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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1%인 약 337만 명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4%가 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20%가 되는 ‘초고령사회’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주택정책이 수요자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인의 주거실태와 욕구를 파악, 노인이 원하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여러 논문과 문헌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된 문헌자료에 의하면, 2001년 노인이 원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1%인 약 337만 명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4%가 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20%가 되는 ‘초고령사회’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주택정책이 수요자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인의 주거실태와 욕구를 파악, 노인이 원하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여러 논문과 문헌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된 문헌자료에 의하면, 2001년 노인이 원하는 주택형태의 57.6%가 단독주택이었으며, 2004년에는 단독주택 48.6%, 아파트 47.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의 대부분이 “주택이 낡아서(57.5%)”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65세이상 연령계층의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택의 개·보수 등에 대한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21만원으로 56.9%가 이전소득(연금, 사회보장수혜 등)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전국가계조사 이후 연금 및 사회보장수혜에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노인의 소득을 볼 때 직접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노인가구의 부담이 커지게 됨으로 앞으로 국민임대 노인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구성의 대부분이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촌과 도시의 노인주택정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버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실버산업 중 주거분야의 확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끝으로 문헌과 자료만을 통한 연구의 부족으로 보다 세밀한 노인욕구와 주거실태, 주택정책을 전개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으며, 앞으로 보다 노인(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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