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초록
서울시 市內버스 準公營制 運營現況 및 改善方案 연구
서울시는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교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각 노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회사별로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운송원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버스노선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노선조정권을 환수하는 대신, 버스업체에게 운행실적에 따른 운송비용 및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민∙관혼영제라 할 수 있다.
버스준공영제(버스체계개편) 이후 시민만족도는 56.6%에서 71.6%까지 증가하였으며, 준공영제가 시행된 6대 광역도시의 공제사고건수는 2003년 대비 2006년 말 현재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수송분담율도 26.2%에서 2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규모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으며, 매년 늘어나는 버스재정지원금은 서울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내버스 감차, 과다중복노선 및 장거리 노선의 조정은 버스업계의 강력한 저항과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으로 시행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보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2004년 개편당시 취지대로 버스기능별로 간∙지선체계를 갖추기 위해 과다중복노선, 장거리 노선 등의 조정을 통한 노선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봉로를 시범축으로 선정, 간∙지선체계 정비사업에 대한 ...
국문 초록
서울시 市內버스 準公營制 運營現況 및 改善方案 연구
서울시는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교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각 노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회사별로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운송원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버스노선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노선조정권을 환수하는 대신, 버스업체에게 운행실적에 따른 운송비용 및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민∙관혼영제라 할 수 있다.
버스준공영제(버스체계개편) 이후 시민만족도는 56.6%에서 71.6%까지 증가하였으며, 준공영제가 시행된 6대 광역도시의 공제사고건수는 2003년 대비 2006년 말 현재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수송분담율도 26.2%에서 2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규모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으며, 매년 늘어나는 버스재정지원금은 서울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내버스 감차, 과다중복노선 및 장거리 노선의 조정은 버스업계의 강력한 저항과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으로 시행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보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2004년 개편당시 취지대로 버스기능별로 간∙지선체계를 갖추기 위해 과다중복노선, 장거리 노선 등의 조정을 통한 노선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봉로를 시범축으로 선정, 간∙지선체계 정비사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배차간격 등 서비스수준은 유지하면서 29대의 운행대수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0억 원 운송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하였다.
둘째, 매년 악화되는 버스운송수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대체수단 도입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시 운행대수 감차, 과밀∙과소 노선간 활발한 증감차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수업체의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감소 효과를 증대하여야 한다. 운송수입금 증대의 유일한 방안인 요금인상은 무조건 억제보다는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에 집중된 업무 분산을 통해 서울시의 총괄기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버스관리를 위한 버스운영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운영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행정력 감소 및 증가된 버스조합의 위탁업무 감독강화를 위해 서울버스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하여야 한다.
국문 초록
서울시 市內버스 準公營制 運營現況 및 改善方案 연구
서울시는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교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각 노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회사별로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운송원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버스노선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노선조정권을 환수하는 대신, 버스업체에게 운행실적에 따른 운송비용 및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민∙관혼영제라 할 수 있다.
버스준공영제(버스체계개편) 이후 시민만족도는 56.6%에서 71.6%까지 증가하였으며, 준공영제가 시행된 6대 광역도시의 공제사고건수는 2003년 대비 2006년 말 현재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수송분담율도 26.2%에서 2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규모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으며, 매년 늘어나는 버스재정지원금은 서울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내버스 감차, 과다중복노선 및 장거리 노선의 조정은 버스업계의 강력한 저항과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으로 시행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보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2004년 개편당시 취지대로 버스기능별로 간∙지선체계를 갖추기 위해 과다중복노선, 장거리 노선 등의 조정을 통한 노선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봉로를 시범축으로 선정, 간∙지선체계 정비사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배차간격 등 서비스수준은 유지하면서 29대의 운행대수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0억 원 운송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하였다.
둘째, 매년 악화되는 버스운송수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대체수단 도입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시 운행대수 감차, 과밀∙과소 노선간 활발한 증감차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수업체의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감소 효과를 증대하여야 한다. 운송수입금 증대의 유일한 방안인 요금인상은 무조건 억제보다는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에 집중된 업무 분산을 통해 서울시의 총괄기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인 버스관리를 위한 버스운영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운영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행정력 감소 및 증가된 버스조합의 위탁업무 감독강화를 위해 서울버스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하여야 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and Enhancement of the Seoul Intra-city bus Semi-public Operational System
The City of Seoul has utilized an intra-city bus semi-public operational system since July 2004, with the aim to establish an urban transportation system centered on public...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and Enhancement of the Seoul Intra-city bus Semi-public Operational System
The City of Seoul has utilized an intra-city bus semi-public operational system since July 2004, with the aim to establish an urban transportation system centered on public transportation. The system was adopted for joint management of the revenues (bus fares) accrued from every bus route and payment of the operational costs to each bus company in proportion to its total distance of bus operation. That is the system is a private-public mix designed to guarantee bus companies' operational costs plus a proper level of profit, with the public authority holding the bus route adjustment rights for public interest and higher efficiency.
Following the adoption of this system, the level of satisfaction expressed by bus users rose from 56.6% to 71.6%. Looking at the number of bus accident insurance company collected. It appears to have decreased by 26% in six large cities where the system was adopted in the 2004-2006 period. The percentage of bus users also increased from 26.2% to 27.8% in the same period.
However, the percentage of people switching from private car to bus usage as the major means of transportation within the city did not increase as expected, despite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The amount of subsidies paid to bus companies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imposing a financial burden on the City of Seoul. Options,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intra-city buses or the adjustment of bus routes (designed to reduce overlapping or long distance routes), intended to reduce this financial burden are hard to implement due to bus companies' strong resistance and bus users' objections.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and Enhancement of the Seoul Intra-city bus Semi-public Operational System
The City of Seoul has utilized an intra-city bus semi-public operational system since July 2004, with the aim to establish an urban transportation system centered on public transportation. The system was adopted for joint management of the revenues (bus fares) accrued from every bus route and payment of the operational costs to each bus company in proportion to its total distance of bus operation. That is the system is a private-public mix designed to guarantee bus companies' operational costs plus a proper level of profit, with the public authority holding the bus route adjustment rights for public interest and higher efficiency.
Following the adoption of this system, the level of satisfaction expressed by bus users rose from 56.6% to 71.6%. Looking at the number of bus accident insurance company collected. It appears to have decreased by 26% in six large cities where the system was adopted in the 2004-2006 period. The percentage of bus users also increased from 26.2% to 27.8% in the same period.
However, the percentage of people switching from private car to bus usage as the major means of transportation within the city did not increase as expected, despite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The amount of subsidies paid to bus companies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imposing a financial burden on the City of Seoul. Options,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intra-city buses or the adjustment of bus routes (designed to reduce overlapping or long distance routes), intended to reduce this financial burden are hard to implement due to bus companies' strong resistance and bus users' ob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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