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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 문 요 지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특별한 조치들을 규정한 법률로서 소년법의 제정 이래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법률의 목적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소년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보다는 소년범의 증가나 흉포화라는 문제로 인하여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은 소년을 공식적인 사법절차에서 이탈시키는 제도로서 소년보호를 실현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이버전제도는 소년법...
저자 | 이승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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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법학과 |
발행연도 | 2010 |
총페이지 | xi, 177 p. |
키워드 | 법학형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12706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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