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들끓는 여론과 국민들의 청원을 통해 1953년 형법이 제정 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해 한 번도 개정 되지 않았던 소년법도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로 만14세에서 만13세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만13세의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만11세의 범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형사책임연령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 소년범죄의 동향 분석,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에 관한 찬반논거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들끓는 여론과 국민들의 청원을 통해 1953년 형법이 제정 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해 한 번도 개정 되지 않았던 소년법도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로 만14세에서 만13세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만13세의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만11세의 범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형사책임연령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 소년범죄의 동향 분석,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에 관한 찬반논거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는 과거와는 다르게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며,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10년 10.7%에서 2016년 13.6%로 상승함에 따라 범죄의 상습화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며, 집단화 되고 그 범죄의 정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흉포화 되고 있다. 이런 소년범죄들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을 정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큰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고, 이에 대해 강력한 방안 중 하나로 형사책임연령의 인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인범죄와는 다르게 소년범죄를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많은 소년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개인 내적 요인으로 보지 않으며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특성, 가정이나 사회 환경 등 외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우 및 보호적 관점에서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의 문제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논거를 살펴보면 이전보다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교육으로 소년범죄를 방지할 수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기에 낙인효과를 주는 것은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누락 될 가능성이 많으며, 신체적·정신적 발달 여부는 뇌과학적 측면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미국의 심리학자나 법학자들은 책임능력을 뇌과학적 측면으로 측정하기엔 타당하지 않다 판단하여 배제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사이버 폭력 또한 소년범죄의 새로운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가해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범죄들을 온라인에서 접하고 모방하는 방식까지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기에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비롯한 또 다른 보복범죄의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연령의 인하를 통해 소년법 악용을 방지하여 더 건강한 규범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비행과 범죄의 조기차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만11세의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점인 만12세까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을 제안한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들끓는 여론과 국민들의 청원을 통해 1953년 형법이 제정 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해 한 번도 개정 되지 않았던 소년법도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로 만14세에서 만13세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만13세의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만11세의 범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형사책임연령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 소년범죄의 동향 분석,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에 관한 찬반논거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는 과거와는 다르게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며,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10년 10.7%에서 2016년 13.6%로 상승함에 따라 범죄의 상습화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며, 집단화 되고 그 범죄의 정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흉포화 되고 있다. 이런 소년범죄들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을 정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큰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고, 이에 대해 강력한 방안 중 하나로 형사책임연령의 인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인범죄와는 다르게 소년범죄를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많은 소년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개인 내적 요인으로 보지 않으며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특성, 가정이나 사회 환경 등 외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우 및 보호적 관점에서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의 문제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논거를 살펴보면 이전보다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교육으로 소년범죄를 방지할 수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기에 낙인효과를 주는 것은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누락 될 가능성이 많으며, 신체적·정신적 발달 여부는 뇌과학적 측면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미국의 심리학자나 법학자들은 책임능력을 뇌과학적 측면으로 측정하기엔 타당하지 않다 판단하여 배제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사이버 폭력 또한 소년범죄의 새로운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가해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범죄들을 온라인에서 접하고 모방하는 방식까지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없기에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비롯한 또 다른 보복범죄의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연령의 인하를 통해 소년법 악용을 방지하여 더 건강한 규범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비행과 범죄의 조기차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만11세의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점인 만12세까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을 제안한다.
Crimes by minors have recently emerged as serious social issues, sending considerable shock waves to many people around the nation. Driven by the seething public opinions and people's petitions, there is a movement in the Juvenile Law to revise the age of criminal minors from 14 years old to 13 year...
Crimes by minors have recently emerged as serious social issues, sending considerable shock waves to many people around the nation. Driven by the seething public opinions and people's petitions, there is a movement in the Juvenile Law to revise the age of criminal minors from 14 years old to 13 years old after the horrible violence attacks by middle school girls in Busan. There has been no single revision to the age since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in the nation in 1953.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s report on the "analysis of juvenile crimes in the former half of 2018 and reinforcement of countermeasures in the latter half of 2018," the crime rate made the highest increase among 13-year-olds and tended to rise among 11-year-olds among the age groups of law-intruding juveniles. In relation to this social phenomenon, this study analyzed overseas legislation cases, trends of juvenile crimes, and grounds for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reduction of age for criminal minors in order to explore a need to identify effective age for criminal responsibility and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The findings show that juvenile crimes including school violence took place in various forms unlike in the past with the increase of violent and intellectual crimes. The percentage of juvenile offenders convicted on four crimes or more increased from 10.7% in 2010 to 13.6% in 2016,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a serious problem of habitual crimes among them. Not only is the age when they first commit a crime getting lower, but their crimes are increasingly collective and as ferocious as adult crimes. Every time when such juvenile crimes happen, the government makes a lot of measures including a special crackdown session. They are, however,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ness. One of strong measures is to review the idea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Even though times have changed, the tendency of being tolerant to juvenile crimes unlike adult ones remains. Juvenile crimes happen in large numbers, but people tend to find their causes in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immature and unstable adolescence and the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s instead of personal internal factors. It is also common that juvenile crimes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reatment and protection. Those who are against the lower age of criminal minors argue emphasize that the crime rates have dropped, argue that enough education can prevent juvenile crimes, and point out that labeling effects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grow into desirable members of the society as they are immature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Law-intruding juveniles of 14 or younger are, however, sent from the police to the court right away, thus being highly likely to be missed from statistics.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is assessed in the aspect of brain science, but American psychologists and legal experts say that it is not valid to measure responsibility in the aspect of brain science and thus exclude it in common practice. Cyber violence is a new form of juvenile crime, being inflicted on victims with no time and space limitations. Juveniles are exposed to a variety of crimes online and even go as far as copying them. The most important matter here is that some juveniles keep committing crimes without feeling guilty, abusing the fact that they can escape from being judged by the law. In addition, the Juvenile Law offers provisions about the protection of assailants and none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which means that victims can suffer the anxiety of retaliatory crimes including second attacks. The age of criminal minors needs to be lowered in order to ensure healthier norm consciousness through the prevention of abuse of Juvenile law, prevent delinquencies and crimes at an early stage, an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victims and their families can lead a confident life. In addition, the crime rates are rising among 11-year-olds, based on which the present study proposes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to 12 years old when the elementary curriculum is completed.
Crimes by minors have recently emerged as serious social issues, sending considerable shock waves to many people around the nation. Driven by the seething public opinions and people's petitions, there is a movement in the Juvenile Law to revise the age of criminal minors from 14 years old to 13 years old after the horrible violence attacks by middle school girls in Busan. There has been no single revision to the age since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in the nation in 1953.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s report on the "analysis of juvenile crimes in the former half of 2018 and reinforcement of countermeasures in the latter half of 2018," the crime rate made the highest increase among 13-year-olds and tended to rise among 11-year-olds among the age groups of law-intruding juveniles. In relation to this social phenomenon, this study analyzed overseas legislation cases, trends of juvenile crimes, and grounds for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reduction of age for criminal minors in order to explore a need to identify effective age for criminal responsibility and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The findings show that juvenile crimes including school violence took place in various forms unlike in the past with the increase of violent and intellectual crimes. The percentage of juvenile offenders convicted on four crimes or more increased from 10.7% in 2010 to 13.6% in 2016,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a serious problem of habitual crimes among them. Not only is the age when they first commit a crime getting lower, but their crimes are increasingly collective and as ferocious as adult crimes. Every time when such juvenile crimes happen, the government makes a lot of measures including a special crackdown session. They are, however,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ness. One of strong measures is to review the idea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Even though times have changed, the tendency of being tolerant to juvenile crimes unlike adult ones remains. Juvenile crimes happen in large numbers, but people tend to find their causes in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immature and unstable adolescence and the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s instead of personal internal factors. It is also common that juvenile crimes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reatment and protection. Those who are against the lower age of criminal minors argue emphasize that the crime rates have dropped, argue that enough education can prevent juvenile crimes, and point out that labeling effects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grow into desirable members of the society as they are immature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Law-intruding juveniles of 14 or younger are, however, sent from the police to the court right away, thus being highly likely to be missed from statistics.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is assessed in the aspect of brain science, but American psychologists and legal experts say that it is not valid to measure responsibility in the aspect of brain science and thus exclude it in common practice. Cyber violence is a new form of juvenile crime, being inflicted on victims with no time and space limitations. Juveniles are exposed to a variety of crimes online and even go as far as copying them. The most important matter here is that some juveniles keep committing crimes without feeling guilty, abusing the fact that they can escape from being judged by the law. In addition, the Juvenile Law offers provisions about the protection of assailants and none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which means that victims can suffer the anxiety of retaliatory crimes including second attacks. The age of criminal minors needs to be lowered in order to ensure healthier norm consciousness through the prevention of abuse of Juvenile law, prevent delinquencies and crimes at an early stage, an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victims and their families can lead a confident life. In addition, the crime rates are rising among 11-year-olds, based on which the present study proposes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to 12 years old when the elementary curriculum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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