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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금, 종업원 수, 총자산, 매출액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논할 때,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므로 단순히 규모만 가지고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약 10년간(1997년～2007년) 중소기업 고용은 288만명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은 106만명 감소하여 ...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금, 종업원 수, 총자산, 매출액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논할 때,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므로 단순히 규모만 가지고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약 10년간(1997년～2007년) 중소기업 고용은 288만명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은 106만명 감소하여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 자금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각국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기업의 창업단계, 성장단계, 승계단계별로 구분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하고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및 업종 제한 폐지와 더불어 창업 후 일정 매출액 범위내의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보호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유인 정책으로 탈바꿈시키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장기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승계단계에서는 명의 신탁한 주식(소위 “차명주식”)을 중소기업 대표자가 가업승계를 위해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재산을 유류분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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