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구축되기 시작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스템이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능의 분절로 인해 서비스가 단편적이며 접근성이 미흡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간 서비스 통합의 현황과 필요성 및 그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통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78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구축되기 시작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스템이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능의 분절로 인해 서비스가 단편적이며 접근성이 미흡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간 서비스 통합의 현황과 필요성 및 그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통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78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및 Tukey의 HSD 검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ⅵ- 본 연구의 조사결과 첫째,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수준(평균 3.25)은 보편적 수준이나, 서비스 통합보다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간 서비스 통합 수준(평균 2.72)은 대체로 미흡하고, 서비스 통합의 형태로는 사례 의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반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서비스 통합 수준이 높은 반면, 집결지현장지원센터, 그룹홈, 청소년지원시설은 낮고, 타 기관에 대한 의존성 측면에서 집결지현장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는 비교적 높은 반면, 자활지원센터와 일반지원시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간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평균 3.57)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청소년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이 가장 높고, 집결지현장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와의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전체적으로 기관 간 서비스 통합의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수준(평균 2.56)보다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수준(평균 3.13)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간 서비스 통합의 저해요인으로는 체계적인 연계·협력방법 부족, 서비스 통합에 대한 합의 부족, 조정체계 부족, 기관유형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제한, 기관별 역할 구분의 경직성,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연계할 기관의 부족(지리적 거리) 등 구조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의 요인들을, 서비스 통합의 촉진요인으로는 자활지원서비스의 확충, 지원서비스의 제공기간·한도 등 요건의 완화, 생활시설 형태의 다양화,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활성화, 기관의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요인을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관 유형별 서비스 통합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관의 운영형태별로는, 통합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2종기관 운영 형태가 가장 높고 3종기관 운영 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통합의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기관 운영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관 간 서비스 통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현행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이용시설의 통합화와 생활시설의 다양화 및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조정·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로 개편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서비스를 확대·안정화하고, 이러한 서비스 통합 활성화 방안의 모색과 추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구축되기 시작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스템이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능의 분절로 인해 서비스가 단편적이며 접근성이 미흡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간 서비스 통합의 현황과 필요성 및 그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통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78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및 Tukey의 HSD 검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ⅵ- 본 연구의 조사결과 첫째,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수준(평균 3.25)은 보편적 수준이나, 서비스 통합보다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간 서비스 통합 수준(평균 2.72)은 대체로 미흡하고, 서비스 통합의 형태로는 사례 의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반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서비스 통합 수준이 높은 반면, 집결지현장지원센터, 그룹홈, 청소년지원시설은 낮고, 타 기관에 대한 의존성 측면에서 집결지현장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는 비교적 높은 반면, 자활지원센터와 일반지원시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간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평균 3.57)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청소년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이 가장 높고, 집결지현장지원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와의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전체적으로 기관 간 서비스 통합의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수준(평균 2.56)보다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수준(평균 3.13)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간 서비스 통합의 저해요인으로는 체계적인 연계·협력방법 부족, 서비스 통합에 대한 합의 부족, 조정체계 부족, 기관유형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제한, 기관별 역할 구분의 경직성,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연계할 기관의 부족(지리적 거리) 등 구조적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의 요인들을, 서비스 통합의 촉진요인으로는 자활지원서비스의 확충, 지원서비스의 제공기간·한도 등 요건의 완화, 생활시설 형태의 다양화,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활성화, 기관의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요인을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관 유형별 서비스 통합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관의 운영형태별로는, 통합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2종기관 운영 형태가 가장 높고 3종기관 운영 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통합의 촉진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기관 운영형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관 간 서비스 통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현행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이용시설의 통합화와 생활시설의 다양화 및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조정·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로 개편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서비스를 확대·안정화하고, 이러한 서비스 통합 활성화 방안의 모색과 추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성매매피해자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통합 서비스 연계 서비스 통합의 저해요인 서비스 통합의 촉진요인 성매매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지원시설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민아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강철희
발행연도
2010
총페이지
ⅶ, 116 p.
키워드
성매매피해자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통합 서비스 연계 서비스 통합의 저해요인 서비스 통합의 촉진요인 성매매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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