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라는 이름하에 인구의 이동은 더없이 자유로워졌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살고 싶은 국가와 도시, 지역을 결정해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떠나보내기만 하던 송출국가에서 3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수민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나 사회는 아직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국민의 의식 수준은 외국인 증가 숫자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외국인 수용에 있어서 오랜 경험이 있는 이민국가에서 찾아보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대표적인 이민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이민정책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전통적인 이민국가로서, 한 단계씩 그 발전을 더하고 있다. 백인만을 수용했던 정책(‘White only')을 벗어나 점수제를 통해 누구에게나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자격 기준은 학력, 경력, 나이, 언어능력 등으로 실용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캐나다 사회에 필요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경제이민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캐나다 경제이민은 목적과 자격에 따라 연방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민과 사업이민, 그리고 독립적으로 퀘벡주가 운영하는 퀘벡이민과 연방 정부와 협약 하에 운영되는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으로 나눠진다. 이 각각의 이민 자격을 통해서 이민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맞물려, 한국의 영주(F-5)사증 제도를 조명해보고, 영주사증의 현황과 캐나다 이민정책을 비교함으로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이민은 경제이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테고리로서, 학력, 나이, 경력, 언어능력, 적응력, 캐나다 내 고용여부 등의 항목을 통해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캐나다 내 부족 직업군을 중심으로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사업이민은 학력, 나이, 경력, 언어능력, 적응력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하지만, 하위 카테고리인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이민 각각의 세부 조건들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캐나다 내의 사업체를 경영을 유도하며, 문화적 · 예술적 · 경제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셋째, 퀘벡이민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이민법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방 이민과 그 형태와 조건이 유사하다. 하지만 불어권이라는 언어적인 제약과 까다로운 심사, 필수 인터뷰로 인해 이민 신청자들의 관심을 잃었다. 최근 신청자의 자격 완화를 통해 이민자 유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넷째,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 정부와의 협약 하에 진행되는 파일럿(임시) 프로그램으로, 주정부가 먼저 필요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민자의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고 주정부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 의도와는 달리 단지 영주권 획득의 도구로 이용 될 뿐,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이민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영주사증(F-5) 제도는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의심된다. 영주사증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다른 조건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격조건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신청서 상에 고스란히 들어나며 신청자의 자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국도 필요한 고급인력과 실정에 맞는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가시적인 조건보다도 현재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의 경제이민 점수제도와 각 카테고리의 자격 조건들은 필요 인력을 선별함에 있어서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력, 나이, 경력, 언어능력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위해서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운영하는 독립 부처인 이민성과 같이 한국도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규모의 확대나 독립을 고려하여야한다. 또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발전을 통해 결과적으로 업무분담의 효과를 생각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 ...
글로벌화라는 이름하에 인구의 이동은 더없이 자유로워졌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살고 싶은 국가와 도시, 지역을 결정해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떠나보내기만 하던 송출국가에서 3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수민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나 사회는 아직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국민의 의식 수준은 외국인 증가 숫자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외국인 수용에 있어서 오랜 경험이 있는 이민국가에서 찾아보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대표적인 이민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이민정책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전통적인 이민국가로서, 한 단계씩 그 발전을 더하고 있다. 백인만을 수용했던 정책(‘White only')을 벗어나 점수제를 통해 누구에게나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자격 기준은 학력, 경력, 나이, 언어능력 등으로 실용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캐나다 사회에 필요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경제이민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캐나다 경제이민은 목적과 자격에 따라 연방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민과 사업이민, 그리고 독립적으로 퀘벡주가 운영하는 퀘벡이민과 연방 정부와 협약 하에 운영되는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으로 나눠진다. 이 각각의 이민 자격을 통해서 이민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맞물려, 한국의 영주(F-5)사증 제도를 조명해보고, 영주사증의 현황과 캐나다 이민정책을 비교함으로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이민은 경제이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테고리로서, 학력, 나이, 경력, 언어능력, 적응력, 캐나다 내 고용여부 등의 항목을 통해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캐나다 내 부족 직업군을 중심으로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사업이민은 학력, 나이, 경력, 언어능력, 적응력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하지만, 하위 카테고리인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이민 각각의 세부 조건들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캐나다 내의 사업체를 경영을 유도하며, 문화적 · 예술적 · 경제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셋째, 퀘벡이민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이민법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방 이민과 그 형태와 조건이 유사하다. 하지만 불어권이라는 언어적인 제약과 까다로운 심사, 필수 인터뷰로 인해 이민 신청자들의 관심을 잃었다. 최근 신청자의 자격 완화를 통해 이민자 유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넷째,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 정부와의 협약 하에 진행되는 파일럿(임시) 프로그램으로, 주정부가 먼저 필요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민자의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고 주정부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 의도와는 달리 단지 영주권 획득의 도구로 이용 될 뿐,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이민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영주사증(F-5) 제도는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의심된다. 영주사증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다른 조건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격조건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신청서 상에 고스란히 들어나며 신청자의 자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국도 필요한 고급인력과 실정에 맞는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가시적인 조건보다도 현재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의 경제이민 점수제도와 각 카테고리의 자격 조건들은 필요 인력을 선별함에 있어서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력, 나이, 경력, 언어능력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위해서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운영하는 독립 부처인 이민성과 같이 한국도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규모의 확대나 독립을 고려하여야한다. 또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발전을 통해 결과적으로 업무분담의 효과를 생각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협회를 주축으로 육성되는 전문가 배출과 같이, 한국도 출입국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영리하고 미래지향적인 법과 정책을 연구,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화라는 이름하에 인구의 이동은 더없이 자유로워졌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살고 싶은 국가와 도시, 지역을 결정해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떠나보내기만 하던 송출국가에서 3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수민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나 사회는 아직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국민의 의식 수준은 외국인 증가 숫자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외국인 수용에 있어서 오랜 경험이 있는 이민국가에서 찾아보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대표적인 이민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이민정책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전통적인 이민국가로서, 한 단계씩 그 발전을 더하고 있다. 백인만을 수용했던 정책(‘White only')을 벗어나 점수제를 통해 누구에게나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자격 기준은 학력, 경력, 나이, 언어능력 등으로 실용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캐나다 사회에 필요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경제이민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캐나다 경제이민은 목적과 자격에 따라 연방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민과 사업이민, 그리고 독립적으로 퀘벡주가 운영하는 퀘벡이민과 연방 정부와 협약 하에 운영되는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으로 나눠진다. 이 각각의 이민 자격을 통해서 이민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맞물려, 한국의 영주(F-5)사증 제도를 조명해보고, 영주사증의 현황과 캐나다 이민정책을 비교함으로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이민은 경제이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테고리로서, 학력, 나이, 경력, 언어능력, 적응력, 캐나다 내 고용여부 등의 항목을 통해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캐나다 내 부족 직업군을 중심으로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사업이민은 학력, 나이, 경력, 언어능력, 적응력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하지만, 하위 카테고리인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이민 각각의 세부 조건들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캐나다 내의 사업체를 경영을 유도하며, 문화적 · 예술적 · 경제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셋째, 퀘벡이민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이민법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방 이민과 그 형태와 조건이 유사하다. 하지만 불어권이라는 언어적인 제약과 까다로운 심사, 필수 인터뷰로 인해 이민 신청자들의 관심을 잃었다. 최근 신청자의 자격 완화를 통해 이민자 유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넷째,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 정부와의 협약 하에 진행되는 파일럿(임시) 프로그램으로, 주정부가 먼저 필요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민자의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고 주정부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 의도와는 달리 단지 영주권 획득의 도구로 이용 될 뿐,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이민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영주사증(F-5) 제도는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의심된다. 영주사증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다른 조건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격조건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신청서 상에 고스란히 들어나며 신청자의 자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국도 필요한 고급인력과 실정에 맞는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가시적인 조건보다도 현재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의 경제이민 점수제도와 각 카테고리의 자격 조건들은 필요 인력을 선별함에 있어서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력, 나이, 경력, 언어능력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업무를 위해서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운영하는 독립 부처인 이민성과 같이 한국도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규모의 확대나 독립을 고려하여야한다. 또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발전을 통해 결과적으로 업무분담의 효과를 생각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협회를 주축으로 육성되는 전문가 배출과 같이, 한국도 출입국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영리하고 미래지향적인 법과 정책을 연구, 실행해야 할 것이다.
In this globalized world, migration is becoming easier and more common. In the past, people tended to live out their lives where they were born. However, in the modern era, people are able to independently decide to migrate to an area, a city and/or a nation of their choice. Initially, Korea was a c...
In this globalized world, migration is becoming easier and more common. In the past, people tended to live out their lives where they were born. However, in the modern era, people are able to independently decide to migrate to an area, a city and/or a nation of their choice. Initially, Korea was a country of outward migration, however, in recent years it has received an influx of 300,000 foreigners. This new development poses a problem for the Korean government as it hasn't properly devised an immigration policy to receive foreigners, and Koreans are also not yet ready to accept the presence of outsiders in their society, even though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find solutions to this issue through an introduction and a analysis of Canadian immigration policy. The Canadian model is deemed to 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 the world. Canada is a traditional immigration nation that continues to evolve its immigration policy. The earlier practice of 'whites only' immigration changed to a point system that was consistently applied to everyone. The point system is based on education, experience, age, language proficiency and so on, and it is evaluated as an objective and practical approach.
Canadian economic immigration rules consist of four classifica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qualifications of a principal applicant, they are as follows: skilled worker, business immigration, Quebec immigration, and Provincial Nominee Program.
First, the Skilled Worker and Professional category determines the eligibility of an applicant based on education, age, experience, language proficiency, adaptability, and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The policy regarding this category has been changed to identify immigrants who are able to settle down in Canada according to demand. This category comprises the highest rate of immigration of the four.
Secondly, Business Immigration policy selects an applicant on the basis of education, age, experience, language proficiency, and adaptability. However, an applicant need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nvesting C$400,000 in Canada, or to manage a business as an entrepreneur, or to contribute to Canadian society economically, culturally, and artistically as self-employed.
In the third category, the Quebec government maintain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its own immigration law. The Quebec government has implemented lasting changes such relaxing entry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Quebec government’s investors’ program competes with its federal counterpart while at the same complementing it.
Lastly, the Provincial Nominee Program stipulates that the provinces make a contrac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to manage a pilot program so they can nominate applicants according to need. Its main purpose i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population into one urban centre, an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is program is used as a method by applicants who cannot meet the requirement of federal immigration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cards, and provinces haven't reached their goal.
The Korean government also issues a visa for permanent residents (F-5), but it is not effective. It does not clarify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for residency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qualifications in this category. This situation is reflected in the application and process for F-5, and shows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m.
To attract highly-qualified human resources and workers needed in Korea, Korea needs to develop a practical policy to select people who can genuinely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rather than a preference for people who meet just the superficial criteria. From this perspective, it is thought that the point system and the requirement details are very practical in the selection process because it is possible to screen an applicant’s qualifications objectively. A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is an independent department that carries out immigration policy, Korea needs to expand the scale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or consider separating it from the Ministry. Also, eventual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rivate businesses or organizations for immigration works as well as national organizations to reduce work burden on immigration controls. To do so, it is imperative to foster professionals in the immigration field like specialists who are trained and produced through the 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The influx of foreigners is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We are facing a situation that we haven’t prepared for enough yet. Therefore, to prevent confus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smart and future-oriented policy regarding foreign immigration through supporting research and study of policy alternatives with the cooperation of both academia and business.
In this globalized world, migration is becoming easier and more common. In the past, people tended to live out their lives where they were born. However, in the modern era, people are able to independently decide to migrate to an area, a city and/or a nation of their choice. Initially, Korea was a country of outward migration, however, in recent years it has received an influx of 300,000 foreigners. This new development poses a problem for the Korean government as it hasn't properly devised an immigration policy to receive foreigners, and Koreans are also not yet ready to accept the presence of outsiders in their society, even though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find solutions to this issue through an introduction and a analysis of Canadian immigration policy. The Canadian model is deemed to 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 the world. Canada is a traditional immigration nation that continues to evolve its immigration policy. The earlier practice of 'whites only' immigration changed to a point system that was consistently applied to everyone. The point system is based on education, experience, age, language proficiency and so on, and it is evaluated as an objective and practical approach.
Canadian economic immigration rules consist of four classifica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qualifications of a principal applicant, they are as follows: skilled worker, business immigration, Quebec immigration, and Provincial Nominee Program.
First, the Skilled Worker and Professional category determines the eligibility of an applicant based on education, age, experience, language proficiency, adaptability, and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The policy regarding this category has been changed to identify immigrants who are able to settle down in Canada according to demand. This category comprises the highest rate of immigration of the four.
Secondly, Business Immigration policy selects an applicant on the basis of education, age, experience, language proficiency, and adaptability. However, an applicant need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nvesting C$400,000 in Canada, or to manage a business as an entrepreneur, or to contribute to Canadian society economically, culturally, and artistically as self-employed.
In the third category, the Quebec government maintain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its own immigration law. The Quebec government has implemented lasting changes such relaxing entry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Quebec government’s investors’ program competes with its federal counterpart while at the same complementing it.
Lastly, the Provincial Nominee Program stipulates that the provinces make a contrac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to manage a pilot program so they can nominate applicants according to need. Its main purpose i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population into one urban centre, an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is program is used as a method by applicants who cannot meet the requirement of federal immigration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cards, and provinces haven't reached their goal.
The Korean government also issues a visa for permanent residents (F-5), but it is not effective. It does not clarify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for residency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qualifications in this category. This situation is reflected in the application and process for F-5, and shows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m.
To attract highly-qualified human resources and workers needed in Korea, Korea needs to develop a practical policy to select people who can genuinely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rather than a preference for people who meet just the superficial criteria. From this perspective, it is thought that the point system and the requirement details are very practical in the selection process because it is possible to screen an applicant’s qualifications objectively. A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is an independent department that carries out immigration policy, Korea needs to expand the scale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or consider separating it from the Ministry. Also, eventual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rivate businesses or organizations for immigration works as well as national organizations to reduce work burden on immigration controls. To do so, it is imperative to foster professionals in the immigration field like specialists who are trained and produced through the 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The influx of foreigners is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We are facing a situation that we haven’t prepared for enough yet. Therefore, to prevent confus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smart and future-oriented policy regarding foreign immigration through supporting research and study of policy alternatives with the cooperation of both academia and business.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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