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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높은 중범죄율을 설명하기 위한 발전된 Messner와 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한국의 범죄 현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이다. 그 간 범죄사회학 연구 분야에서 발생해온 미시 이론에의 몰두 현상이 가지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경제적 사회제도의 기준에 경제제도의 기준과 척도가 침투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시이론으로써,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특성과 범죄율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한 Messner와 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검증하는 가설과 연구를 설계하였다.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하는 횡단적연구를 설계한 바, 경제변수와 범죄율, 비경제적 사회제도 변수와 범죄율 간의 ...

본 연구는 미국의 높은 중범죄율을 설명하기 위한 발전된 Messner와 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한국의 범죄 현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이다. 그 간 범죄사회학 연구 분야에서 발생해온 미시 이론에의 몰두 현상이 가지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경제적 사회제도의 기준에 경제제도의 기준과 척도가 침투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시이론으로써,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특성과 범죄율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한 Messner와 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검증하는 가설과 연구를 설계하였다.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하는 횡단적연구를 설계한 바, 경제변수와 범죄율, 비경제적 사회제도 변수와 범죄율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자승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재효과를 보기위해 상호작용모형을 구성하였다. 한편, 유의성 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살인율의 회귀모형 및 상호작용모형을 제외하였다. 한국의 지역을 단위로 한 범죄와 빈곤, 비경제적 사회제도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결과 지역의 경제적 빈곤은 유일하게 강도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도율을 오히려 낮추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경제적 사회제도 중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현상은 강도율과 절도율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지역단위에서 교육제도의 강화는 범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제 교육제도의 측정을 위해 사용한 대학재학생의 연령이 종속변수인 강도율과 절도율의 범죄 연령의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치제도는 강도율과 절도율 어느 유형의 범죄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아노미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제도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경제적 사회제도의 중재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제도적 아노미 이론으로는 한국의 범죄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아노미 이론이 가진 개념의 복잡성, 거시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적은 수로 발생한 살인율의 분석과정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또한 한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시 이론으로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