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패권경쟁 현황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점점 우세해 지고 있다”것을 가설로 채택하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의 패권국으로서,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은 패권유지 명분과 전략을 위해 패권안정론을 중국은 패권도전 명분과 가능성을 위해 세력전이이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냉전 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지구상 유일 패권국이 되었고 미국의 패권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많은 정치학자들이 예견했지만, 21세기 미국은 국내문제와 세계문제에서 해결능력의 한계를 보임으로써 패권국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패권도전국 중국은 빠르게 국력을 성장시키면서 세계적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과적인 해결 능력을 보여주면서 점점 유리한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은 냉전 후 중국이 잠재적 패권도전국임을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을 시도해 왔었다.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강화, 대만 정책 강화, 미사일방어(...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패권경쟁 현황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점점 우세해 지고 있다”것을 가설로 채택하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의 패권국으로서,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은 패권유지 명분과 전략을 위해 패권안정론을 중국은 패권도전 명분과 가능성을 위해 세력전이이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냉전 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지구상 유일 패권국이 되었고 미국의 패권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많은 정치학자들이 예견했지만, 21세기 미국은 국내문제와 세계문제에서 해결능력의 한계를 보임으로써 패권국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패권도전국 중국은 빠르게 국력을 성장시키면서 세계적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과적인 해결 능력을 보여주면서 점점 유리한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은 냉전 후 중국이 잠재적 패권도전국임을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을 시도해 왔었다.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강화, 대만 정책 강화,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봉쇄를 강화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능력저하와 주변환경 불리로 인해 전략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강대국 정책이나, 문화정책, 적극적인 군사전략으로써 주변국에 대해 강대국 인식에 성공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경제를 주도하면서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계시장 기반을 확보하였다. 군사력면에서 중국은 아직은 미국에 비해 전체적인 열세를 보이지만 미군의 첨단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해양력과 우주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패권경쟁에서 유리해 질수 있는 기반은 경제성장이다. 중국은 세계 제1위 외환보유국가로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제금융위기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안정대책을 수행하여 국제금융체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권한을 상당부분 상쇄시켰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달러화의 세계 기축통화 위치를 저하시키고 위엔화를 세계 기축통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요한 패권경쟁 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중국이 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다가가면서 점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큰 영향을 받아왔었다. 역사적 사실에서도 한반도는 중국의 왕조가 변할 때마다 전화(戰禍)의 고통을 당해왔었다. 가까이는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의 희생양이 되면서 청‧일 전쟁을 겪었고,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대규모 군사대결을 치렀다. 냉전 종식 후에는 옛 소련을 대신하여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과 영향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높이려는 이유는 한반도가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가장 첨예한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한반도는 패권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양국의 패권경쟁이 노골화되면서 한반도 안보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을 담당하면서 북한 핵 해결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면서 북한정권 생존과 고립으로 정권유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생계적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북한 핵 같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세계적 문제 해결과정을 전담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북한정권 유지를 지원하면서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한을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의 패권경쟁 우위현상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첫째,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을 통제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도 중국을 뒷배경에 두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국에게 경제적 손해를 부가시키고 중국이 결정적 중재역할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결국 한국은 중국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광활한 시장을 제공할 수 있어 교역에 의존하는 한국에게는 매우 유익한 조건을 갖춘 국가이다. 한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한국의 국익증대를 위한 유리한 상대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은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 아직은 중국에 대한 신뢰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한미동맹을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한반도에 미치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패권경쟁 현황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점점 우세해 지고 있다”것을 가설로 채택하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의 패권국으로서,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은 패권유지 명분과 전략을 위해 패권안정론을 중국은 패권도전 명분과 가능성을 위해 세력전이이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냉전 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지구상 유일 패권국이 되었고 미국의 패권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많은 정치학자들이 예견했지만, 21세기 미국은 국내문제와 세계문제에서 해결능력의 한계를 보임으로써 패권국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패권도전국 중국은 빠르게 국력을 성장시키면서 세계적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과적인 해결 능력을 보여주면서 점점 유리한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은 냉전 후 중국이 잠재적 패권도전국임을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을 시도해 왔었다.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강화, 대만 정책 강화,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봉쇄를 강화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능력저하와 주변환경 불리로 인해 전략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강대국 정책이나, 문화정책, 적극적인 군사전략으로써 주변국에 대해 강대국 인식에 성공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경제를 주도하면서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계시장 기반을 확보하였다. 군사력면에서 중국은 아직은 미국에 비해 전체적인 열세를 보이지만 미군의 첨단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해양력과 우주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패권경쟁에서 유리해 질수 있는 기반은 경제성장이다. 중국은 세계 제1위 외환보유국가로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제금융위기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안정대책을 수행하여 국제금융체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권한을 상당부분 상쇄시켰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달러화의 세계 기축통화 위치를 저하시키고 위엔화를 세계 기축통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요한 패권경쟁 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중국이 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다가가면서 점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큰 영향을 받아왔었다. 역사적 사실에서도 한반도는 중국의 왕조가 변할 때마다 전화(戰禍)의 고통을 당해왔었다. 가까이는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의 희생양이 되면서 청‧일 전쟁을 겪었고,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대규모 군사대결을 치렀다. 냉전 종식 후에는 옛 소련을 대신하여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과 영향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높이려는 이유는 한반도가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가장 첨예한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한반도는 패권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양국의 패권경쟁이 노골화되면서 한반도 안보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을 담당하면서 북한 핵 해결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면서 북한정권 생존과 고립으로 정권유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생계적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은 북한 핵 같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세계적 문제 해결과정을 전담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북한정권 유지를 지원하면서 북한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북한을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의 패권경쟁 우위현상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는 첫째,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을 통제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도 중국을 뒷배경에 두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국에게 경제적 손해를 부가시키고 중국이 결정적 중재역할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결국 한국은 중국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광활한 시장을 제공할 수 있어 교역에 의존하는 한국에게는 매우 유익한 조건을 갖춘 국가이다. 한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한국의 국익증대를 위한 유리한 상대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은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 아직은 중국에 대한 신뢰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한미동맹을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한반도에 미치
The US. and China have been fighting for the hegemony of the East Asia and China is gradually winning the power game. This study deliberates its implications and the counter-strategy of ROK. The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US. is the champion of the region and China is a challenger. Fo...
The US. and China have been fighting for the hegemony of the East Asia and China is gradually winning the power game. This study deliberates its implications and the counter-strategy of ROK. The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US. is the champion of the region and China is a challenger. For the explanation of US. circumstance, I have applied Hegemony Stability Theory to interpret the strategy of US. who is struggling to maintain its present hegemony. As for China, Power Transfer Theory explains the justification/strategy of the challeng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US as a superpower has held the global hegemony. The majority of politics scholars expected the hegemony to last for considerably long period, however, US struggled with national/international problems in the 21st Century and seems to losing its firm ground. On the other hand, China is develop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intervening global issues/problems and gradually speeding up its race to the champion. The US. has been aware of China's growing power and tried blockade strategy to restrain China. America's effort to strengthen alliance with ROK/Japan/Taiwan, and the establishment of Missile Defense(MD) can be seen as the actions of blockade strategy. Yet, the outcome of those strategic actions does not seem so effective due to the declining capability of US and the adverse circumstance. On the other hand, China has been made active efforts to understand the military/cultural strategy of neighboring developed nations and opposed to the US military movements. With its overwhelming economic position in Asia, China has successfully secured export markets around the globe for the further leap on to the superpower. With respect to military affair, China is still inferior to overall military strength of US, however, China have spent billions of dollars for the modernization of its armed force such as naval and aerospace power. The competitiveness of China originates from the rapid growth of economy. As the top US dollar holder, China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restoration of global economy crisis, which began in 2008. It undermined US leading- global economic system(US dollar as the key currency) and installed Chinese influence by promoting the position of Chinese Yuan in the world economy. Moreover, Chinese influence in the Korean Peninsula increases as much as Chinese power soars. The critical importance of Korean Peninsula made China to focus on this region. If these rivals crash,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can be at stake.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the playground of neighboring powerful nations who were eager for power. The history shows that Korean peninsula had become the battlefield when the transformation of Chinese dynasty occurred. In the 19th century, Korea had become the victim of imperialism of China and Japan. After the 2nd World War, the US and China had fierce fight during the Korean war. Since the end of Cold War, China has replaced Russia who was the main supporter of North Korean regime. China is the host of 6-party talk. The position itself helped to promote its rank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China put effort to prevent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regime. Also, China invested the vast mount of mone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in order to secure a bridgehead to the Pacific Ocean. In short, China have obtained both honor and the ut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be noted that China is the biggest market for Korean industries, thus chinese influence on the ROK will formidable in the future. The fact that China is winning the power game gives us three implications. First,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will be at stake. China may maintain certain level of military tension in order to control the region. North Korea also can provoke ROK-US alliance with China at the back. The military tension in Korean peninsula can cause economic depression of the ROK which makes China mediat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s a result, the ROK will not be able to deny Chinese influence/control of the peninsula. Second, Korea should make a good use of Chinese market. Geographically, Korea and China is so close that it is a perfect market/supplier for the ROK who mainly rely on trade. Third, ROK-US alliance should be maintained. With lack of confidence on China, ROK-US alliance should be a tool to lift up ROK-China relations rather than a obstacle. With careful movement in the sensitive circumstance, Korea must find a way to increase its own benefit. This study points that China is gradually winning the power game in the East Asia. Moreover, not only US. but China is also another critical player for the benefit of Korea. It identifies China's positive/negative influence on Korea and emphasized the need for counter-strategy. This paper will guide the direction of the counter strategy and the details will be dealt in the next studies. I hope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the clear awareness of uprising influence of China and help to develop effective counter strategy.
The US. and China have been fighting for the hegemony of the East Asia and China is gradually winning the power game. This study deliberates its implications and the counter-strategy of ROK. The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US. is the champion of the region and China is a challenger. For the explanation of US. circumstance, I have applied Hegemony Stability Theory to interpret the strategy of US. who is struggling to maintain its present hegemony. As for China, Power Transfer Theory explains the justification/strategy of the challeng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US as a superpower has held the global hegemony. The majority of politics scholars expected the hegemony to last for considerably long period, however, US struggled with national/international problems in the 21st Century and seems to losing its firm ground. On the other hand, China is develop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intervening global issues/problems and gradually speeding up its race to the champion. The US. has been aware of China's growing power and tried blockade strategy to restrain China. America's effort to strengthen alliance with ROK/Japan/Taiwan, and the establishment of Missile Defense(MD) can be seen as the actions of blockade strategy. Yet, the outcome of those strategic actions does not seem so effective due to the declining capability of US and the adverse circumstance. On the other hand, China has been made active efforts to understand the military/cultural strategy of neighboring developed nations and opposed to the US military movements. With its overwhelming economic position in Asia, China has successfully secured export markets around the globe for the further leap on to the superpower. With respect to military affair, China is still inferior to overall military strength of US, however, China have spent billions of dollars for the modernization of its armed force such as naval and aerospace power. The competitiveness of China originates from the rapid growth of economy. As the top US dollar holder, China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restoration of global economy crisis, which began in 2008. It undermined US leading- global economic system(US dollar as the key currency) and installed Chinese influence by promoting the position of Chinese Yuan in the world economy. Moreover, Chinese influence in the Korean Peninsula increases as much as Chinese power soars. The critical importance of Korean Peninsula made China to focus on this region. If these rivals crash,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can be at stake.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the playground of neighboring powerful nations who were eager for power. The history shows that Korean peninsula had become the battlefield when the transformation of Chinese dynasty occurred. In the 19th century, Korea had become the victim of imperialism of China and Japan. After the 2nd World War, the US and China had fierce fight during the Korean war. Since the end of Cold War, China has replaced Russia who was the main supporter of North Korean regime. China is the host of 6-party talk. The position itself helped to promote its rank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same time, China put effort to prevent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regime. Also, China invested the vast mount of mone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in order to secure a bridgehead to the Pacific Ocean. In short, China have obtained both honor and the ut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be noted that China is the biggest market for Korean industries, thus chinese influence on the ROK will formidable in the future. The fact that China is winning the power game gives us three implications. First,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will be at stake. China may maintain certain level of military tension in order to control the region. North Korea also can provoke ROK-US alliance with China at the back. The military tension in Korean peninsula can cause economic depression of the ROK which makes China mediat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s a result, the ROK will not be able to deny Chinese influence/control of the peninsula. Second, Korea should make a good use of Chinese market. Geographically, Korea and China is so close that it is a perfect market/supplier for the ROK who mainly rely on trade. Third, ROK-US alliance should be maintained. With lack of confidence on China, ROK-US alliance should be a tool to lift up ROK-China relations rather than a obstacle. With careful movement in the sensitive circumstance, Korea must find a way to increase its own benefit. This study points that China is gradually winning the power game in the East Asia. Moreover, not only US. but China is also another critical player for the benefit of Korea. It identifies China's positive/negative influence on Korea and emphasized the need for counter-strategy. This paper will guide the direction of the counter strategy and the details will be dealt in the next studies. I hope this paper may contribute to the clear awareness of uprising influence of China and help to develop effective counte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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