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의 효율적인 재생처리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폐플라스틱 열분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Policy Measures for the Efficient Recycling of Waste Plastic: Focusing on the Efficiency of Pyrolysis of Waste Plastic원문보기
플라스틱 사용량에 있어 세계시장 4위인 우리나라는 2003년을 기점으로 2005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하였고, 2006년도에는 8%, 2007년도에는 14%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사용량의 증가는 폐플라스틱의 배출량 증가로 귀결 되는데, 배출량에 대한 폐플라스틱의 회수량이 2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열분해에 의한 유화 생산 처리방법을 연구하였는데, 본문에서 연구한 유화생산 방법은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 산술적 방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다른 재활용 처리 방법보다 편익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적인 요인 및 공익적인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유화생성 방법에 따른 ...
플라스틱 사용량에 있어 세계시장 4위인 우리나라는 2003년을 기점으로 2005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하였고, 2006년도에는 8%, 2007년도에는 14%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사용량의 증가는 폐플라스틱의 배출량 증가로 귀결 되는데, 배출량에 대한 폐플라스틱의 회수량이 2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열분해에 의한 유화 생산 처리방법을 연구하였는데, 본문에서 연구한 유화생산 방법은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 산술적 방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다른 재활용 처리 방법보다 편익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적인 요인 및 공익적인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유화생성 방법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 기술의 인프라와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술이전과 기술개발, 관리, 경영 등의 기술전문인 양성을 위한 훈련센터 및 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방안에 있어 기술이외에 중요한 사안은 수거, 분류, 공급에 따른 전처리 시스템과 정책 지원일 것이다. 전처리 비용은 전체운영비의 25～30%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전처리 통합시스템에 따라 분류․수거토록 유도하고,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광역단체의 특성화된 열분해사업체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에 있어 각종 재활용 촉진 정책들은 구체적인 지원정책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세제도 및 자금지원 정책도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리 배출에 따른 종량제의 엄격한 추진과 생산자율재활용의 공유 책임 제도를 실시하고 분류, 수거에 따른 각종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기술 방안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따라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으로 효율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기술과 각종 투자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지원되어야, 사적 편익에 따른 경제성과 공익적 편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량에 있어 세계시장 4위인 우리나라는 2003년을 기점으로 2005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하였고, 2006년도에는 8%, 2007년도에는 14%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사용량의 증가는 폐플라스틱의 배출량 증가로 귀결 되는데, 배출량에 대한 폐플라스틱의 회수량이 2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열분해에 의한 유화 생산 처리방법을 연구하였는데, 본문에서 연구한 유화생산 방법은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 산술적 방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다른 재활용 처리 방법보다 편익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적인 요인 및 공익적인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유화생성 방법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 기술의 인프라와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술이전과 기술개발, 관리, 경영 등의 기술전문인 양성을 위한 훈련센터 및 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방안에 있어 기술이외에 중요한 사안은 수거, 분류, 공급에 따른 전처리 시스템과 정책 지원일 것이다. 전처리 비용은 전체운영비의 25～30%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전처리 통합시스템에 따라 분류․수거토록 유도하고,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광역단체의 특성화된 열분해사업체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에 있어 각종 재활용 촉진 정책들은 구체적인 지원정책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세제도 및 자금지원 정책도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리 배출에 따른 종량제의 엄격한 추진과 생산자율재활용의 공유 책임 제도를 실시하고 분류, 수거에 따른 각종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기술 방안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따라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으로 효율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기술과 각종 투자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지원되어야, 사적 편익에 따른 경제성과 공익적 편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In the consumption of plastic, Korea ranks 4th in the world starting in 2003 increased by 5% annually until 2005 and in 2006 by 8%, 14% in 2007 and has shown a high growth rate. Th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plastic which results in the increased emission of waste plastic, however, only 25% of ...
In the consumption of plastic, Korea ranks 4th in the world starting in 2003 increased by 5% annually until 2005 and in 2006 by 8%, 14% in 2007 and has shown a high growth rate. Th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plastic which results in the increased emission of waste plastic, however, only 25% of waste plastic are recycled and the rest are depend on the landfill and incineration. A measure of petrochemical production by research which studied on the economic efficiency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based on the statistics in phase of public benefit and environment factor is investigated as the best way compared to other suggestive recycling measures. On that account, a measure of technology supporting in petrochemical production by pyrolysis of waste plastic is needed and then it must invest into specialist with educational and training center for technology transfers, technical development,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through co-operative research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One thing to remember with the best recycling technology of waste plastic that is a support of policy and pre-processing system according to collection, classification and supply of wast plastic. It must be collected and classified by pre-processing system because the cost of pre-processing amounts around 25%-30% of all cost, and supported to the specialized pyrolysis company in order to re-produce it in proportion to capacity. In supporting of policy, it is necessary that each recycling policy must be changed into detail one rapidly with tax refund and financing. For that reason, a strict separation of emissions according to the pay-produced self-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recycling system of shared responsibility and according to the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n the various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petrochemical measure of waste plastic by pyrolysis based on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implemented efficiently by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technical support and other investment policies should be supported seamlessly and then it is able to achieve benefits successfully at the same time between public and private one. *Key Word : Pyrolysis of Waste Plastic, Economic Efficiency, Pre-Processing System.
In the consumption of plastic, Korea ranks 4th in the world starting in 2003 increased by 5% annually until 2005 and in 2006 by 8%, 14% in 2007 and has shown a high growth rate. Th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plastic which results in the increased emission of waste plastic, however, only 25% of waste plastic are recycled and the rest are depend on the landfill and incineration. A measure of petrochemical production by research which studied on the economic efficiency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based on the statistics in phase of public benefit and environment factor is investigated as the best way compared to other suggestive recycling measures. On that account, a measure of technology supporting in petrochemical production by pyrolysis of waste plastic is needed and then it must invest into specialist with educational and training center for technology transfers, technical development,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through co-operative research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One thing to remember with the best recycling technology of waste plastic that is a support of policy and pre-processing system according to collection, classification and supply of wast plastic. It must be collected and classified by pre-processing system because the cost of pre-processing amounts around 25%-30% of all cost, and supported to the specialized pyrolysis company in order to re-produce it in proportion to capacity. In supporting of policy, it is necessary that each recycling policy must be changed into detail one rapidly with tax refund and financing. For that reason, a strict separation of emissions according to the pay-produced self-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recycling system of shared responsibility and according to the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n the various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petrochemical measure of waste plastic by pyrolysis based on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implemented efficiently by local government policies and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technical support and other investment policies should be supported seamlessly and then it is able to achieve benefits successfully at the same time between public and private one. *Key Word : Pyrolysis of Waste Plastic, Economic Efficiency, Pre-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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