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11년 12월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약 140만 여명으로 총인구의 2.8%차지
○ 매년 증가하는 추세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증가는 그 자체도 정책의 대상이 되지만, 특별히 외국인들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긍정적: 인력난 해소, 자본수익률 제고,
- 부정적: 저소득층 노동자 감소, 빈곤층 증대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 개별 문제의 해결로는 해결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접근이 어려움
□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드러나는 다문화사회의 사회문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11년 12월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약 140만 여명으로 총인구의 2.8%차지
○ 매년 증가하는 추세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증가는 그 자체도 정책의 대상이 되지만, 특별히 외국인들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긍정적: 인력난 해소, 자본수익률 제고,
- 부정적: 저소득층 노동자 감소, 빈곤층 증대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 개별 문제의 해결로는 해결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접근이 어려움
□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드러나는 다문화사회의 사회문제
○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인권유린
○ 가정불화로 인한 가정이탈
○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과정 중도이탈
- 문제의 범위, 규모, 사회적 파급력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상황임
□ 사회갈등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미비
○ 기존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의 효과성은 낮은 편
○ 통합에 대한 시각 없이 각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향
○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책은 거시적 차원의 논의가 충분치 않은 바탕에서 형성됨
2. 이론적 배경
□ 관련 개념 정리
○ 다문화주의
- 인종적, 문화적 다양화를 묘사하는 단어
- 소수의 권리와 국가 전체의 이익간의 균형 유지를 위한 일련의 규범적 이상들
-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틀
- 정책집행상의 상호작용
- “반패권 사회운동”으로서의 개념
- 주로 아래 세가지 측면이 공통적으로 다문화주의의 특징으로 언급됨
∙ 인구학적 다양성
∙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 이념
∙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존재
○ 다문화사회
- 모든 다문화사회가 다문화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음
- 때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생명력없는 담론으로만 기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는 비판도 많음
- 결국 기술적으로 다문화사회가 되었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이념으로서의 다문화 주의를 실현하는 실체가 된 것은 아님
○ 다문화사회의 사회갈등문제
-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대 재분배의 정치(Politics of redistribution)
- 하지만 위 두가지 논의를 변증법적으로 하나의 논리구조 속에 담는 일은 어려움
-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시대진단 테제를 응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이론적 틀을 활용하고자 함
- 특별히 ‘소수자 무시’의 차원과 다른 차원들과의 중첩영역에 관심을 가짐
○ 사회갈등문제의 발현으로서 사회문제
- 모든 사회적 이슈가 사회갈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기존 사회문제의 정의에 맞고, 위 이론적 틀의 차원에도 부합하는 사회문제들 설정
-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어떤 양상인지 분석해 나감으로써 사회갈등문제의 발생 가능성 점검
□ 선행연구 검토
○ 사회적 배경
- 우리나라의 헌법은 문화적 다양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없음
- 정책의 기본 기조는 사회내 소수자로서의 외국인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동화를 강조하고 있음
- 구체적인 정책방향
∙ 동화주의적 정책기조: 일방적인 동화 강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의 부재
∙ 민족국가 내 관리ㆍ감독 체제의 확립: 개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부재 / 단속권한 강조 /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의 모순
∙ 국민정서: 순혈주의의 강조
○ 개인적 차원
- 결혼이민자의 가정 내에서의 갈등문제
∙ 영역 I, II: 저소득 및 빈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갈등
∙ 영역 II, III: 가정폭력 - 직접적 폭력 경험, 간섭과 통제의 일상화
∙ 영역 IV: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 의사소통의 문제
-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문제
∙ 영역 I, II: 인권침해, 노동기준법에 어긋나는 관행
∙ 영역 II, III: 열악한 노동조건, 폭행이나 폭언 경험,
∙ 영역 IV: 외국인으로써 겪는 다양한 차별
3.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관련 사회갈등문제 실태
□ 사회갈등문제 실태 분석
○ 결혼 이주민들의 갈등문제: 2009, 2012년 「다문화가정실태조사」 자료 활용
- 저소득 및 빈곤: 결혼 이민자 가정이 빈곤 경험을 월등히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님
∙ 소득 분포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덜 받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가능
∙ 전반적으로 경제적 배제의 문제가 완화되어가는 경향 보임
∙ 건강상태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한 불평등이 존재
-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제: 부모의 훈육이 충분치 못함
∙ 8살 미만의 어린 자녀들을 하루 종일 혼자 지내게 하는 경우도 있음
∙ 기타 자녀양육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경제적 수준과 깊은 관련을 나타냄
∙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혀 필요없다”는 의견이 동시에 높게 나타남
- 가정폭력의 문제: 전체 가정의 0.3%정도가 ‘학대와 폭력’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 중(2012년)
∙ 2009년과 비교해 2012년에는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학대와 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과 연결지을 수 있는 요소들에 의한 이혼은 줄어드는 경향이 보임
∙ 가정 폭력 혹은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유로 이혼/별거하는 사람들중 가장 큰 부분은 조선족 혹은 중국인: 조선족은 특별히 더 많은 가정폭력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 한국어 실력은 가정폭력 관련 경험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 한국어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이혼/별거 같은 해결책 선택이 가능해짐
-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
∙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로 배우자의 가족ㆍ친척 모임에 자주 참여하며, 모국인 모임이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데이터는 결혼 이민자들이 지역 모임이나 학부모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해 본적 없는 사람의 비율이 2009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줌
∙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차별 경험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특정한 국적(예: 필리핀)에 대한 더 큰 차별의 경향은 2012년에도 2009년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각 국가별 차이의 폭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차별을 당한 사람중 시정요구를 해본 사람의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음(2009: 34.4% → 2012: 33.6%)
- 의사소통의 어려움
∙ 2012년이 되면서 한국어 실력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짐
→ 전체적으로는 한국어실력이 서툴러도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많아짐
∙ 동남아시아 국가들중 상대적으로 많은 결혼 이민자가 온 베트남 등지의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대체로 부족함
∙ 그러나 2009년이나 2012년 모두 한국어 실력이 소득 차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 가족관계 만족도에도 한국어 실력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음
○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갈등문제 분석: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200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 인권침해
∙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국적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몸수색과 같은 명백한 인권침해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50%이상을 차지하였음
∙ 성희롱과 성폭력의 경우 약 12%의 응답자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노동기준법에 어긋나는 관행
∙ 임금체불은 체류자격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D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더 심각한 것도 아니었음: 그러나 국적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했음
∙ 초과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는가 여부도 체류자격, 종사업종보다는 국적에 따른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났음
- 열악한 근로조건
∙ 3D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3D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음
∙ 그러나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폭행이나 폭언 등의 경험
∙ 체류자격 여부, 혹은 산업별 분류 모두 폭행경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국적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컸음
∙ 조롱과 욕설같은 폭언 경험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음
- 기타 여러 가지 차별 경험
∙ 외국인으로써 겪는 차별 경험이 심각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흔히 언급되는 분류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었음
∙ 국적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사회갈등문제에 관한 인식 분석
○ 전국 5개광역시에 거주하는 580명의 20세 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2013년 8월 19일 ~ 9월 13일)
○ 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이주민들로부터의 위협 인식,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개인적 인식 등을 조사
○ 결혼 이민자 관련 갈등 차원 인식 결과
- 경제적 배제의 차원
∙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현재 존재하는 경제적 배제 현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렇지만 저소득/빈곤이 결혼 이민자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5%이상이었음
- 사회적 물화의 차원
∙ 32%가 넘는 응답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물화 경향이 수긍할만한 것이라고 응답
∙ 반면 사회적 물화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의 심각성은 60%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
- 문화적 무시의 차원
∙ 약 27%만이 현재 문화적 무시 현상에 동의를 드러냄
∙ 차별과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높았음
○ 외국인 노동자 관련 갈등 차원 인식 결과
- 경제적 배제의 차원
∙ 약 36%의 응답자들이 현재의 경제적 배제 현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흔히 언급되는 노동시장에서 국내 저숙련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대체관계에 대한 인식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음
- 사회적 물화의 차원
∙ 36%가 정도의 응답자들이 수긍할만한 정도라고 응답
∙ 이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그 자체의 영향도 크다고 봄
- 문화적 무시의 차원
∙ 약 29%만이 현재 문화적 무시 현상에 동의를 드러냄
∙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도 그렇게 크지 않았음
4.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문제 및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 국제 비교
□ 캐나다, 호주, 프랑스의 사례연구 요약
각 국가사례의 종합
□ 제도의 기본 성격
○ 이들 나라들은 다문화라는 현상을 맞닥뜨리게 된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제도를 선택
- 캐나다/호주: 인구부족으로 이민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다문화주의 선택
-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이민자 유입: 동화주의 선택
- 우리나라가 ‘다문화주의’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 앞으로 유입될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이 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 수용기조
○ 다문화주의라는 이상적이고 윤리적으로 정당한 입장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야기
- 호주나 프랑스의 대규모 폭력사태는 잘 보이지 않던 갈등을 표면화함
- 이들 나라들의 경험으로부터 다문화주의를 가능하게 할 현실적 바탕으로서의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도출 가능
□ 갈등의 존재
○ 인종이나 종교같은 다문화주의의 대상들이 아직도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
- 소수의 문화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강조하고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강조해도 여전히 역사적 특수성이나 기존의 권력구조에 의해 갈등이 생길 수 있음
- 서구의 다문화주의는 결국 유럽 중심의 자유주의를 깊숙이 반영하고 있음을 자각할 필요
- 우리의 다문화주의 개념속에 자리잡고 있는 동화주의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사고필요
○ 이민자 집단이 하나의 ‘소수집단’으로 자리잡고 난 이후에야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
-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적 갈등이란 너무 이른 걱정이라는 판단
□ 사회통합 정책의 성격
○ 이들 나라들의 사회통합 정책은 개념적인 의미의 사회통합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임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적인 실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결과라는 점
- ‘문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회통합은 가능할 수 있음
- 새터민이 중국교포보다도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점은 ‘문화’가 유의미한 정책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암시
5. 결론 및 정책대안
□ 결혼 이민자 대상의 대응방안 정책 제언
○ 결혼 이민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 전체를 강화
- 모국인 모임의 강화가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임
○ 소득보조를 통한 실질적 도움
- 소득보조는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자신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유도할 수 있음
○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 자녀양육과 일 사이에서 시간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음
- 자녀에 대한 훈육의 부족은 결국 이민 2세대로부터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인종차별주의적 시각의 변화
-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문화적 차이보다는 이들에 대한 인종
주의적 시각에서 발생함
-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 정책의 적극적 집행으로 변화를 촉진시킬 필요성 높음
- 차별의 방지는 많은 나라에서 다문화주의 이전 단계에 반드시 존재했음
□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대응방안 정책 제언
○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
- 외국인 노동자를 일상이나 직장에서 보호해줄 기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이것이 열악한 노동조건과도 연결되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현상 나타남
-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함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기준의 확립
- 열악하고도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은 시간문제임
-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고려한 별도의 노동기준법이 필요함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본적 자세 확립
- 앞의 두 제언의 준비 절차
-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시적인 노동력: 법이나 제도상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함
- 그들의 법적ㆍ사회제도적 위치를 확립해야할 필요가 시급함
○ 포괄적이고 적합한 형태의 이민정책
- 선별적 이민정책을 도입하여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을 갖출 필요성 증가
- 이민의 기본 원칙과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포괄적 정의 필요

Abstract ▼

As of 2013, the number of immigrants in Korea becomes more than 2.8% of its population,and this presents challenges for the government because immigrants – in both a positive and a negative way – can exert a big impact for the society as a whole. Especially the negative impacts are even more importa

As of 2013, the number of immigrants in Korea becomes more than 2.8% of its population,and this presents challenges for the government because immigrants – in both a positive and a negative way – can exert a big impact for the society as a whole. Especially the negative impacts are even more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since it has neither an appropriate legal system nor immigration policies for addressing them.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focuses on the possible social conflicts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oblems. Thus, this study will try to reveal what is happening in the country in terms of the possible social conflicts, and come up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that can avert those social conflicts, or at least abate them.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ossible social conflicts, I introduce a framework suggested by Kim (2009), who utilizes an idea by Jürgen Habermas. In the framework, he argues that there are three dimensions that cause social conflicts - economic exclusion, social reification, and cultural ignorance -, and that the interactions among the three dimensions can bring about many social problems we can see. Following this logic, the social problems that the immigrants have gone through are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and analyzed using both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09 & 2012 for the people who get married to Korean citizen and the data sets for foreign workers, gathered by the Statistics Korea and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analysis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shows that the people does experience more poverty, their children seriously lack a parental supervision, there are some cases of domestic violence that is closely connected to the people’s language proficiency, they seem to be separated from the mainstream society in terms of social connection, and the role of language ability is positive for the life satisfaction in family. The other analysis for the foreign labors reveals that there are many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such as, companies keep the workers’ passport or ransack their belongings without their permission, the practice in each company violates the labor laws pertaining to payment or overtime, the working condition is horrible, they have no choice but accept all the inhumane treatments from employers, and the workers have to go through a lot of micro-level discrimination. In sum, I find many possible sources of social conflict in the analyses, and it seems that they have not ignited a big event just because the immigrants population is not so big. Thus, it is not far-fetched to conclude that a social conflict phenomenon is highly likely to emerge if we don’t intervene the problems, especially when the increasing rate of the foreign population is speeding up.
As a social conflict can break out only when there are two or more opposing sides, the next analysis necessarily goes to the Koreans, who are infamously proud of the mono-cultural tradition.
For the analysis, a survey is conducted for 580 citizen who reside in the five metropolitan area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that the immigrants have experienced, the citizen in general think that the current levels of economic exclusion, social reification, and cultural ignorance are acceptable. For example,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immigrant population is in a deep trouble with respect to economic dimension, but it is also agreed that the current level of economic exclusion is understandable. Also it is notable that the respondents’ attitude seems to be affected most by the experience of a direct contact with the immigrants. It seems likely that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agree to the level of present exclusion not because they are prone to discriminate, but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 immigrants are not among “us”, which is a mere abstraction.
The final part of the analysis is about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that have been through a change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Canada, Australia, and France are chosen,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on each country’s history, social problems, various institutions, and policy processes is reviewed. From the investigation, it is found that these so-called multicultural societies are not very ‘multicultural’ in the sense that all of them have adopted a set of strict immigration policies and still suffered from the social conflicts especially between races and religions. The review seems to imply that in spite of the image of ideal multiculturalism, a selective immigration process should be understood as an inevitable part of multicultural policy, and a multicultural policy in general needs to focus more on the integration into a mainstream society, than on the parallel existence of different cultures. Moreover, it can be conjectured that a ‘culture’ may not be an appropriate area of policy concern for the Korean government since the discriminatory practices, which is the most likely factor for social conflicts, seem to come out of the fact that the immigrants are not “us”, not the fact that they have different cultures.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a clear form of selective immigration policy is definitely necessary for fulfilling the ideal of multiculturalism, and an anti-discrimination law and implementation system is also a requirement to become a more inclusive multicultural socie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6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 3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4
• 1. 연구 목적 ... 34
• 2. 연구 내용 ... 34
• 제3절 연구방법 ... 37
• 제2장 이론적 배경 ... 41
• 제1절 관련 개념 정리 ... 41
• 1. 다문화주의 ... 41
• 2. 다문화사회 ... 43
• 3. 다문화사회의 사회갈등문제 ... 45
• 4. 사회갈등문제의 발현으로서 사회문제 ... 49
• 제2절 다문화사회의 사회갈등문제에 대한 국내ㆍ외 선행연구 검토 ... 54
• 1. 사회적 배경 ... 54
• 2. 개인적 차원 ... 62
• 제3장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관련 사회갈등문제 실태 ... 83
• 제1절 다문화사회 관련 사회갈등문제 실태분석 ... 83
• 1. 결혼이민자의 사회갈등문제 실태 분석 ... 84
• 2.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갈등문제 분석 ... 144
• 제2절 다문화사회 관련 사회갈등문제에 관한 인식분석 ... 172
• 1. 조사설계 ... 172
• 2. 자료의 분석 ... 175
• 3.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 206
• 제4장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문제 및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 국제 비교 ... 209
• 제1절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진행과 사회갈등, 그리고 대응방안 ... 209
• 1. 역사적 배경 및 다문화사회 형성 과정 ... 209
• 2. 이민현황 및 이민자 구성 ... 212
• 3.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전반적 패러다임 ... 216
• 4. 사회문제 및 갈등 ... 223
• 5. 대응 방안 ... 232
• 6. 요약 ... 240
• 제2절 호주 다문화사회의 진행과 사회갈등, 그리고 대응방안 ... 244
• 1. 역사적 배경 및 다문화사회 형성 과정 ... 244
• 2. 이민현황 및 이민자 구성 ... 247
• 3. 호주 다문화 정책의 전반적 패러다임 ... 254
• 4. 사회문제 및 갈등 ... 268
• 5. 대응방안 ... 279
• 6. 요약 ... 288
• 제3절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진행과 갈등, 그리고 대응방안 ... 293
• 1. 역사적 배경 및 다문화사회 형성 과정 ... 293
• 2. 이민현황 및 이민자 구성 ... 294
• 3.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전반적 패러다임 ... 298
• 4. 사회문제 및 갈등 ... 307
• 5. 대응방안 ... 318
• 6. 요약 ... 323
• 제4절 국제 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326
• 1. 제도의 기본 성격 ... 327
• 2. 외국인 수용기조 ... 329
• 3. 갈등의 존재 ... 330
• 4. 사회통합 정책의 성격 ... 332
• 제5장 정책 제언 및 결론 ... 337
• 제1절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갈등문제 대응방안 정책제언 ... 337
• 1. 결혼 이민자 대상의 대응방안 정책 제언 ... 337
• 2.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대응방안 정책제언 ... 340
• 제2절 결론 ... 343
• 참고문헌 ... 347
• 부록 ... 370
•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인 인식 설문조사표 ... 371
• 끝페이지 ...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