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래 40여 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이었다가, 2009년 11월, OECD의 선진공여국 모임(DAC)에 24번째로 가입하면서 ODA 공여국으로 변모하였다. 이로서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출발하여 원조 공여국이 된 국제사회 원조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O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상황이다. 한국의 ODA 현황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변천사, 한국 ODA의 문제점 등을 다루는 정보제공형 혹은 정책제언형 연구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한국 ODA에 대한 본격적인 ...
한국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래 40여 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이었다가, 2009년 11월, OECD의 선진공여국 모임(DAC)에 24번째로 가입하면서 ODA 공여국으로 변모하였다. 이로서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출발하여 원조 공여국이 된 국제사회 원조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O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상황이다. 한국의 ODA 현황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변천사, 한국 ODA의 문제점 등을 다루는 정보제공형 혹은 정책제언형 연구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한국 ODA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ODA의 일반적 기술이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기술에서 벗어나 한국 ODA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한국 ODA 자체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현재 추진체계의 특성은 무엇이며 추진체계의 변화를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가 그리고 현재의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단순히 추진체계의 변화를 기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추진체계 변화에 대한 요인의 분석을 통해 한국ODA 추진 체계의 변화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했으며,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한국 ODA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제까지의 추진체계의 변화를 정리하는 문헌연구가 주된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ODA의 추진체계 변화를 정리하고 또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문헌연구는 기본적으로 ODA에 관한 각종 선행연구들, 그리고 외국의 ODA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또 최근 한국 ODA의 추세 등에 대한 각종 단행본 및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ODA 추진체계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는 이원적 지원체계로 출발하여 다양한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ODA를 추진하는 분산화 단계로 변화한 후, ODA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이원적 지원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ODA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9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조정기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ODA 추진체계의 또 하나의 변화는 1999년 2월, 26개의 NGO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가 창립되면서, 무상원조에 있어 정부와 KOICA 및 개발 NGO간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ODA 추진체계가 이원화 체계와 분산화라는 큰 흐름에서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ODA에서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있어 다양한 협력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을 구축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진체계의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러한 추진체계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처 간의 영역다툼과 같은 관료정치적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의 ODA 추진체계의 변화는 주로 ODA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ODA 정책의 변화 필요성 그리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ODA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이 추진체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던 ODA 관할권을 JICA로 단일화한 것도 변화된 ODA 환경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과 국제경제의 변화 그로 인한 ODA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체계의 변화를 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분리하는 이원적 ODA 추진체계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ODA가 다양한 부처에 의해 시행되는 분산화는 국가 차원의 의도된 변화가 아니라 각 부처들의 업무영역을 늘리려는 부처 차원의 이익추구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KOICA 산하에 민간협력과를 설치하여 민간단체도 ODA지원을 시작토록 한 것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ODA 정책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ODA 관련 민간협력의 비중이 너무 미미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추진체계 내 조정 및 통합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실제 별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ODA 추진체계의 개혁 논의에서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외교부의 안은 거부되었고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그대로 두고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자체가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대한 폐지관련 논의가 나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원화된 추진체계 하에서는 조정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창설은 ODA 추진체계가 통합되는 변화라기 보다는 또 다른 ODA관련 기구를 새로 만들어냄으로서 이원화된 체계를 오히려 강화하여 각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ODA 추진체계의 변화 (좀 더 정확히는 변화가 없는 것은)는 부처 간의 영역다툼과 같은 부처이기주의 혹은 관료정치의 산물이다. 이원화된 추진체계의 등장 역시 유상원조를 담당했던 재경부가 유상원조 부분을 계속 관할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이고 현재 제한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 개혁이 이루어진 것도 기획재정부의 추진체계 통합 반대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의 ODA 추진체계 변화를 예상해 본다면 한국의 추진체계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ODA 환경이나 추세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ODA 기본법이나 ODA 담당 기구에 대한 법안에 있어서도 단일화된 추진체계에 대한 안은 외교부만이 제안하고 있고 다른 안들은 재경부의 주도 혹은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유지하는 안들이다. 한국의 행정부에서 경제부처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ODA 업무를 외교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변화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래 40여 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이었다가, 2009년 11월, OECD의 선진공여국 모임(DAC)에 24번째로 가입하면서 ODA 공여국으로 변모하였다. 이로서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출발하여 원조 공여국이 된 국제사회 원조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OD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상황이다. 한국의 ODA 현황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변천사, 한국 ODA의 문제점 등을 다루는 정보제공형 혹은 정책제언형 연구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한국 ODA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ODA의 일반적 기술이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기술에서 벗어나 한국 ODA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한국 ODA 자체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현재 추진체계의 특성은 무엇이며 추진체계의 변화를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가 그리고 현재의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단순히 추진체계의 변화를 기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추진체계 변화에 대한 요인의 분석을 통해 한국ODA 추진 체계의 변화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했으며,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한국 ODA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이제까지의 추진체계의 변화를 정리하는 문헌연구가 주된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ODA의 추진체계 변화를 정리하고 또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문헌연구는 기본적으로 ODA에 관한 각종 선행연구들, 그리고 외국의 ODA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또 최근 한국 ODA의 추세 등에 대한 각종 단행본 및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ODA 추진체계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는 이원적 지원체계로 출발하여 다양한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ODA를 추진하는 분산화 단계로 변화한 후, ODA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이원적 지원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ODA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9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조정기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ODA 추진체계의 또 하나의 변화는 1999년 2월, 26개의 NGO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가 창립되면서, 무상원조에 있어 정부와 KOICA 및 개발 NGO간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ODA 추진체계가 이원화 체계와 분산화라는 큰 흐름에서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ODA에서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있어 다양한 협력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을 구축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진체계의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러한 추진체계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처 간의 영역다툼과 같은 관료정치적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의 ODA 추진체계의 변화는 주로 ODA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ODA 정책의 변화 필요성 그리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ODA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이 추진체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던 ODA 관할권을 JICA로 단일화한 것도 변화된 ODA 환경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과 국제경제의 변화 그로 인한 ODA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체계의 변화를 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분리하는 이원적 ODA 추진체계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ODA가 다양한 부처에 의해 시행되는 분산화는 국가 차원의 의도된 변화가 아니라 각 부처들의 업무영역을 늘리려는 부처 차원의 이익추구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KOICA 산하에 민간협력과를 설치하여 민간단체도 ODA지원을 시작토록 한 것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ODA 정책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ODA 관련 민간협력의 비중이 너무 미미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추진체계 내 조정 및 통합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실제 별다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ODA 추진체계의 개혁 논의에서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외교부의 안은 거부되었고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그대로 두고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자체가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대한 폐지관련 논의가 나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원화된 추진체계 하에서는 조정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창설은 ODA 추진체계가 통합되는 변화라기 보다는 또 다른 ODA관련 기구를 새로 만들어냄으로서 이원화된 체계를 오히려 강화하여 각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ODA 추진체계의 변화 (좀 더 정확히는 변화가 없는 것은)는 부처 간의 영역다툼과 같은 부처이기주의 혹은 관료정치의 산물이다. 이원화된 추진체계의 등장 역시 유상원조를 담당했던 재경부가 유상원조 부분을 계속 관할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이고 현재 제한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 개혁이 이루어진 것도 기획재정부의 추진체계 통합 반대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의 ODA 추진체계 변화를 예상해 본다면 한국의 추진체계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ODA 환경이나 추세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ODA 기본법이나 ODA 담당 기구에 대한 법안에 있어서도 단일화된 추진체계에 대한 안은 외교부만이 제안하고 있고 다른 안들은 재경부의 주도 혹은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유지하는 안들이다. 한국의 행정부에서 경제부처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ODA 업무를 외교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변화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orea used to be the recipient countr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or 40 years since the World War II, finally on Nov. 2009, they transformed into ODA's donor country, as being the 24th nation to join the DAC. It means Korea stands as a successful example in the global aiding policy, to...
Korea used to be the recipient countr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or 40 years since the World War II, finally on Nov. 2009, they transformed into ODA's donor country, as being the 24th nation to join the DAC. It means Korea stands as a successful example in the global aiding policy, to be the first nation to transform into donor country from as being the recipient. For that reason, interests for ODA is getting increased, but still the detailed research for Korea's ODA is relatively unknown. It corresponds to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suggestive or informational researches on the policy such as Korea's historical transition and the problems of Korea's ODA. These researches might be quite helpful in certain aspects, but now it is the point to execute an analytical research on Korean ODA. We need to implement an analytical research on the uniqueness of Korean ODA itself instead of the standard means or histor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analyze on the transition of Korean organisational structure for ODA,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how the changes would contribute, and what would be the downside of the current structure. The research not only exemplify the changes of organisational structure, but also analyze the reasons of the change to come up with a possible theory on Korean ODA's transition, the prime method of the research would be a research on related literature which would arrange all the Korean ODA's organisational structural changes from the past. As a result, it would be able to analyze on the rece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 Korean ODA. This study consists of preceding aspects on ODA, foreign ODA structure, and report on the current drift on Korean ODA. Korean ODA organisational structure started out as an bi-organisational supports structure, as a separate organization would take charge of the grant and credit assistance, enabling various investors to modify into individual ODA structure, to come up with an organisation that can modify the bi-organisational structure in order to systemize the policies of ODA. 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n 2006, it discussed the foundation of the policy as well as the basic plan and the long term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other changes made in the structure of Korea's ODA in February 1999, consisting of 26 NGO consultations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 was founded to seek for a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 development. Korea's ODA organisational system isn’t far off from the central trend, but it holds a bigger role in the private sector of the ODA. Recentl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Korea is implementing on Private partnerships to build a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to meet the international trend. These changes are caused by several factors. The key reason for the structural changes in Korea is how to manage the challenges between the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bureaucracy. The structural change of ODA in DAC countries mainly emphasize on the environment and the resulting need for changes in ODA policy, performing more effective promotion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atical changes. Japanese ODA also tried to unify the separate ODA distribution to JICA, to increase the efficiency in managing the organisational structure. It seems that Korea can't make any changes in betwee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It means bi-organisational system in Korea does not appear in the changes. In brief, Korea's change in the system for ODA (more exactly, no change is) is the result of bureaucracy or departmentalism in Korean political systems. The emergence of localized bi-organisational system is responsible for assisting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o keep their part of tied aid, because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insisted on a limited role here, and throug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had set in bi-organisational system. Regarding recent ODA basic law or bill about institute related to ODA, bill of simplified the system is proposed by onl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ther bill is lead by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concerning holding bi-organisational system. It seems to take quite long time f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solidating and managing the ODA alone.
Korea used to be the recipient countr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or 40 years since the World War II, finally on Nov. 2009, they transformed into ODA's donor country, as being the 24th nation to join the DAC. It means Korea stands as a successful example in the global aiding policy, to be the first nation to transform into donor country from as being the recipient. For that reason, interests for ODA is getting increased, but still the detailed research for Korea's ODA is relatively unknown. It corresponds to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suggestive or informational researches on the policy such as Korea's historical transition and the problems of Korea's ODA. These researches might be quite helpful in certain aspects, but now it is the point to execute an analytical research on Korean ODA. We need to implement an analytical research on the uniqueness of Korean ODA itself instead of the standard means or histor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analyze on the transition of Korean organisational structure for ODA,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how the changes would contribute, and what would be the downside of the current structure. The research not only exemplify the changes of organisational structure, but also analyze the reasons of the change to come up with a possible theory on Korean ODA's transition, the prime method of the research would be a research on related literature which would arrange all the Korean ODA's organisational structural changes from the past. As a result, it would be able to analyze on the rece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 Korean ODA. This study consists of preceding aspects on ODA, foreign ODA structure, and report on the current drift on Korean ODA. Korean ODA organisational structure started out as an bi-organisational supports structure, as a separate organization would take charge of the grant and credit assistance, enabling various investors to modify into individual ODA structure, to come up with an organisation that can modify the bi-organisational structure in order to systemize the policies of ODA. 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n 2006, it discussed the foundation of the policy as well as the basic plan and the long term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other changes made in the structure of Korea's ODA in February 1999, consisting of 26 NGO consultations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Cooperation) was founded to seek for a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 development. Korea's ODA organisational system isn’t far off from the central trend, but it holds a bigger role in the private sector of the ODA. Recentl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Korea is implementing on Private partnerships to build a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to meet the international trend. These changes are caused by several factors. The key reason for the structural changes in Korea is how to manage the challenges between the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bureaucracy. The structural change of ODA in DAC countries mainly emphasize on the environment and the resulting need for changes in ODA policy, performing more effective promotion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atical changes. Japanese ODA also tried to unify the separate ODA distribution to JICA, to increase the efficiency in managing the organisational structure. It seems that Korea can't make any changes in betwee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It means bi-organisational system in Korea does not appear in the changes. In brief, Korea's change in the system for ODA (more exactly, no change is) is the result of bureaucracy or departmentalism in Korean political systems. The emergence of localized bi-organisational system is responsible for assisting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o keep their part of tied aid, because of competent jurisdiction, and insisted on a limited role here, and throug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had set in bi-organisational system. Regarding recent ODA basic law or bill about institute related to ODA, bill of simplified the system is proposed by onl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ther bill is lead by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concerning holding bi-organisational system. It seems to take quite long time f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solidating and managing the ODA alon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