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한 국가의 인구규모나 구조는 사회,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최저출산율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미흡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정부와 사회각 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ㆍ개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 사회에 도래할 저출산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내「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설치, 제1차 '06~'10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새로마지플랜2010)발표, 제2차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을 발표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수립과 추진으로 출산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을 통해 ...
<국문초록>
한 국가의 인구규모나 구조는 사회,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최저출산율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미흡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정부와 사회각 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ㆍ개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 사회에 도래할 저출산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내「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설치, 제1차 '06~'10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새로마지플랜2010)발표, 제2차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을 발표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수립과 추진으로 출산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이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과 같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말하고, 경제적 원인이란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경기 동향을 말하며, 정책적 원인이란 보육비 지원, 세금 혜택 등과 같은 자녀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을 말한다(신효영, 2009).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이 도출한 결론을 참조하여 개인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을 모두 통합하여 저출산의 원인과 이유에 대한 고찰을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조사는 20대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표본집단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설문지의 용어, 배열, 문항에 대한 자료분산을 검토하여 재정립하기 위함이었고, 표본추출방법은 층화표본추출방법으로 모집단을 의미 있는 하위집단(성별 등)으로 나누고 하위집단별 정해진 수만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으로 빈도분석과 가치관 문항의 신뢰도 그리고 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 변량 분산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절성과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첫째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대한 응답분포를 보면 미래의 출산율은 현재보다 별로 나아질 것이 없는 상황으로 진행해 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전통적 사회의 결혼가치관, 성역할 가치관, 자녀가치관이 많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독립표본 t-검증과 일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본 인식의 차이를 통해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출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의 결과 개인의 성역할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의 객관적인 조건인 연령, 성별에 따라 출산의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출산의지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성역할가치관, 자녀의 가치관의 변화는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의지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적 문제가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의 재발견이다. 동시에 다양한 계층에 대한 조사의 부족으로 인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체계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처해야 하며,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조성 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한 다문화 사회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출산장려, 출산율, 출산의지, 출산장려정책
<국문초록>
한 국가의 인구규모나 구조는 사회,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최저출산율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미흡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정부와 사회각 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ㆍ개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 사회에 도래할 저출산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내「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설치, 제1차 '06~'10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새로마지플랜2010)발표, 제2차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을 발표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수립과 추진으로 출산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이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과 같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말하고, 경제적 원인이란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경기 동향을 말하며, 정책적 원인이란 보육비 지원, 세금 혜택 등과 같은 자녀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을 말한다(신효영, 2009).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이 도출한 결론을 참조하여 개인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을 모두 통합하여 저출산의 원인과 이유에 대한 고찰을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조사는 20대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표본집단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설문지의 용어, 배열, 문항에 대한 자료분산을 검토하여 재정립하기 위함이었고, 표본추출방법은 층화표본추출방법으로 모집단을 의미 있는 하위집단(성별 등)으로 나누고 하위집단별 정해진 수만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으로 빈도분석과 가치관 문항의 신뢰도 그리고 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 변량 분산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절성과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첫째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대한 응답분포를 보면 미래의 출산율은 현재보다 별로 나아질 것이 없는 상황으로 진행해 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전통적 사회의 결혼가치관, 성역할 가치관, 자녀가치관이 많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독립표본 t-검증과 일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본 인식의 차이를 통해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출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의 결과 개인의 성역할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의 객관적인 조건인 연령, 성별에 따라 출산의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출산의지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성역할가치관, 자녀의 가치관의 변화는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의지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적 문제가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의 재발견이다. 동시에 다양한 계층에 대한 조사의 부족으로 인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체계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처해야 하며,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조성 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한 다문화 사회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출산장려, 출산율, 출산의지, 출산장려정책
A country’s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have a big effe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the total birthrate in Korea was at 1.15, which was the lowest value in 2009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member countries. The reason Korea has the lowest birthrate in t...
A country’s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have a big effe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the total birthrate in Korea was at 1.15, which was the lowest value in 2009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member countries. The reason Korea has the lowest birthrate in the world seems to be insufficient government support. Government support and the birth promotion policies are necessary.
The government set up the headquarters for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LFAS)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May 18, 2005, and enacted legislation for the fundamental law of the LFAS in Nov 2005 to respond to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sues. The first master plan of the LFAS (‘06~’10) was published in Aug 2006, and the second plan, Se Ro Ma Ji Plan 2010, which promotes gradual recovery of the birthrate and the action against the aging society, was published in Aug 2006. Under these plans, it could be possible to support infrastructure for birthrate growth and childcare.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various policies and implement some policies into practice.
The cause of the low fertility can be found in various factors, such as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The social factor is related to the values on fertility and childcare. The economical factor is related to the trend of economic performance having an impact on household income and expenses. The political factor is related to government support, such as tax benefits and day care support (Shin Hyo Young, 2009). Failure to meet any these factors in a household leads to low fertility. Almost all researches on low fertility have been focused on these three factors. This research is based on results of recent studies and integrates all the results.
A sample survey for the research was performed by 1,500 men and women in the more than 20 year-old . For this sample survey, a preliminary and a main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erms used in the questionnaire, arrangement of the terms and questions must be properly formulated for the sample survey. That is why the preliminary questionnaire was performed. Stratified sampling method was used for the sample survey, and descriptive statistic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on the sample survey. Before perform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as done to calculate correlation with each variabl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adequacy of the study model and the reason of low fertility.
First, according to the response distribu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s, future birthrate will not increase more than the present birthrate. It is apparent that the traditional values of marriage, gender roles, and nurturing children have changed. It must also be acknowledged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careless about policies in relation to such issues. Second, according to the Dependent T test and the Analyze-Univariate, young men have stronger will for childbirth than women do. People who have more children and wealth have a stronger will for childbirth as well.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t is apparent that the values of marriage and nurturing children have effects on the will for childbirth. Also, the will for childbirth changes according to age, number of children and marital status. Finally, one’s values are closely related to one’s will for childbirth.
Based on the research, the problems in relation to low fertility can not be solved by individual efforts. The problems must be solved through national projects. As for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roblem, each of the government agencies must carry out policies and play their respective roles.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infrastructure in this regard and take charge of the childcare. With these governmental efforts, the social problems will get better. Also,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mutual-assistance system between work and family and should develop a lifelong study system and human resources to cope with a decrease in population. Also,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reform immigration policies to make the environment friendlier for foreigners. Korea will then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A country’s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have a big effe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the total birthrate in Korea was at 1.15, which was the lowest value in 2009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member countries. The reason Korea has the lowest birthrate in the world seems to be insufficient government support. Government support and the birth promotion policies are necessary.
The government set up the headquarters for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LFAS)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May 18, 2005, and enacted legislation for the fundamental law of the LFAS in Nov 2005 to respond to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ssues. The first master plan of the LFAS (‘06~’10) was published in Aug 2006, and the second plan, Se Ro Ma Ji Plan 2010, which promotes gradual recovery of the birthrate and the action against the aging society, was published in Aug 2006. Under these plans, it could be possible to support infrastructure for birthrate growth and childcare.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various policies and implement some policies into practice.
The cause of the low fertility can be found in various factors, such as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The social factor is related to the values on fertility and childcare. The economical factor is related to the trend of economic performance having an impact on household income and expenses. The political factor is related to government support, such as tax benefits and day care support (Shin Hyo Young, 2009). Failure to meet any these factors in a household leads to low fertility. Almost all researches on low fertility have been focused on these three factors. This research is based on results of recent studies and integrates all the results.
A sample survey for the research was performed by 1,500 men and women in the more than 20 year-old . For this sample survey, a preliminary and a main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erms used in the questionnaire, arrangement of the terms and questions must be properly formulated for the sample survey. That is why the preliminary questionnaire was performed. Stratified sampling method was used for the sample survey, and descriptive statistic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on the sample survey. Before perform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as done to calculate correlation with each variabl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adequacy of the study model and the reason of low fertility.
First, according to the response distribu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s, future birthrate will not increase more than the present birthrate. It is apparent that the traditional values of marriage, gender roles, and nurturing children have changed. It must also be acknowledged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careless about policies in relation to such issues. Second, according to the Dependent T test and the Analyze-Univariate, young men have stronger will for childbirth than women do. People who have more children and wealth have a stronger will for childbirth as well.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t is apparent that the values of marriage and nurturing children have effects on the will for childbirth. Also, the will for childbirth changes according to age, number of children and marital status. Finally, one’s values are closely related to one’s will for childbirth.
Based on the research, the problems in relation to low fertility can not be solved by individual efforts. The problems must be solved through national projects. As for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roblem, each of the government agencies must carry out policies and play their respective roles.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infrastructure in this regard and take charge of the childcare. With these governmental efforts, the social problems will get better. Also,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mutual-assistance system between work and family and should develop a lifelong study system and human resources to cope with a decrease in population. Also,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reform immigration policies to make the environment friendlier for foreigners. Korea will then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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