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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재가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The Pres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In-Home Welfare for the Elderly in Korea 원문보기


강인식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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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성장기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연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왔지만 최근 대가족집단의 다산의 가정에서 소가족집단 소산의 가정으로 점차 변화되어 왔으며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부양자수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병 장수하는 고령의 노인의 증가, 핵가족화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부양의식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현황을 Gilbert 와 Specht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할당(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 노인재가복지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노인재가복지서비스는 제한된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과 양 두 가지 측면에서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실무기준 미비, 각종 서비스의 혼란 속에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직도 각 사업주체들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와 서비스, 행정상의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서비스간의 연계나 조정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의 문제는 모든 과제 해결의 실마리로서 소폭 예산증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재정의 확충 계획은 없었다. 이에 노인제가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대상자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주로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이나 저소득층의 등급(1,2,3)등급으로 제한되어 이루어 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재가복지서비스는 거의 모든 노인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성격의 기본적 서비스제도이므로 사회복지의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ince the 1970s along with the beginning of Saemaeul Movement(New Community Movement), which is called the period of economic progress, the development in medical technology brought about positive aspect called extension of a human bei...

주제어

#노인재가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In-Home Welfare for the Elderly 

학위논문 정보

저자 강인식
학위수여기관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지도교수 표갑수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v, 91
키워드 노인재가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In-Home Welfare for the Elderly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98282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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