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취업 현황을 고찰하고, 자립생활의 수단인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센터서비스를 연구하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센터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이러한 서비스들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연구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취업 현황을 고찰하고, 자립생활의 수단인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센터서비스를 연구하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센터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이러한 서비스들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연구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전국에 존재하는 자립생활센터가 모두 공식적인 시설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후에 재정적인 지원방안과 인식적인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전국에 있는 모든 자립생활센터 113개소(‘09년 9월 말 기준)에 대한 시설등록이 필요하며, 특히 지원예산에 있어서 2010년 현재 15억원을 25개소에 각각 1.5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을 향후 30억원 50개소, 50억원 70개소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10년도 25개소인 정부보조 자립생활센터 시범기관을 2011년 50개소, 2012년 70개소, 2013년 100개소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설․인력 보강을 위한 지원 및 제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보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 우선고용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대폭적인 세금감면 혜택 등의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취업 현황을 고찰하고, 자립생활의 수단인 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센터서비스를 연구하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센터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이러한 서비스들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연구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전국에 존재하는 자립생활센터가 모두 공식적인 시설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후에 재정적인 지원방안과 인식적인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전국에 있는 모든 자립생활센터 113개소(‘09년 9월 말 기준)에 대한 시설등록이 필요하며, 특히 지원예산에 있어서 2010년 현재 15억원을 25개소에 각각 1.5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을 향후 30억원 50개소, 50억원 70개소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10년도 25개소인 정부보조 자립생활센터 시범기관을 2011년 50개소, 2012년 70개소, 2013년 100개소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설․인력 보강을 위한 지원 및 제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보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 우선고용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대폭적인 세금감면 혜택 등의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mployment of the severely disabled and employment status, to trying to find issues appearing currently. Also, based on studying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nd Independent Living Service, I examined the concrete ways of the independent living for 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mployment of the severely disabled and employment status, to trying to find issues appearing currently. Also, based on studying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nd Independent Living Service, I examined the concrete ways of the independent living for severely disabled which can be executed on the field of welfare of the disabled, and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independent living for severely disabled. From this purpose, This results of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 most necessary thing is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register all of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throughout the country as the official facility. Then, the financial support and improvement of recognition is required. For solving these problems, such as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supported. First,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throughout the country should be required the facilities registration, especially the budget support should be increased step by step. Second, the pilot agency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subsidized by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in annual. Also the programs for strengthening human resources and facilitie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support for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Third, to create the environment of preferential hiring for the severely disabled, incentives such as Double-count or tax incentives should b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employment of the severely disabled and employment status, to trying to find issues appearing currently. Also, based on studying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nd Independent Living Service, I examined the concrete ways of the independent living for severely disabled which can be executed on the field of welfare of the disabled, and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independent living for severely disabled. From this purpose, This results of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 most necessary thing is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register all of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throughout the country as the official facility. Then, the financial support and improvement of recognition is required. For solving these problems, such as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supported. First,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throughout the country should be required the facilities registration, especially the budget support should be increased step by step. Second, the pilot agency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subsidized by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in annual. Also the programs for strengthening human resources and facilitie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support for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Third, to create the environment of preferential hiring for the severely disabled, incentives such as Double-count or tax incentives sh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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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장애인고용 자립생활 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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