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은 용기, 포장재,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폐플라스틱은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자발적 협약 등의 제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최근 폐플라스틱 수거업체에서의 수거 거부에 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제조 생산 - 분리 배출 - 수거 선별 - 재활용의 순환주기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현황과 환경부의 대책을 검토하여 폐플라스틱의 순환주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플라스틱은 용기, 포장재,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폐플라스틱은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자발적 협약 등의 제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최근 폐플라스틱 수거업체에서의 수거 거부에 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제조 생산 - 분리 배출 - 수거 선별 - 재활용의 순환주기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현황과 환경부의 대책을 검토하여 폐플라스틱의 순환주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use of plastics in various goods such as film, containers, and packaging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the generation of plastic waste is increasing. Plastic wastes are managed by waste charge system,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and voluntary agreement of plastic waste co...
Since the use of plastics in various goods such as film, containers, and packaging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the generation of plastic waste is increasing. Plastic wastes are managed by waste charge system,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and voluntary agreement of plastic waste collection-recycling system. Recently, the management of plastic waste is becoming a social issues due to the refusal of the collection of plastic waste including waste plastic bag and waste vinyl.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was set up the comprehensive plan for recycling waste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circulation cycle of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 separate and discharge - collection and sorting - recycling.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s for management of plastic waste were suggested with the review of domestic waste plastics management and the comprehensive pla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ince the use of plastics in various goods such as film, containers, and packaging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the generation of plastic waste is increasing. Plastic wastes are managed by waste charge system,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and voluntary agreement of plastic waste collection-recycling system. Recently, the management of plastic waste is becoming a social issues due to the refusal of the collection of plastic waste including waste plastic bag and waste vinyl.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was set up the comprehensive plan for recycling waste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circulation cycle of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 separate and discharge - collection and sorting - recycling.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s for management of plastic waste were suggested with the review of domestic waste plastics management and the comprehensive pla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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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폐플라스틱의 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진행된 폐플라스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를 보완하는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플라스틱 관련 제도와 관리현안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에서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의 순환주기 별 대책을 검토하고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플라스틱 수입 금지 이후 국내의 폐플라스틱은 수출되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폐플라스틱의 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진행된 폐플라스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제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를 보완하는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순환주기 단계별 대책의 추진에서 일부 보완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의 단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또한, 환경부의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에서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의 순환주기 별 대책을 검토하고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시한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의 순환주기 단계에 따른 종합대책을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환경부의 대책을 보완하는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SRF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고형연료제품의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29). 주요내용 중 하나는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SRF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에서 수요처를 확보하는 등 수요처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원주시, 나주시 등에서는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의 문제를 이유로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 가동 및 건설 중단의 요구로 SRF의 사용이 어려워 수요처 확보가 힘든 것이 현실이고 수요처 확보의 미흡에 따라 폐플라스틱 처리방법의 제한 효과가 나타났다30,31).
대상 데이터
. 2016년도 SRF의 사용량은 100만 톤 정도, Bio-SRF는 235만 톤 정도가 사용되어 총 335만 톤의 고형연료가 사용되었다. 2017년도 SRF의 사용량은 120만 톤 정도, Bio-SRF는 241만 톤 정도가 사용되어 총 361만 톤의 고형 연료가 사용되었다.
2016년도 SRF의 사용량은 100만 톤 정도, Bio-SRF는 235만 톤 정도가 사용되어 총 335만 톤의 고형연료가 사용되었다. 2017년도 SRF의 사용량은 120만 톤 정도, Bio-SRF는 241만 톤 정도가 사용되어 총 361만 톤의 고형 연료가 사용되었다.
기술적 측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2001년 이후 최근까지의 폐플라스틱과 관련한 국가 R&D 정보를 조사하였다35).
이론/모형
중국의 수입 금지조치 이후의 폐플라스틱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무역에 사용되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rding System (HS 코드)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1.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포장재에 표기되는 재질의 표시는 크기가 작거나 투명하여 구별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재질 표시의 크기를 확대하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에 이용되는 HS 코드는 3915(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이며, HS 코드 3915에 의한 폐플라스틱의 수출·입량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각 약 20만 톤이 수출되었고 약 6만 톤이 수입되어 환경통계연감에 의한 2015년도의 수출입량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2,33). 2018년도의 폐플라스틱 수출입량은 현재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 상에서 2018년 1월~ 5월까지 폐플라스틱의 수입량은 약 5만 톤이고 수출량은 약 4만 톤으로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이후 국내의 폐플라스틱은 수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일부 유럽 국가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 중에서 물질 재활용에 의한 자원순환이 가장 중요하나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매립보다는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폐플라스틱의 에너지 회수시설의 한 방법인 폐기물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 시설을 제한하여 폐플라스틱의 수요 감소, 단가하락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폐플라스틱의 처리에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은 재질이 종류가 다양하고 상표 등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배출되어 재활용 시 이물질의 제거, 재질별 선별 등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재활용 잔재물의 관리가 쉽지 않은 것도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5,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의 재활용 현황을 살펴 보면,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과 김발장은 2016년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새로 편입되어 현재 통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물양식용부자의 재활용률은 2011년도 21.1%에서 2015년도 25.0%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 추세에 있고, PET는 2011년도 출고량 195천 톤과 재활용량 161천 톤으로 재활용률이 82.6%로 나타났으며, 2015년도 출고량 249천 톤과 재활용량 195천 톤으로 재활용률이 82.6%로 나타나 재활용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재활용률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SRF의 제조를 위해 반입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폐플라스틱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 기타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은 2016년도 약 55만 톤에서 2017년도 약 75만 톤, 폐합성수지는 2016년도 약 99만 톤에서 2017년도 약 161만 톤, 기타는 2016년도 약 13만 톤에서 2017년도 약 20만 톤으로 나타나 SRF의 제조를 위해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합성수지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Bio-SRF를 제조하기 위해 반입되는 폐목재는 2016년도 약 94만 톤에서 2017년도 약 143만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
그러나 원주시, 나주시 등에서는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의 문제를 이유로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 가동 및 건설 중단의 요구로 SRF의 사용이 어려워 수요처 확보가 힘든 것이 현실이고 수요처 확보의 미흡에 따라 폐플라스틱 처리방법의 제한 효과가 나타났다30,31). 이러한 제한 효과로 폐플라스틱의 처리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폐플라스틱의 수집단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따라서 SRF 사용에 대한 제한된 흐름은 풀어주어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에너지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SRF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와 운전 효율성을 향상시켜 환경오염 물질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물질재활용은 42건, 폐기물 에너지화는 19건으로 나타났으며, 선별은 6건으로 R&D의 비중이 10% 이하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플라스틱의 전체적인 처리현황은 Fig. 1(b)와 같으며, 2011년 기준, 재활용이 약 52%, 소각 등 열적처리가 약 41%, 매립이 약 7%로 나타났고, 2015년 기준, 재활용이 약 60%, 소각 등 열적처리가 약 35%, 매립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이 약 5%이다. 폐플라스틱의 처리는 물질 재활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물질 재활용이 증가하는 경향은 매우 바람직하고, 매립보다는 열적처리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열적처리 비중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폐플라스틱의 처리는 물질 재활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물질 재활용이 증가하는 경향은 매우 바람직하고, 매립보다는 열적처리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열적처리 비중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2.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에서 폐플라스틱의 세척 등 국민의 책임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거·선별의 단계에서 폐플라스틱의 재질 선별,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3. 폐플라스틱의 기술적, 제도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재활용 잔재물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물질흐름분석에서 재활용 잔재물에 대한 양과 경로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국내 폐플라스틱에 대하여 발생원 또는 종류를 구분하고 지형적 요인, 오염정도 등 재활용에 미치는 요인 평가를 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급설정을 실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폐플라스틱의 물질재활용, 에너지 회수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한 효과로 폐플라스틱의 처리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폐플라스틱의 수집단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따라서 SRF 사용에 대한 제한된 흐름은 풀어주어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에너지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SRF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와 운전 효율성을 향상시켜 환경오염 물질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플라스틱의 장점은 무엇인가?
국내에서 합성수지 중 플라스틱은 우수한 내구성, 내열성, 경량성 등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필름, 용기,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Euromap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은 연간 약 135.
EPR 제도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포장재 중에 어떤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가?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저감과 자원의 순환을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와 자발적 협약에 의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에 대한 저감과 재활용 활성을 도모하고 있다3). EPR 제도에서는 7개의 제품군과 4개의 포장재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포장재 중 플라스틱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발포합성수지, Polystyrene Paper (PSP), Polyvinyl Chloride (PVC) 등의 재질을 이용한 포장재가 해당한다. 자발적 협약에서의 대상 플라스틱은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과 자동차용 부품 등이 해당한다.
정부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은 크게 물질재활용, 폐기물 에너지화, 소각, 매립 등이 있으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 중에서 물질 재활용에 의한 자원순환이 가장 중요하나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매립보다는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폐플라스틱의 에너지 회수시설의 한 방법인 폐기물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 시설을 제한하여 폐플라스틱의 수요 감소, 단가하락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폐플라스틱의 처리에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은 재질이 종류가 다양하고 상표 등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배출되어 재활용 시 이물질의 제거, 재질별 선별 등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재활용 잔재물의 관리가 쉽지 않은 것도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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