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총 체류 외국인은 1,168,477명으로 인구대비 2.35%를 차지하면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많은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같은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들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발생 빈도 및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범죄와 관련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
현재 국내 총 체류 외국인은 1,168,477명으로 인구대비 2.35%를 차지하면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많은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같은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들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발생 빈도 및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범죄와 관련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2008년부터 2010년 3월 말까지 법무부 및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강제 출국시킨 불법체류자들은 약 3만3000여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불법체류자들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출국을 미룬 불법체류자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지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응으로 소극적인 고용정책이나 단속 같은 단순한 대책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경찰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중에서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를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불법체류 외국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구성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 및 경찰의 관리상 문제점, 그리고 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심층면접, 통계자료 분석, 사건사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기존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련된 국내․외 관련서적, 연구논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은 국내의 통계자료와 각 기관별 실태조사와 연구보고서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실증적 연구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사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건 담당 수사경찰과 정보경찰, 외사경찰을 심층 면접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을 통해 살펴본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에 대한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기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한정되고 있고 이들의 불법사실에 대한 처리는 경찰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인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상당부문 통역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통역요원이 경찰관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지만, 민간인인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통역 원조를 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셋째, 외국인 범죄중 주한미군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미군 당국이 맺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반드시 업무상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상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이 연구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출입국 관리의 강화로서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관리개선과 함께 체류관리 강화 방안, 전문수사인력의 양성, 수사기법 등의 개발 및 전파, 경찰관의 외국어 및 국제적 활동능력의 배양, 외국인 범죄자 관리의 정비로서 국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의 범죄관리체제를 재정비하고 예방활동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이라는 선도적인 연구라는 점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유형 및 실태들을 탐색해 봄으로써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수집 및 분석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추후 관련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현재 국내 총 체류 외국인은 1,168,477명으로 인구대비 2.35%를 차지하면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많은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같은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들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발생 빈도 및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범죄와 관련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2008년부터 2010년 3월 말까지 법무부 및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강제 출국시킨 불법체류자들은 약 3만3000여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불법체류자들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출국을 미룬 불법체류자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지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응으로 소극적인 고용정책이나 단속 같은 단순한 대책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경찰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중에서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를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불법체류 외국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구성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 및 경찰의 관리상 문제점, 그리고 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심층면접, 통계자료 분석, 사건사례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기존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련된 국내․외 관련서적, 연구논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은 국내의 통계자료와 각 기관별 실태조사와 연구보고서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실증적 연구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사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건 담당 수사경찰과 정보경찰, 외사경찰을 심층 면접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을 통해 살펴본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에 대한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기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한정되고 있고 이들의 불법사실에 대한 처리는 경찰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인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상당부문 통역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통역요원이 경찰관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지만, 민간인인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통역 원조를 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셋째, 외국인 범죄중 주한미군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미군 당국이 맺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반드시 업무상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상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이 연구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출입국 관리의 강화로서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관리개선과 함께 체류관리 강화 방안, 전문수사인력의 양성, 수사기법 등의 개발 및 전파, 경찰관의 외국어 및 국제적 활동능력의 배양, 외국인 범죄자 관리의 정비로서 국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의 범죄관리체제를 재정비하고 예방활동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이라는 선도적인 연구라는 점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유형 및 실태들을 탐색해 봄으로써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수집 및 분석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추후 관련 후속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The domestic total population of foreigners compared to the 1,168,477 persons, accounting for 2.35% and is showing increasing every year. Such an increase in illegal foreigner's may have many positive effects, but, on the contrary, such as criminal illegal foreigner's with a variety of types of ille...
The domestic total population of foreigners compared to the 1,168,477 persons, accounting for 2.35% and is showing increasing every year. Such an increase in illegal foreigner's may have many positive effects, but, on the contrary, such as criminal illegal foreigner's with a variety of types of illegal activity continues, and various accidents, the incidence is increasing and may be. These illegal immigrants and related crime, the government carried out a number of policies, but not all 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this reality, and the Justice Department from 2008 until the end of March 2010 and a massive crackdown by the police activity made through the illegal deportation Approximately 33,000 people are staying over is the aggregate of all illegal foreigner's were not even reach 20%, leaving postpone enforcement of illegal foreigner's to avoid the authorities to crack down relative to the local graveyard, where conditions are loose. Now, in response to the illegal foreigner's passive employment policy or regulatory measures such as not enough just to look at would be reached. In this regard,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and criminal status of illegal foreigner's are looking for, the police can reduce crime, illegal aliens, effective management is aimed to find ways. To achiev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limited in scope, as shown below. First, it occurs in a foreign country, especially the crime of 'illegal foreigner's that are caused by the crime that has been the object of the study. That is the damage being illegal foreigner's is not the case 'when illegal foreigner's commit crimes' were limited to the range. Second, the composition of the research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criminal illegal foreigner's and illegal foreigner's criminal status, and administrative problems of the police, and police were set up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of how to achieve a theoretical study of literature and in-depth interviews, statistical data analysis, case by case analysis was used in empirical research. Theoretical studies related to the existing domestic criminal illegal aliens. Other relevant books, research papers, and data collection based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preceding data were used to. Statistical data analysis, statistics, and each agency of the national survey and research reports were used primarily. In addition, the empirical case study focused on crime, illegal foreigner's were analyzed,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and the information the police investigation, the police, foreign affairs in-depth interviews with police, illegal foreigner's were examined for the status and administrative issues. This study examined the way through the criminal status of illegal foreigner' son the issue for the police response is as follows. First, the Justice Department authority to manage illegal immigration. Foreign policy is limited to the headquarters and in their treatment of illegal facts that require the assistance of the police is structured is that the dual. Second, because of limitations inherent worth of foreign agents with the help of an interpreter should be sector, and an interpreter, if an agent cop problem is relatively low, if a civilian interpreter in the real difficulty in getting aid to the disadvantage exists. Third, foreign Crime in the case of our government and military officials signed the SOFA by the always business-occurring crime, but even if U.S. forces recruits to secure prompt and accurate investigation, it is difficult to real limitations. Countermeasures for these problems include the study of illegal immigration enforcement, and strengthen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as a residence, along with improvements to reinforce management and professional training of personnel investigations, investigative methods and the development and propagation. The language police skills and the culture of international activities,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management as a national criminal Establishment of close cooperation system, management system, reorganizing foreig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strengthen the measures proposed.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for the crimes of illegal foreigner's Research, a leading point of the police action illegal foreigner' sand their criminal status and explore the type of multifaceted approach by looking at will. However, the subject of this study are consistent with activities of illegal foreigner' sand the police do very little researc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has many limitations were related to the future hope that further studies are done actively.
The domestic total population of foreigners compared to the 1,168,477 persons, accounting for 2.35% and is showing increasing every year. Such an increase in illegal foreigner's may have many positive effects, but, on the contrary, such as criminal illegal foreigner's with a variety of types of illegal activity continues, and various accidents, the incidence is increasing and may be. These illegal immigrants and related crime, the government carried out a number of policies, but not all 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this reality, and the Justice Department from 2008 until the end of March 2010 and a massive crackdown by the police activity made through the illegal deportation Approximately 33,000 people are staying over is the aggregate of all illegal foreigner's were not even reach 20%, leaving postpone enforcement of illegal foreigner's to avoid the authorities to crack down relative to the local graveyard, where conditions are loose. Now, in response to the illegal foreigner's passive employment policy or regulatory measures such as not enough just to look at would be reached. In this regard,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and criminal status of illegal foreigner's are looking for, the police can reduce crime, illegal aliens, effective management is aimed to find ways. To achiev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limited in scope, as shown below. First, it occurs in a foreign country, especially the crime of 'illegal foreigner's that are caused by the crime that has been the object of the study. That is the damage being illegal foreigner's is not the case 'when illegal foreigner's commit crimes' were limited to the range. Second, the composition of the research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criminal illegal foreigner's and illegal foreigner's criminal status, and administrative problems of the police, and police were set up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of how to achieve a theoretical study of literature and in-depth interviews, statistical data analysis, case by case analysis was used in empirical research. Theoretical studies related to the existing domestic criminal illegal aliens. Other relevant books, research papers, and data collection based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preceding data were used to. Statistical data analysis, statistics, and each agency of the national survey and research reports were used primarily. In addition, the empirical case study focused on crime, illegal foreigner's were analyzed,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and the information the police investigation, the police, foreign affairs in-depth interviews with police, illegal foreigner's were examined for the status and administrative issues. This study examined the way through the criminal status of illegal foreigner' son the issue for the police response is as follows. First, the Justice Department authority to manage illegal immigration. Foreign policy is limited to the headquarters and in their treatment of illegal facts that require the assistance of the police is structured is that the dual. Second, because of limitations inherent worth of foreign agents with the help of an interpreter should be sector, and an interpreter, if an agent cop problem is relatively low, if a civilian interpreter in the real difficulty in getting aid to the disadvantage exists. Third, foreign Crime in the case of our government and military officials signed the SOFA by the always business-occurring crime, but even if U.S. forces recruits to secure prompt and accurate investigation, it is difficult to real limitations. Countermeasures for these problems include the study of illegal immigration enforcement, and strengthen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as a residence, along with improvements to reinforce management and professional training of personnel investigations, investigative methods and the development and propagation. The language police skills and the culture of international activities,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management as a national criminal Establishment of close cooperation system, management system, reorganizing foreig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strengthen the measures proposed.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for the crimes of illegal foreigner's Research, a leading point of the police action illegal foreigner' sand their criminal status and explore the type of multifaceted approach by looking at will. However, the subject of this study are consistent with activities of illegal foreigner' sand the police do very little researc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has many limitations were related to the future hope that further studies are don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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