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상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하였다. 기상원조사업으로 인하여 원조를 수원한 개도국에서는 연수생 훈련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교육훈련 기회가 증대 되었고, 기상자문관 파견으로 인하여 기상업무 현대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었으며, 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인하여 기상업무현대화 계획 수립 및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소유 할 수 있게 되었고,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수치
예보시스템의 구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으로서는 개도국에 대한 이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격의 향상, 기상원

기상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하였다. 기상원조사업으로 인하여 원조를 수원한 개도국에서는 연수생 훈련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교육훈련 기회가 증대 되었고, 기상자문관 파견으로 인하여 기상업무 현대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었으며, 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인하여 기상업무현대화 계획 수립 및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소유 할 수 있게 되었고,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수치
예보시스템의 구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으로서는 개도국에 대한 이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격의 향상, 기상원조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기상장비 및 기상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 등이 확대 되었다.
기상원조 추진의 당위성으로는 첫째로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에 가입함으로서 국 제적인 원조사업을 늘여야 하고, 둘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기상이변의 속출로 인하여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개도국 기상청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기상후진국에서 기상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기상업무현대화 경험을 배우기를 원하며, 넷째로 기상원조는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 기상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 줄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된다.
기상분야의 ODA에 관한 새로운 개념은 장비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H/W 지원, 교육 훈련 등을 시켜주는 S/W 지원, 조직, 법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하는 전략수립 지원, 자립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강화 지원 등을 포괄하여 풀패키지 지원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지원하는 것이다.
동남아 개도국 1국을 상대로 풀패키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얀마 기상청을 선정하고 조사하였다. 미얀마의 위치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인도양,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와 접경하고 있다. 미얀마 기상청의 조직은 본청, 북부미얀마 지방기상청, 남부미얀마 지방기상청, 14개 주 기상대 등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425명 현원은 900명 정도이다, 2013년도 예산은 한화로 약 24억원 정도이다. 미얀마 기상청의 기상관측업무는 전반적으로 수동관측을 하고 있으며, 비실시간 전달체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미얀마 기상청의 기상업무 현대화를 위한 개선대책은 기상 및 수문, 농업, 항공, 해양, 지진 등 관측분야의 자동관측화를 이룩하는 것이고, 고층과 레이더의 경우는 부족한 관측소 및 레이더를 추가하는 것이며, 위성의 경우 한국의 COMS 수신시스템을 설치하여 매 15분마다 위성사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통신망에 대해서는 실시간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본청에는 종합기상정보 처리용 서버를 구축한다. 기상예보는 객관 예보 체제를 도입하고 수치예보 개선을 위하여 한국측과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미얀마 기상청의 현대화를 위한 풀패키지 지원사업 전체예산은 약 8,810만 달러로 예상되며, 1단계 사업은 각 분야별로 가장 시급한 사업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 금액은 약 2,950만 달러로 예상된다. 2단계 사업은 각 분야별 1단계 사업 시 구축한 내용에 대해 확장하는 개념으로 진행되며, 그 금액은 약 3,006만 달러로 예상된다. 3단계 사업은 1, 2차 사업에 의해 구축된 것의 마무리를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약 2,853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DA사업은 시범사업(Grant), 본사업(Loan)으로 진행된다.
미얀마 기상청에 대한 시범사업은 최우선 순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으로 2년의 사업 기간동안 실시하며, 3가지 안으로 수립되었다. 1안은 풀패키지 지원사업의 1단계 사업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2안의 경우는 미얀마 기상청의 기장 시급한 부분중의 하나인 기상관측분야의 자동화를 구축, 소요 예산은 약 829만 달러로 예상된다. 3안은 미얀마기상청의 기장 시급한 부분중의 하나인 수문관측분야의 자동화를 구축, 사업예산은 약 823만 달러로 예상된다.
이 풀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자금원은 국내의 경우 KOICA(국내 무상 원조-Grant 담당)와 EDCF(유상원조-Loan 담당)가 있다. 국외기관은 국외 대표기구로 World Bank Group(WBG)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무소를 유치한 Green Climate Fund(GCF)가 있다. 국외기관 중 지역개발기구로는 ADB(아시아개발은행)과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등으로 볼 수 있다.
풀패키지 지원사업의 추진주체는 기상청이 사업을 총괄하는 방안(1안)과 전담관리기 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는 방안(2안)이 있다. 이 2안은 현재 KOICA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문성을 살리면서 더 충실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국민 여론조사는 개발도상국 기상지원을 통한 기상기후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국의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000명을,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2014년 7월에서 8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73.1%가 개도국에 대한 기상원조는 국내 기상분야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61.4%가 개도국 기상원조를 위하여 2000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을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고, 전체 응답 금액을 평균할 경우 기상원조 사업을 위하여 1,550원읠 추가 세금 부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얀마 기상청 현대화를 대상으로 하는 풀패키지 지원사업의 비용효과분석업무는 ‘풀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한국’ 관점에서의 비용효과분석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용편익분석을 한 결과 일반적인 사업 판단 기준인 B/C=1 보다 큰 3.2로 산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 가장 부정적인 경우라도 B/C값이 1.9 수준으로 나타나 기상분야 풀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3
• 제출문 ... 6
• 목차 ... 8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4
• 요약문 ... 18
• 제1장 서론 ... 20
• 1.1 연구개요 ... 20
•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0
• 1.3 연구의 범위 ... 21
• 제2장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분석, 개도국 및 한국에 발생한 효과 분석 ... 22
• 2.1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 분석 ... 22
• 2.2 개도국 및 한국에 발생한 효과 분석 ... 31
• 2.3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당위성 분석 ... 34
• 제3장 미얀마 기상청 현대화 풀패키지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내역 산출 ... 42
• 3.1 기상분야 풀패키지 지원사업의 정의 ... 42
• 3.2 미얀마 기상청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 45
• 3.3 미얀마 기상청 현대화 풀패키지 지원사업 계획 ... 128
• 3.4 기상분야 현대화 풀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 166
• 3.5 풀패키지 지원 예산 자금원 조사 ... 176
• 3.6 풀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주체 및 전달 체계 수립 ... 185
• 제4장 풀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 188
• 4.1 조사개요 ... 188
• 4.2 일반 여론 수렴 문항 조사 결과 ... 191
• 4.3 경제 가치 분석 조사 결과 ... 207
• 제5장 풀패키지 지원사업 시 발생 가능한 개도국 / 한국 비용효과분석 ... 213
• 5.1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개요 ... 213
• 5.2 편익분석 ... 218
• 5.3 비용편익분석 ... 222
• 5.4 민감도 분석 ... 224
• 5.5 소결론 ... 224
• 제6장 결론 ... 225
• 참고 문헌 ... 230
• 부록 ... 234
• 부록 1. 대국민 여론조사 ... 236
• 끝페이지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