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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GRI 연구논총 = GRI review, v.13 no.3, 2011년, pp.61 - 84
한형서 , 최미옥
본 연구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 및 실태분석과 이에 따른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다루고 있다. 2000년 이후 급격한 외국인 체류자 증가와 노동자 유입 및 국제결혼증가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문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 및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의 현황과 실태를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하였는바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 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통합의 곤란, 외국인 체류자의 범죄율의 증가, 문화적 갈등과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체류 외국인의 언어장애 극복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과 실태에 대해 문헌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which have followed the increase of foreigners in Korea. Since 1990, the number of gues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has increased and new social problems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The social problems which have occurred i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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