service has been decreased and the participation in morning school meals service has been increased. In the event of Japanes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n assignment of food service expense is certainly defined in "School Lunch Service Act", the food service expense given from the parents is used for purchasing the food material. An school lunch service committees supports the school meals service with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enactment of lunch service Act at Dodobuhyean and Sijungchun in order to educationa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the school meals service. A type and method that supports the school lunch service has been differently established in each of local. In recent, "Meals Knowledge and Education Act" was enacted on June, 17, 2005 in Japan and its background is that an education for the citizens's dietary life is the essential support to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keeping in addition to promoting th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is activity with knowledge and concern regarding an issue of foreign meals dependence for the purpose of the meals security and raising the degree of meals self- support that is now at the rate of 40%. In an attempt of this participation, an revitalization and development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formed by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e and interchanging among farming villages. It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meals industry and contributes to achieving a purpose of national lunch strategy establishment. In an operation of the school lunch service, cooking and other parts are consigned to the private so that the school management and operation are easily implemented, however, the nutritionists a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chool lunch service as a school staff. Third, in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 need of the school meals service was, overall, well recognized and showed the high concern in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however, the level of awareness that how the national lunch strategy in regard to the school lunch service is maintained and developed has been shown very low in all groups. In an investigation into a demand of the school meals service, as a response to a request of the dietary life guidance from the school regarding the school meals service was shown very high, thus, it implies that the dietary life guidance is urgently in need. A rate of breakfast skipping is at the serious level and its dietary habit is likely to lead to the unbalanced nutrition, in the end, it may has the negative effect on the national future. Accordingly, the preventive education regarding the breakfast skipping via the dietary life guidance is required and the adoption of the school morning meals service can be recommendable in the national standpoint. In the investigation of issues on a process of the school meals service, the teachers and students pointed out tight mealtime and rationing waiting time. As a result of this study and satisfaction with the precedent study. the following improvement of meals service will be expected. First, an encouragement i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school meals service is a method of increasing meals service satisfaction. Second, it is effective to consider the overriding service and environment satisfaction in the satisfaction of the school meals service, the scope over the speed and accuracy of rationing time is the most necessary part for the improvement. Third, as the class rationing is preferred highly, it needs to investigate reasons of which and develop the method of the class rationing. Fourth, in the event tha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lass and nutritionists take the onsite guidance, the meals service satisfaction is increased. Fifth, in a task and issue of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s the dietary life is changed, approximately 37.6% of them in the morning, 79.0% in the afternoon and 24.4% in the evening do not take a meal with their family. A rate of energy intake in 2005 is 64.3% carbohydrate, 15.4% protein and 20.3% fat, an intake rate of fat is over 20%, approximately 23-24% of fat highly emerges in teenager and twenties. Accordingly, the chronic ailment increasingly arises and a loss of the economical productivity is also increased due to the undesirable dietary life such as nutrition unbalance, an expansion of fate intake and, especially, the lack of calcium and micronutrient.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the legal, systematical and political support are essentially necessary so that an education of the dietary life that begins from the school is continuously linked to adult society, besides, in order to well implement it the cooperative effort in private, public and academic sector are necessary and in what method the education of the dietary life is implemented will be a task of the study for achieving a purpose of the education of the dietary life. According to the statistic in agriculture and forestry, except the fodder use approximately 79.1% of grain self-support in 1975 declined to 53.4% in 2005. A rate of Korean grain self-support ranked 27 out of 30 OECD countries, lower than Japan since year 2003 and it has been decreased at a more rapid speed. Thus, understanding agricultural production let the students grow to be people who support the brilliant agricultural policy and i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m to recognize a need of national food keeping. Besides, it needs the public relation that the students and all of people recognize that using ou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t the school meals service has an effect on an expansion of national food strategy. In view of the participation in the school meals service guidance, a result of this study and the precedent study signifies that the rationing service is the lowest scope in satisfaction of the school meals service. In this scope, the satisfaction was shown highly in accordance with whether or not the teachers participate in the meals service guidance. Besides, as the education of dietary life at elementary school is not continued to the secondary school, the education of the school meal service has not been settled, in particular, an analysis of an issue and a solution for the improvement regarding the lack of the participation in the school meals service guidance of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are required. Although "School Lunch Service Act" was entirely amended on July, 19, 2006, the group relating to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and parents pointed that "School Lunch Service Act" includes the issues that are caused by ineffectively coping with a change and policy of lunch service environment. There is no relevant evidence in the national budget support for the meals service over the ordinary students, thus, the government is lacking in the active intent to allocate the budget to the school meals service. It is requir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tipulate a provision that the local government enforces the finance to support the budget of the school lunch service or the government supports the budget of the school lunch service in accordance with an object of free education. In terms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the school lunch service with our agricultural products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ing specialist, international law specialist and agriculture specialist are required to conduct evaluation and study in various standpoint. A number of WTO trade partners already amended "School Lunch Service Act" and the related Act to allow that the school meals service consumes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so that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gets involved in the national lunch policy in various ways. In order to replace food material of the school lunch service with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a part or whole of the additional expense corresponding with the replacement should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needs an amendment in "School Lunch Service Act" and school lunch service support ordinance, an countermeasure of the government will be required. Lunch policy supervising department such as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grope for a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he embodied provision is that highly set the level of supply chain management and the place of origin so that the superior agricultural products are used in the school food service and a use of the imported agriculture with low quality is indirectly restricted, thus, the legisl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quality is required. School lunch support center essentially needs the technological supp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chool meals service, raise the satisfaction and lower a the parents's burden by implementing supply management of meals material, systematical and organizational sanitation management and appraisal, future oriented and scientific nutrition management and appraisal, a development of desirable dietary life education program, meals service staff's education and training.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prepared a basi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 lunch support center, however, a solution for the embodied operation mode has not been found yet. A reason that the schools do not prefer to the direct food service is the lack of professional operation of food service management as compared to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principal. Accordingly, an operation of the school lunch support center i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in professional and technological support, and supply management system of meals material support. Regarding the improvement in a method of the school meals service, there is a lack of the related system with the consigned meals service unlike its growth in short period. Thus, a standard to objectively and fairly judge adequacy of the consigned meals service companies is in need and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grow an industry of the school meals service for a development in management of the school meals service. Besides, the school should be the main body of meals service operation, it should be operated on the basis of a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nd school and should suggest a direction of development in a mode of the school meals service by inclusively evaluating from health promotion, dietary life guidance and encouragement to consum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to an aspect of the national food strategy. Consequently, the policy for the quality improvement should inclusively include the aspects from a use of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national food strategy and considering an approach in educational standpoint, when a part of educations that the lunch service policy is educationally settled is conducted, the school lunch service is likely to be an investment for the future. Thus, an concept of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should be inclusive and although the students asnd parents are the consumers of the school lunch service, the national and local future should be reflected to the school lunch servi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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