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투자평가를 위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 :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for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 Focus on High Speed Railway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철도투자평가 시 적용하게 되는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거에 비해 높은 시설수준과 개선된 설계변수, 철도경영개선의 합리화 등을 고려하여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함수식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도투자평가를 위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합리화를 위해 현재 국내 철도투자평가 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오래전에 건설된 노선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새로이 건설된 노선의 유지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기존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 중인 노선들의 영업비용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는 신설노선 또는 개량노선의 유지보수비용이 이미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의 경우에 비해 적게 소요되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를 추정하는 기준자료로는 2005년 영업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동안 고속철도 유지보수비를 조사한 결과 고속철도 유지보수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 영업비용에는 운송사업 비용, 판매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수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철도인력개발원 등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05년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 현재 운영 및 유지보수비 함수는 유지보수비를 과다 계상할 가능성이 있다. 현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철도투자평가편람(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성적보고서에 기초한 비용배정방법을 2007년 한국철도공사 경영성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경제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 국외 고속철도 운영실적이 오래된 프랑스 고속철도의 연간 선로유지보수비용을 기초로 국내 고속철도의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여 궤도파괴량을 고려한(실적보수비에 기초한)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을 도출하였다. 둘째, 철도 운영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분리하여 함수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궤도파괴량을 고려한 함수식과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분리하여 산정한 함수식을 실제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과 비교하였으며, 국내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적용에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즉, ...
본 연구에서는 철도투자평가 시 적용하게 되는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거에 비해 높은 시설수준과 개선된 설계변수, 철도경영개선의 합리화 등을 고려하여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함수식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도투자평가를 위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합리화를 위해 현재 국내 철도투자평가 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오래전에 건설된 노선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새로이 건설된 노선의 유지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기존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 중인 노선들의 영업비용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는 신설노선 또는 개량노선의 유지보수비용이 이미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의 경우에 비해 적게 소요되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를 추정하는 기준자료로는 2005년 영업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동안 고속철도 유지보수비를 조사한 결과 고속철도 유지보수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 영업비용에는 운송사업 비용, 판매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수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철도인력개발원 등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05년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 현재 운영 및 유지보수비 함수는 유지보수비를 과다 계상할 가능성이 있다. 현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철도투자평가편람(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성적보고서에 기초한 비용배정방법을 2007년 한국철도공사 경영성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경제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 국외 고속철도 운영실적이 오래된 프랑스 고속철도의 연간 선로유지보수비용을 기초로 국내 고속철도의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여 궤도파괴량을 고려한(실적보수비에 기초한)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을 도출하였다. 둘째, 철도 운영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분리하여 함수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궤도파괴량을 고려한 함수식과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분리하여 산정한 함수식을 실제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과 비교하였으며, 국내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적용에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즉,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에서 제시하는 비용함수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함수식을 실제비용과 비교해본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은 실제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투자평가 시 적용하게 되는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거에 비해 높은 시설수준과 개선된 설계변수, 철도경영개선의 합리화 등을 고려하여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함수식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도투자평가를 위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합리화를 위해 현재 국내 철도투자평가 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오래전에 건설된 노선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새로이 건설된 노선의 유지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기존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 중인 노선들의 영업비용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는 신설노선 또는 개량노선의 유지보수비용이 이미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의 경우에 비해 적게 소요되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를 추정하는 기준자료로는 2005년 영업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 동안 고속철도 유지보수비를 조사한 결과 고속철도 유지보수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 영업비용에는 운송사업 비용, 판매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수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철도인력개발원 등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05년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 현재 운영 및 유지보수비 함수는 유지보수비를 과다 계상할 가능성이 있다. 현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철도투자평가편람(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성적보고서에 기초한 비용배정방법을 2007년 한국철도공사 경영성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경제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 국외 고속철도 운영실적이 오래된 프랑스 고속철도의 연간 선로유지보수비용을 기초로 국내 고속철도의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여 궤도파괴량을 고려한(실적보수비에 기초한)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을 도출하였다. 둘째, 철도 운영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분리하여 함수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궤도파괴량을 고려한 함수식과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분리하여 산정한 함수식을 실제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과 비교하였으며, 국내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적용에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즉,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에서 제시하는 비용함수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함수식을 실제비용과 비교해본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식은 실제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new methodology for the calculation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of high speed rail, which will be used for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function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that are currently used for rail...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new methodology for the calculation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of high speed rail, which will be used for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function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that are currently used for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in Korea.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existing methodology may overestimate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The evidences of overestimation of the cos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intenance costs in the current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use the cost data obtained from the existing lines constructed long time ago.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the maintenance costs of existing lines is higher than that of the new railway lines. This implies that the maintenance cost for new railway lines could be overestimated. Secondly, the existing methodology for calculating operation cost includes the costs not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rain, such as sal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Thirdly, the actual maintenance costs for high speed rail show the pattern of continuing decrease since 2005. However, the maintenance costs for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use the cost data of 2005.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calculation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this study used more recent data from 2007 financial evaluation report of KORAIL rather than using old data from 2005 financial evaluation report as suggested by the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guideline.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a new cost function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considering damage on railway. Secondly, this study proposed a new methodology that can consider maintenance and operation costs separately.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calculated by using the methodology proposed in this study showed a better estimation of the actual costs than the one obtained by using the existing methodology.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new methodology for the calculation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of high speed rail, which will be used for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function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that are currently used for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in Korea.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existing methodology may overestimate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The evidences of overestimation of the cos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intenance costs in the current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use the cost data obtained from the existing lines constructed long time ago.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the maintenance costs of existing lines is higher than that of the new railway lines. This implies that the maintenance cost for new railway lines could be overestimated. Secondly, the existing methodology for calculating operation cost includes the costs not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rain, such as sal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Thirdly, the actual maintenance costs for high speed rail show the pattern of continuing decrease since 2005. However, the maintenance costs for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use the cost data of 2005.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calculation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this study used more recent data from 2007 financial evaluation report of KORAIL rather than using old data from 2005 financial evaluation report as suggested by the railway investment evaluation guideline.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a new cost function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considering damage on railway. Secondly, this study proposed a new methodology that can consider maintenance and operation costs separately.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calculated by using the methodology proposed in this study showed a better estimation of the actual costs than the one obtained by using the existing methodology.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