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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경찰제도의 변천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 성과물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시각도 정치적 식견에 의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식견들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하고자 했다.경찰제도의 연구는 그 시대의 치안여건과 동태성 내지 시간성을 규명하면서 그 속에 일관되어 있는 법칙성과 일반성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대치안의 가속적인 사회변동을 예측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보고 연구하였다.일제시대 식민지 체제 하에서의 경찰제도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노출됐지만 나름대로 치안체제가 제도적으로 전문화？조직화되어 말단조직인 주재소에 이르기까지 경찰력이 미치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일제 식민경찰제도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근대경찰제도의 등장(성립)배경과 조선총독부 경찰제도의 형성 및 변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일제하의 경찰제도가 ...

조선총독부 경찰제도의 변천에 관해서는 관련 연구 성과물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시각도 정치적 식견에 의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식견들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하고자 했다.경찰제도의 연구는 그 시대의 치안여건과 동태성 내지 시간성을 규명하면서 그 속에 일관되어 있는 법칙성과 일반성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대치안의 가속적인 사회변동을 예측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보고 연구하였다.일제시대 식민지 체제 하에서의 경찰제도는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노출됐지만 나름대로 치안체제가 제도적으로 전문화？조직화되어 말단조직인 주재소에 이르기까지 경찰력이 미치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일제 식민경찰제도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근대경찰제도의 등장(성립)배경과 조선총독부 경찰제도의 형성 및 변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일제하의 경찰제도가 미군정 경찰 및 대한민국 초기 경찰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제도와 관행의 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먼저 조선총독부 경찰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근대경찰제도가 등장하였고 그 첫 번째 경찰기구로서 경무청이 설치되어 비로소 근대적 경찰제도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는 경무청 경찰시대가 유지되던 1900년 6월부터 경시청 경찰시대로 들어서기 전인 1902년 2월에 이르는 1년 8개월 동안 경찰행정은 일시적이나마 1900년(광무 4년) 6월 9일 고종의 조칙으로 인해 내부에서 독립하여 내부와 동등한 국무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적이 있었다. 경시청 경찰시대, 통감부 경찰시대는 한말의 경찰권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으로 그 당시까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각국 영사경찰, 일본 이사청 경찰, 한국경찰을 통일하여 동일계통의 조직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경찰기구 또한 더욱 정비시켰고, 헌병대를 근간으로 한국의 경찰, 일본영사관 경찰 등을 흡수 통합하여 사상 유례 없는 가장 폭압적인 헌병경찰제도를 구축하여 식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으며 3.1운동을 정점으로 보통경찰시대로 접어들었다.일제하 경찰제도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식민통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경찰조직과 기능이 식민지적 질서유지에 있었던 까닭으로 경찰관계법규도 이와 같은 식민통치를 위한 능률과 행위의 질서기능에 부합하도록 제정？개편되었으며 경찰법규가 서로 중복 되어 있고 경찰관의 구성 비율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율이 58% 대 42%였으며 배치에 있어서는 실무자인 순사의 비율과 감독자의 비율이 93.4% 대 6.6%이었다.일제 식민지체제 하에서의 경찰활동의 목적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우리 국민들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 아님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즉, 정당한 법집행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이 아닌 억압적이고 수탈적인 경찰활동을 펼쳐 왔음을 의미한다.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권위주의, 권한의 중앙집중 등이 일제 식민지 잔재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강력한 검사 우위 수사제도 청산,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경찰법규의 완비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로부터 보다 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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