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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초록

플라스틱은 용기, 포장재, 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폐플라스틱은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자발적 협약 등의 제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최근 폐플라스틱 수거업체에서의 수거 거부에 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제조 생산 - 분리 배출 - 수거 선별 - 재활용의 순환주기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관리에 대하여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현황과 환경부의 대책을 검토하여 폐플라스틱의 순환주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the use of plastics in various goods such as film, containers, and packaging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the generation of plastic waste is increasing. Plastic wastes are managed by waste charge system,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and voluntary agreement of plastic waste collection-recycling system. Recently, the management of plastic waste is becoming a social issues due to the refusal of the collection of plastic waste including waste plastic bag and waste vinyl.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was set up the comprehensive plan for recycling waste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circulation cycle of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 separate and discharge - collection and sorting - recycling.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s for management of plastic waste were suggested with the review of domestic waste plastics management and the comprehensive pla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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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수한 내구성, 내열성, 경량성 등과 가격이 저렴하다

국내에서 합성수지 중 플라스틱은 우수한 내구성, 내열성, 경량성 등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필름, 용기,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Euromap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은 연간 약 135.

EPR 제도
EPR 제도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포장재 중에 어떤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가?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발포합성수지, Polystyrene Paper (PSP), Polyvinyl Chloride (PVC) 등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저감과 자원의 순환을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와 자발적 협약에 의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에 대한 저감과 재활용 활성을 도모하고 있다3). EPR 제도에서는 7개의 제품군과 4개의 포장재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포장재 중 플라스틱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발포합성수지, Polystyrene Paper (PSP), Polyvinyl Chloride (PVC) 등의 재질을 이용한 포장재가 해당한다. 자발적 협약에서의 대상 플라스틱은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과 자동차용 부품 등이 해당한다.

폐플라스틱의 처리에 대한 문제
정부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 중에서 물질 재활용에 의한 자원순환이 가장 중요하나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매립보다는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폐플라스틱의 에너지 회수시설의 한 방법인 폐기물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 시설을 제한하여 폐플라스틱의 수요 감소, 단가하락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폐플라스틱의 처리에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은 재질이 종류가 다양하고 상표 등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배출되어 재활용 시 이물질의 제거, 재질별 선별 등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재활용 잔재물의 관리가 쉽지 않은 것도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은 크게 물질재활용, 폐기물 에너지화, 소각, 매립 등이 있으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 중에서 물질 재활용에 의한 자원순환이 가장 중요하나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매립보다는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폐플라스틱의 에너지 회수시설의 한 방법인 폐기물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 시설을 제한하여 폐플라스틱의 수요 감소, 단가하락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폐플라스틱의 처리에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은 재질이 종류가 다양하고 상표 등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배출되어 재활용 시 이물질의 제거, 재질별 선별 등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재활용 잔재물의 관리가 쉽지 않은 것도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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