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른 원조규모 확대를 앞두고 부문별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전략 도출을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 분야에 대한 지역별, 개발이슈별 현황에 대한 문헌 검토(조사) 결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도시 빈곤이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개발이슈별로는 소득, 불평등, 기반시설, 자연재해, 슬럼, ...
동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른 원조규모 확대를 앞두고 부문별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전략 도출을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 분야에 대한 지역별, 개발이슈별 현황에 대한 문헌 검토(조사) 결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도시 빈곤이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개발이슈별로는 소득, 불평등, 기반시설, 자연재해, 슬럼,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략 도출을 위해 도시 분야 한국의 비교우위와 개도국 수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중점 국가와 분야를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한국의 비교우위 부분은 ①도시개발경험, ②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기존사업실적 및 성과, ③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검토하였고, 개도국 개발수요 부분은 ①도시 및 슬럼인구 성장률 등 도시개발압력, ②UN-HABITAT 도시개발지수를 활용한 분야별 개발수요, ③2010년 개발도상국이 KOICA에 요청한 도시 분야 수요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원 대상 분야 관련, 한국의 비교우위와 개도국 수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원조제공역량 등 비교우위도 높고, 개도국 개발수요도 높은 도시기반 시설 분야를 첫 번째 전략적 지원대상분야로 선정하였다.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 에너지, 폐기물 등 도시 기반시설 지원은 과거의 개발경험과 최신의 기술력을 접목한 사업형태로 우리 측 진출의지와 개도국의 관심이 모두 높았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분야로 두 번째 전략적 지원대상 분야인 도시계획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슬럼의 급속한 확장, 투자재원의 부족 등 개도국의 현 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그 외, 중앙 정부 차원의 국토발전정책 및 법적 기반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이 우수함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프로그램형 지원 또는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 국가 관련, 한국 비교우위와 개도국 수요를 점수화하여 종합, 지원 타당성점수로 도출한 후 분석한 결과, 베트남(77점), 캄보디아(73점), 인도네시아(69점), 에티오피아(68점), 필리핀(68점), 나이지리아(65점), 미얀마(62점), 라오스(61점)의 8국을 중점 지원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국가 중 33개국은 일반 지원대상국가, 15개국은 관찰대상국가로 분류하였다.
중점 지원 대상 국가 중 ‘한국측 지원 선호 국가군(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은 도시 분야 개발의 기반조성이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진출이 가능한 국가들로, 도시계획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지원, IT를 활용한 전력, 교통 인프라 등 기반시설 중에서도 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고, ‘도시개발 필요가 긴급한 국가군(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캄보디아)’는 도시 분야 개발압력과 개발필요가 매우 높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중 식수 및 위생 등 기초 분야에 집중하고 급속한 슬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는 향후 한국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측 비교우위와 개도국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 도시 분야의 지역별 현황과 주요 개발 이슈, 도시개발의 다면적 특성을 소개하여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신도시 개발에 한정되어 인식되던 기존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른 원조규모 확대를 앞두고 부문별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전략 도출을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 분야에 대한 지역별, 개발이슈별 현황에 대한 문헌 검토(조사) 결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도시 빈곤이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개발이슈별로는 소득, 불평등, 기반시설, 자연재해, 슬럼,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략 도출을 위해 도시 분야 한국의 비교우위와 개도국 수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중점 국가와 분야를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한국의 비교우위 부분은 ①도시개발경험, ②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기존사업실적 및 성과, ③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검토하였고, 개도국 개발수요 부분은 ①도시 및 슬럼인구 성장률 등 도시개발압력, ②UN-HABITAT 도시개발지수를 활용한 분야별 개발수요, ③2010년 개발도상국이 KOICA에 요청한 도시 분야 수요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원 대상 분야 관련, 한국의 비교우위와 개도국 수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원조제공역량 등 비교우위도 높고, 개도국 개발수요도 높은 도시기반 시설 분야를 첫 번째 전략적 지원대상분야로 선정하였다.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 에너지, 폐기물 등 도시 기반시설 지원은 과거의 개발경험과 최신의 기술력을 접목한 사업형태로 우리 측 진출의지와 개도국의 관심이 모두 높았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분야로 두 번째 전략적 지원대상 분야인 도시계획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슬럼의 급속한 확장, 투자재원의 부족 등 개도국의 현 상황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그 외, 중앙 정부 차원의 국토발전정책 및 법적 기반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이 우수함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프로그램형 지원 또는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 국가 관련, 한국 비교우위와 개도국 수요를 점수화하여 종합, 지원 타당성점수로 도출한 후 분석한 결과, 베트남(77점), 캄보디아(73점), 인도네시아(69점), 에티오피아(68점), 필리핀(68점), 나이지리아(65점), 미얀마(62점), 라오스(61점)의 8국을 중점 지원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국가 중 33개국은 일반 지원대상국가, 15개국은 관찰대상국가로 분류하였다.
중점 지원 대상 국가 중 ‘한국측 지원 선호 국가군(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은 도시 분야 개발의 기반조성이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진출이 가능한 국가들로, 도시계획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지원, IT를 활용한 전력, 교통 인프라 등 기반시설 중에서도 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고, ‘도시개발 필요가 긴급한 국가군(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캄보디아)’는 도시 분야 개발압력과 개발필요가 매우 높아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중 식수 및 위생 등 기초 분야에 집중하고 급속한 슬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는 향후 한국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측 비교우위와 개도국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 도시 분야의 지역별 현황과 주요 개발 이슈, 도시개발의 다면적 특성을 소개하여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신도시 개발에 한정되어 인식되던 기존 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trategy for urban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as an sectoral strategy to prepare scaling up the aid volume since Korea has joined the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trategy for urban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as an sectoral strategy to prepare scaling up the aid volume since Korea has joined the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 a result of review the precedent studies and the related reports on global urban poverty to, understand the urban situation and development needs by regions(continents) and issu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urban poverty is mostly concentrated in the Sub-Saharan Africa and South Asia, and it has complicated dimensions including income, discrimination, infrastructure, natural disaster, slum, social exclusion, etc.
To develop the strategy,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ing country's needs on urban sector and select the focus areas and countries for Korea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urban sector.
To review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①urban development experience, ②existing performance and outcome of Korean ODA for urban sector, ③the Korean strategic priority for ODA for urban sector were reviewed. And for the development needs, ①urban development pressure such as urban and slum population growth rate, ②development needs using the city development index of UN-HABITAT, ③the demands that the developing countries requested KOICA in 2010 were reviewe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ment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 selected the 'urban infrastructure' as a first focus sector for its comparatively high strengths to provide ODA and strong demand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Specially, the urban infrastructure combined with IT such as IT-based transportation, energy, waste was highly interested by the both Korea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s a second focus area, this study suggests Korea continuously promote to provide urban planning reflecting the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with the efforts to consider the actual situ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fast extension of slum, lack of funds for infrastructure etc. Since the central government initiated regional/urban development policy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also the strengths extracted from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start to provide in this area through program based approach or training program.
By scoring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ing country's needs and extracting 'feasibility index', I selected 8 countries of Vietnam(77pts), Cambodia(73pts), Indonesia(69pts), Ethiopia(68pts), the Philippines(68pts), Nigeria(65pts), Myanmar(62pts), Laos(61pts) as the focus group for urban ODA, and clarified other 33 countries as average group, 15 countries as observation group.
Among the focus group countries, 'the group of Korean preference (Vietnam, Cambodia, Indonesia, Philippines, Laos)' suggested minimum base for urban development and need the ODA support with more advanced approach such as legal and systematic support including urban planning, urban infrastructure combined with IT etc. For 'the group with urgent need for urban development(Ethiopia, Nigeria, Cambodia)’ with high urban development pressure and needs, concentration on fulfilling the basic needs such as drinking water and hygiene and support to cope with the fast expansion of slum with urban planning.
This study's contributions are : to review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ment demand and give the basis for more efficient Korean ODA on urban sector, : to introduce the regional situation, development issues and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development, : and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urban ODA including expanding the area of urban ODA limited to new town development.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trategy for urban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as an sectoral strategy to prepare scaling up the aid volume since Korea has joined the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 a result of review the precedent studies and the related reports on global urban poverty to, understand the urban situation and development needs by regions(continents) and issu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urban poverty is mostly concentrated in the Sub-Saharan Africa and South Asia, and it has complicated dimensions including income, discrimination, infrastructure, natural disaster, slum, social exclusion, etc.
To develop the strategy,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ing country's needs on urban sector and select the focus areas and countries for Korea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urban sector.
To review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①urban development experience, ②existing performance and outcome of Korean ODA for urban sector, ③the Korean strategic priority for ODA for urban sector were reviewed. And for the development needs, ①urban development pressure such as urban and slum population growth rate, ②development needs using the city development index of UN-HABITAT, ③the demands that the developing countries requested KOICA in 2010 were reviewe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ment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 selected the 'urban infrastructure' as a first focus sector for its comparatively high strengths to provide ODA and strong demand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Specially, the urban infrastructure combined with IT such as IT-based transportation, energy, waste was highly interested by the both Korea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s a second focus area, this study suggests Korea continuously promote to provide urban planning reflecting the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with the efforts to consider the actual situ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fast extension of slum, lack of funds for infrastructure etc. Since the central government initiated regional/urban development policy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also the strengths extracted from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start to provide in this area through program based approach or training program.
By scoring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ing country's needs and extracting 'feasibility index', I selected 8 countries of Vietnam(77pts), Cambodia(73pts), Indonesia(69pts), Ethiopia(68pts), the Philippines(68pts), Nigeria(65pts), Myanmar(62pts), Laos(61pts) as the focus group for urban ODA, and clarified other 33 countries as average group, 15 countries as observation group.
Among the focus group countries, 'the group of Korean preference (Vietnam, Cambodia, Indonesia, Philippines, Laos)' suggested minimum base for urban development and need the ODA support with more advanced approach such as legal and systematic support including urban planning, urban infrastructure combined with IT etc. For 'the group with urgent need for urban development(Ethiopia, Nigeria, Cambodia)’ with high urban development pressure and needs, concentration on fulfilling the basic needs such as drinking water and hygiene and support to cope with the fast expansion of slum with urban planning.
This study's contributions are : to review the Korean comparative priority and development demand and give the basis for more efficient Korean ODA on urban sector, : to introduce the regional situation, development issues and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urban development, : and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urban ODA including expanding the area of urban ODA limited to new tow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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