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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文 槪 要

국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국가의 정해진 예산으로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설의 공급 및 투자와 관련한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투자재원을 정부재정으로부터 마련하는데 한계에 봉착 예산운용기조가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1994년 「민간유치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사회간접자본 및 생활기반시설로 대상 시설이 확대되는 등 제도상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의 자본과 기술․경영 노하우의 도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지며 기존의 건설관련 시설물의 투자주체가 건설사이었던 것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다변화시킨 점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중복투자 논란 및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부실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 논란, 환경파괴 우려 등의 근거로 반대 의견을 많은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사업 사례 검토를 통해 현행 ...

論 文 槪 要

국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국가의 정해진 예산으로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설의 공급 및 투자와 관련한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투자재원을 정부재정으로부터 마련하는데 한계에 봉착 예산운용기조가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1994년 「민간유치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사회간접자본 및 생활기반시설로 대상 시설이 확대되는 등 제도상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의 자본과 기술․경영 노하우의 도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지며 기존의 건설관련 시설물의 투자주체가 건설사이었던 것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다변화시킨 점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중복투자 논란 및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부실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 논란, 환경파괴 우려 등의 근거로 반대 의견을 많은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사업 사례 검토를 통해 현행 타당성조사 관련 법규 및 대책, 업무지침을 근거로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단계를 이행함으로써 결과에 따른 의사결정지표로의 활용과 사업추진에 대한 정량적 판단도구로써의 활용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부문의 사업타당성 확보 및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나아가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의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효율화된 투자를 지향하고 합리적인 SOC시설투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초기기획단계에서 수행되어지는 타당성조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고속도로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업성 검토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여 향후 침체되어 가는 건설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효과적인 사업형태로 민간투자사업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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