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본 연구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와, 실제 동아시아에서 미-중 패권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G2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주권, 즉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점차 명확히 추구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의 출현을 전략적으로 저지하려는 미국은 점차 봉쇄와 균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7년 취임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 등 계기마다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의 국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양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패권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그 조건과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관계이론 중 현실주의 학파의 전제를 따랐고, 그 중에서도 강대국 간 패권의 전이 현상을 다룬 세력전이이론을 논지 전개의 주된 틀로 잡았다. 세력전이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은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도전국이고 미국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지배국이 된다.
우선 패권국이 되기 위한 일반적 조건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 일반적 국가 형태가 된 국민국가 중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거나 패권을 추구한 10개 강국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쟁국보다 우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 장기적 패권을 누렸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연성권력 또한 확보하고 있었다. 경제력과 군사력, 연성권력을 현대 국가들에 적용시킨 결과 강국의 조건은 경제력을 반드시 확보한 상황에서 군사력 또는 연성권력을 한 가지 이상 갖추어야 했다. 또 해당 국가가 속한 국제 지역의 성격이 경쟁적일수록 군사력이, 협력적일수록 연성권력이 더 유리한 속성이었다. 장기적인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했다.
이 같은 강국과 패권국의 일반 조건을 미국과 중국에 대입해 양국을 분석한 결과 경제력은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에선 중국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종합 군사력은 미국이 중국에 비해 확실히 강했지만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고 미국의 역내 ...
저자 | 이충형 |
---|---|
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중국학과 |
지도교수 | 문흥호 |
발행연도 | 2020 |
총페이지 | v, 204 p. |
키워드 | 국제관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62583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