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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광역자치단체의 민간투자 역량 진단분석 -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韓國 行政 學報, v.44 no.2, 2010년, pp.311 - 338  

유영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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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부터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가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국내 민간투자의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가 대부분이었으며 국가사업으로 68건에 41.7조원, 지자체사업으로 83건에 4.5조원이 투자되었다. 지자체 민간투자사업비는 국가사업에 비해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지자체 마다 SOC 민간투자비도 편차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 개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역량기반이 설정되어 있는지 진단해 보기로 하였다. 진단기준은 지자체의 내부역량, 지방시장 환경, 지방정부-기업관계, 지방정부-지방공동체관계로 설정하고 15개 진단지표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방법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15개 진단지표를 적용하여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Mapping 분석 및 속성적합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Mapping 분석에서는 지자체들 간의 집단분류를 하였으며, 속성분석에서는 지자체 분류에 영향을 미친 진단지표들의 설명력을 분석해 냄과 동시에 개별 지자체들에 적합화 된 속성들을 밝혀내었다.

분석결과 유사한 민간투자역량을 지닌 지자체는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인천〉, 〈충북, 대전〉, 〈전북, 광주, 전남, 강원, 충남〉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집단분류 가능하게 하였던 속성들은 지방정부 역량차원에서 ‘건설보조율과 시설관련 인허가’, 지방시장 환경차원에서 ‘요소소득’, 정부-기업간 관계에서 ‘민간의 시설운영기간’, 정부-지방공동체 관계에서 ‘지역경제개발비 보상비 시설에 대한 소송’이었다. 또한 지자체들과 속성들의 적합성 정도를 판별할 때, 대구와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민간투자 속성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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