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군의 군수획득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군사 획득 조직을 분석하고 현 실태를 점검하며 군사 강대의 군수획득 조직을 분석하고 비교해 보고, 우리군의 군수획득체계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군수획득분야가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겪고 있는 시행착오와 부정적인 여론은 조직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군수획득조직의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같은 군사강대국의 군수획득 조직과 우리나라의 조직체계를 비교하여 우리군의 군수획득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실정에 맞는 조직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군의 전력이 더욱 증강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수획득 조직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 도출해 낸 결론에 따라 우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획득조직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획득조직 인력 운영의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 업무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군수획득 사업 미경험자 및 신규 채용인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조기정착이 가능토록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군수 획득조직이 개선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의 ...
본 연구는 우리군의 군수획득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군사 획득 조직을 분석하고 현 실태를 점검하며 군사 강대의 군수획득 조직을 분석하고 비교해 보고, 우리군의 군수획득체계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군수획득분야가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겪고 있는 시행착오와 부정적인 여론은 조직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군수획득조직의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같은 군사강대국의 군수획득 조직과 우리나라의 조직체계를 비교하여 우리군의 군수획득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실정에 맞는 조직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군의 전력이 더욱 증강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수획득 조직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 도출해 낸 결론에 따라 우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획득조직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획득조직 인력 운영의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 업무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군수획득 사업 미경험자 및 신규 채용인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조기정착이 가능토록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군수 획득조직이 개선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조정기구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계질서로 인해 제대로 의견개진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청에 업무의 정확한 범위를 지정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소요군의 상세한 소요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군은 오랫동안 소요제기 문서를 ROC(운용요구성능)로 인지해왔다. 이 ROC는 작전운용능력에 바탕을 준 계약자 측 개발규격서 중심의 사업수행방식으로 인해 사용자 요구의 명확한 전달과 추적이 제한되고 불명확한 요구사항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사업비용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사업 지연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운용개념서(OCD:Operational Concepts Document)와 사용자 요구사항을 담은 운용요구서(ORD: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 를 소요군에서 정확히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소요단계 시 군의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므로 군사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넷째, 시스템엔지니어링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기획관리제도 및 수명주기 획득 프로세스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면 소요와 획득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소요, 개발, 생산, 운용우지 및 폐기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마일스톤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획득 프로세스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도입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보니 소요, 획득 및 운용유지 / 소요와 획득 / 획득과 운용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엔지니어링의 도입으로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선진국의 군수획득조직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군의 획득체계에 적용시킨다면, 한국군 전력강화 사업이 종전보다 원활하게 진행 될 것이고,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우리군이 원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원하는 만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군수산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군의 군수획득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군사 획득 조직을 분석하고 현 실태를 점검하며 군사 강대의 군수획득 조직을 분석하고 비교해 보고, 우리군의 군수획득체계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군수획득분야가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겪고 있는 시행착오와 부정적인 여론은 조직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군수획득조직의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같은 군사강대국의 군수획득 조직과 우리나라의 조직체계를 비교하여 우리군의 군수획득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실정에 맞는 조직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군의 전력이 더욱 증강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수획득 조직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 도출해 낸 결론에 따라 우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획득조직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획득조직 인력 운영의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 업무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군수획득 사업 미경험자 및 신규 채용인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조기정착이 가능토록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군수 획득조직이 개선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조정기구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계질서로 인해 제대로 의견개진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청에 업무의 정확한 범위를 지정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소요군의 상세한 소요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군은 오랫동안 소요제기 문서를 ROC(운용요구성능)로 인지해왔다. 이 ROC는 작전운용능력에 바탕을 준 계약자 측 개발규격서 중심의 사업수행방식으로 인해 사용자 요구의 명확한 전달과 추적이 제한되고 불명확한 요구사항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사업비용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사업 지연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운용개념서(OCD:Operational Concepts Document)와 사용자 요구사항을 담은 운용요구서(ORD: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 를 소요군에서 정확히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소요단계 시 군의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으므로 군사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넷째, 시스템엔지니어링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기획관리제도 및 수명주기 획득 프로세스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면 소요와 획득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소요, 개발, 생산, 운용우지 및 폐기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마일스톤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획득 프로세스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도입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보니 소요, 획득 및 운용유지 / 소요와 획득 / 획득과 운용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엔지니어링의 도입으로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선진국의 군수획득조직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군의 획득체계에 적용시킨다면, 한국군 전력강화 사업이 종전보다 원활하게 진행 될 것이고,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우리군이 원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원하는 만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군수산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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