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현황과 해적이 창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국제안보 측면에서 소말리아 해적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규모의 물류 및 원유 수송을 위해 해상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민간 선박들에 대한 해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무기 불법거래의 주요 루트로 해적들의 근거지인 소말리아가 이용됨으로써 인근 국가들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소말리아를 비롯하여 선박, 선원의 국적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 범위와 소말리아 인근의 넓은 해역을 무대로 하여 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적들을 퇴치하고 해양 안보를 확립하는 문제는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다각적 차원에서 ...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현황과 해적이 창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국제안보 측면에서 소말리아 해적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규모의 물류 및 원유 수송을 위해 해상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민간 선박들에 대한 해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무기 불법거래의 주요 루트로 해적들의 근거지인 소말리아가 이용됨으로써 인근 국가들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소말리아를 비롯하여 선박, 선원의 국적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 범위와 소말리아 인근의 넓은 해역을 무대로 하여 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적들을 퇴치하고 해양 안보를 확립하는 문제는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다각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소말리아 해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제사회의 노력은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 노력을 살펴본다. 이 항목에는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규범 및 사법 공조체제 구축의 문제, 그리고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민간기구로서 국제사회에서 소말리아의 해적 퇴치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활동과 미국의 주도 하에 2009년 1월 출범하여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그리고 국제상공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Council)의 산하 기관으로서 국제 통상과 해상 운송 부문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해사국(IMB)의 활동 등을 연구한다.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두 번째 차원의 국제 사회의 노력은 군사적 대응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해군(CMF)이 테러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해적 정찰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해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연합해군 예하의 CTF-151 함대가 2009년 1월 창설되어 해적퇴치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소말리아 정부의 군함 파견 요청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이 영해 진입권을 확보하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정찰과 함께 민간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소말리아 해적 관련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제사회가 소말리아 해적 문제에 대응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조치들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는지, 즉, 국제법 측면과 국제기구에서의 해적 문제 논의의 측면에서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등을 연구한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해본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말리아가 “실패한 국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주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 국가, 국제기구 등의 국제 사회가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요약,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해적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현황과 해적이 창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국제안보 측면에서 소말리아 해적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규모의 물류 및 원유 수송을 위해 해상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민간 선박들에 대한 해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 발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무기 불법거래의 주요 루트로 해적들의 근거지인 소말리아가 이용됨으로써 인근 국가들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소말리아를 비롯하여 선박, 선원의 국적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 범위와 소말리아 인근의 넓은 해역을 무대로 하여 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적들을 퇴치하고 해양 안보를 확립하는 문제는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다각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소말리아 해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제사회의 노력은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 노력을 살펴본다. 이 항목에는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규범 및 사법 공조체제 구축의 문제, 그리고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민간기구로서 국제사회에서 소말리아의 해적 퇴치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활동과 미국의 주도 하에 2009년 1월 출범하여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그리고 국제상공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Council)의 산하 기관으로서 국제 통상과 해상 운송 부문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해사국(IMB)의 활동 등을 연구한다.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두 번째 차원의 국제 사회의 노력은 군사적 대응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해군(CMF)이 테러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해적 정찰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해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연합해군 예하의 CTF-151 함대가 2009년 1월 창설되어 해적퇴치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소말리아 정부의 군함 파견 요청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이 영해 진입권을 확보하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정찰과 함께 민간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소말리아 해적 관련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제사회가 소말리아 해적 문제에 대응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조치들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는지, 즉, 국제법 측면과 국제기구에서의 해적 문제 논의의 측면에서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 등을 연구한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해본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말리아가 “실패한 국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주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 국가, 국제기구 등의 국제 사회가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요약,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해적 관련 정책 현황과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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