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큰 전환을 맞게 되었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제되던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통폐합되어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편되어 시행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회계 및 과세제도에서도 중요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졌다. 그 예로 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조합의 법인격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정비사업 관련 규정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이해의 부족으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본질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성격에 관한 연구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본질론은 회계주체,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현물출자토지가액의 결정 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등이 결정된다. 현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세법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근거규정이 부족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과세에서 논란이 발생하는데. 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상 의제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과세제도 전반에 대해 고찰해 보고 각 세목의 과세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합단계에서는 조합에 과세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큰 전환을 맞게 되었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제되던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통폐합되어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편되어 시행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회계 및 과세제도에서도 중요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졌다. 그 예로 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조합의 법인격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정비사업 관련 규정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이해의 부족으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본질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성격에 관한 연구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본질론은 회계주체,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현물출자토지가액의 결정 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등이 결정된다. 현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세법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근거규정이 부족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과세에서 논란이 발생하는데. 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상 의제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과세제도 전반에 대해 고찰해 보고 각 세목의 과세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합단계에서는 조합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합원 단계에서는 조합원에 과세되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제외하였다. 현재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납세의무자 등 과세요건 성립에 관한 명확한 입법규정이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입법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과세제도 중에서 특히 현재 조합원분담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및 조합원이 출자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에 대해 확립된 이론이나 근거규정이 불충분하여 법인세 과세제도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사례연구와 함께 제시하였다. 조합원분담금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는 조합이 영리법인 이라는 데서 출발하여 비수익 사업에는 개발손익이 귀속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분담금 중 건설비부족분에 상당하는 조합원분담금은 현금출자가액에 해당되므로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조합원분담금만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현물출자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물출자시점을 관리처분인가일로 하고, 평가금액을 사업 시행 인가 일의 종전 부동산 평가금액 또는 매도청구금액 등 의 시장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은 큰 전환을 맞게 되었다.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제되던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통폐합되어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편되어 시행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회계 및 과세제도에서도 중요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졌다. 그 예로 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조합의 법인격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정비사업 관련 규정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이해의 부족으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본질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성격에 관한 연구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본질론은 회계주체,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현물출자토지가액의 결정 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의 범위 등이 결정된다. 현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세법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근거규정이 부족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과세에서 논란이 발생하는데. 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상 의제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과세제도 전반에 대해 고찰해 보고 각 세목의 과세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합단계에서는 조합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합원 단계에서는 조합원에 과세되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제외하였다. 현재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납세의무자 등 과세요건 성립에 관한 명확한 입법규정이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입법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과세제도 중에서 특히 현재 조합원분담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및 조합원이 출자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에 대해 확립된 이론이나 근거규정이 불충분하여 법인세 과세제도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사례연구와 함께 제시하였다. 조합원분담금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는 조합이 영리법인 이라는 데서 출발하여 비수익 사업에는 개발손익이 귀속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분담금 중 건설비부족분에 상당하는 조합원분담금은 현금출자가액에 해당되므로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조합원분담금만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현물출자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물출자시점을 관리처분인가일로 하고, 평가금액을 사업 시행 인가 일의 종전 부동산 평가금액 또는 매도청구금액 등 의 시장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As the Urban &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came to face a big transition. In the past, housing redevelopment, urban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re all regulated by the Urban ...
As the Urban &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came to face a big transition. In the past, housing redevelopment, urban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re all regulated by the Urban Redevelopment Act,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of Low-Income Urban People. But later, those projects were integrated and reclassified into housing redevelopment,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housing re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s the Urban &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as enac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brought significant changes in the improvement projects as a whole. It also brought some important legislative improvements in applicable accounting and taxation systems, for example, establishing a legal basis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improvement projects lik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ones, giving a legal status to the union of the projects and creating provisions related to the improvement projects as a part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Despite of these improvements, however, there are still lots of disputes over the above mentioned accounting and taxation systems. This is because there are the poorly established theoretical basis and little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oblems of existing taxation systems for improvement projects, especially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nd propose how to improve the problems. First,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 statu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union both of which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projects. When identified, the nature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can provide a theoretical basis on which who will be in charge of accounting, who will be taxpayers, the range of income for taxation and the value of land that is invested in kind are all decided. Here, the taxpayer and the range of income for taxation are finally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union given by existing tax laws. Currently, there are neither clearing understanding, nor basic regulations about what status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union have in accordance with the tax laws, causing lots of disputes over taxation on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steering committee as a fictitious corporation and the union as a profit-making corporation.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all existing taxation systems that are applied to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identifying problems with tax items under each of the systems and proposing how to solve the problems.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value-added, corporation and local taxes that are levied on the union of the projects, clarifying problems with the taxation on the union and providing how to solve them. Then, the study examines taxation on members of the union, especially focusing on dividend income and local taxes, except capital gains tax, determining problems with the taxation and proposing how to improve them. However, there are no clear legal provisions of tax requisitions regarding the range of the dividend income which needs taxation and, accordingly who should be taxpayers. This suggests relevant legislative improvements. Third, this study discusses corporate tax levied on the union separately in another chapter, which i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of the taxation systems for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Currently, there are no established theories or legal regulations about whether contribution by members of the union should be included the income amount of the union and how land or building that is invested in kind by the members are appraised. This is causing confusions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ion tax system. To this problem, this study provides some solutions based on case researches. Concerning whether contribution shared by members of the union should be included the income amount of the union, the loss and profit of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can't belong to those of a non-profit project since the union itself is a profit-making corporation. Out of the contribution by the union members, a part that corresponds to deficiency in total construction cost can be seen as the value of investment in kind by the members. For this reason,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income amount of a non-profit project. While, the remaining parts of the contribu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income amount of a profit-making project. Land or building that are invested in kind by members of the union should be appraised according to the market value of the land or building at the time of the investment. Thus, it's reasonable that investment in kind is actually made at the date of its management disposal permit and the appraisal of the investment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appraised amount of invested land or building or the market value of the amount claimed for the sale of the real estate.
As the Urban &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came to face a big transition. In the past, housing redevelopment, urban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re all regulated by the Urban Redevelopment Act,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of Low-Income Urban People. But later, those projects were integrated and reclassified into housing redevelopment,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housing re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s the Urban &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as enac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Urban &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brought significant changes in the improvement projects as a whole. It also brought some important legislative improvements in applicable accounting and taxation systems, for example, establishing a legal basis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improvement projects lik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ones, giving a legal status to the union of the projects and creating provisions related to the improvement projects as a part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Despite of these improvements, however, there are still lots of disputes over the above mentioned accounting and taxation systems. This is because there are the poorly established theoretical basis and little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oblems of existing taxation systems for improvement projects, especially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nd propose how to improve the problems. First,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 statu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union both of which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projects. When identified, the nature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can provide a theoretical basis on which who will be in charge of accounting, who will be taxpayers, the range of income for taxation and the value of land that is invested in kind are all decided. Here, the taxpayer and the range of income for taxation are finally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union given by existing tax laws. Currently, there are neither clearing understanding, nor basic regulations about what status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union have in accordance with the tax laws, causing lots of disputes over taxation on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steering committee as a fictitious corporation and the union as a profit-making corporation.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all existing taxation systems that are applied to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identifying problems with tax items under each of the systems and proposing how to solve the problems.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value-added, corporation and local taxes that are levied on the union of the projects, clarifying problems with the taxation on the union and providing how to solve them. Then, the study examines taxation on members of the union, especially focusing on dividend income and local taxes, except capital gains tax, determining problems with the taxation and proposing how to improve them. However, there are no clear legal provisions of tax requisitions regarding the range of the dividend income which needs taxation and, accordingly who should be taxpayers. This suggests relevant legislative improvements. Third, this study discusses corporate tax levied on the union separately in another chapter, which i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of the taxation systems for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Currently, there are no established theories or legal regulations about whether contribution by members of the union should be included the income amount of the union and how land or building that is invested in kind by the members are appraised. This is causing confusions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ion tax system. To this problem, this study provides some solutions based on case researches. Concerning whether contribution shared by members of the union should be included the income amount of the union, the loss and profit of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can't belong to those of a non-profit project since the union itself is a profit-making corporation. Out of the contribution by the union members, a part that corresponds to deficiency in total construction cost can be seen as the value of investment in kind by the members. For this reason,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income amount of a non-profit project. While, the remaining parts of the contribu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income amount of a profit-making project. Land or building that are invested in kind by members of the union should be appraised according to the market value of the land or building at the time of the investment. Thus, it's reasonable that investment in kind is actually made at the date of its management disposal permit and the appraisal of the investment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appraised amount of invested land or building or the market value of the amount claimed for the sale of the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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