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의 삼호주얼리호 사건을 둘러싼 소말리아 해적의 체포 및 국내이송, 이들의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은 해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삼호주얼리호 사건에서 문제가 된 해적행위는 각각의 국제법적 규정에 따라 개념정의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적행위 개념으로 승인되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에 따르면, 해적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나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의 선박, 항공기,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해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또

최근의 삼호주얼리호 사건을 둘러싼 소말리아 해적의 체포 및 국내이송, 이들의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은 해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삼호주얼리호 사건에서 문제가 된 해적행위는 각각의 국제법적 규정에 따라 개념정의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적행위 개념으로 승인되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에 따르면, 해적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공해나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의 선박, 항공기,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해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해적행위는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적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해적 발생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소말리아 해적은 날로 조직화･흉포화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연이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퇴치에 기여하고자 하고, 국제해사기구는 소말리아 해적을 저지하기 위한 지침서를 동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적퇴치를 위한 유엔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해군의 공동의 군사적 대응노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해적에 의한 선박납치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함정파견 및 호송, 선사자구책, 국제사회 원조 및 지원활동들을 통해 해적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히, 삼호주얼리호 사건을 수사하고 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은 향후해적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적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동 형사재판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유형별 죄명과 죄수관계, 공범의 성립범위 등의 실체법적 쟁점과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과 피고인들이 국내로 이송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의 적법성 여부,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언제부터 보장되는지의 절차법적 쟁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선, 실체법적으로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공해상의 외국선박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우리형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 세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제3조 제3호에 따라서도 이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실체법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은 석해균 선장에 대한 총격부분이 공동정범으로 성립되느냐 여부였다. 대법원은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의 판결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를 부정하였다. 당시, 해군의 공격으로 해적들은 본래 목적 달성이 무산되고 자신들의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절차법적 쟁점의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동 재판에서 대체로 무난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었다. 물론, 더 명확하고 바람직한 대응을 위해서 절대적 세계주의 규정의 형법에로의 도입, 형법 제340조 해상강도 규정 및 선박위해행위처벌법의 보완,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Abstract ▼

According to the article 101-10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aritime piracy refers to any illegal acts of violence, detention of depredation committed for private ends by the crew or the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ircraft that is directed on the high seas against a

According to the article 101-10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aritime piracy refers to any illegal acts of violence, detention of depredation committed for private ends by the crew or the passengers of a private ship or aircraft that is directed on the high seas against another ship, aircraft, or against persons or property on board a ship or aircraft. Such a piracy is increasing every year, despit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o prevent it. Especially, the pirates around Somalia are becoming systematic and ferocious. To cope with the Somalia piracy, UN adopted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 sequence. In addition, NATO and EU dispatched the naval forces to Somalia as a part of the measures. Korea takes part in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initiated by the U.S. to cope with piracy as dispatching the naval force, Cheong-Hae.
However, Korean ships and sailors have become major targets of the pirates, as you see Samho Jewelry incident. In such a situation, it would be effective for the piracy prevention to judge Somalia piracy in Korea. Major issues of the criminal trial are as follows : 1) application of criminal law for the piracy that happened in international waters, 2) name and number of crime according to type of action, 3) complicity, 4) legality of pirate arrest, 5) pirate’s right to have defense counsel. In addition, it can be discussed whether absolute cosmopolitanism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criminal law, whether the legislation of ‘Special Bill on Korean Army Activities in the Somali-waters’ is indeed necessary, and how sea robbery in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목차 ... 8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4
• 제2장 삼호 주얼리호 사건과 형사재판 ... 15
• 제1절 사건개요 ... 17
• 1.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 ... 17
• 2. 공모 관계 ... 18
• 3. 범죄사실 ... 19
• 4. 요약 ... 25
• 제2절 수사 및 재판의 진행상황 ... 26
• 1. 해군의 구출작전 ... 26
• 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 ... 28
• 3.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 ... 36
• 4. 재판의 진행상황 ... 40
• 제3장 해적행위 개념검토 ... 47
• 제1절 국제법상 해적행위 개념들 ... 49
• 1.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개념 ... 49
• 2. 국제해사국(IMB)의 정의 ... 52
• 3. 국제해사기구(IMO)의 정의 ... 53
• 4.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협정)의 정의 ... 53
• 5. 소결 ... 54
• 제2절 유사 개념과의 비교검토 ... 55
• 1. 해상테러 ... 55
• 2. 해상강도 ... 58
• 제4장 해적행위의 동향과 특징 ... 61
• 제1절 해적행위의 동향 ... 63
• 1. 공격방법 ... 64
• 2. 해적 피해현황 ... 66
• 제2절 해적행위의 특징과 유형 ... 69
• 1. 해적행위의 특징 ... 69
• 2. 해적행위의 유형 ... 69
• 제3절 소말리아 해적행위의 특징과 영향 ... 72
• 1. 소말리아 해적의 발생배경 및 원인 ... 72
• 2. 소말리아 해적의 특징 ... 74
• 3. 소말리아 해적의 영향 ... 76
• 제5장 해적행위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방안 ... 79
• 제1절 해적행위에 대한 국외의 대응방안 ... 81
• 1. 국제협약 및 지역협정 ... 81
• 2. 지역협력 및 국제협력 ... 85
• 3.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대응방안 ... 86
• 4. 소결 ... 90
• 제2절 해적행위에 대한 국내의 대응방안 ... 91
• 1. 함정파견 및 호송 ... 91
• 2. 선사자구책 ... 91
• 3. 국제사회 원조 및 지원활동 ... 92
• 4. 소결 ... 92
• 제6장 소말리아 해적재판의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93
• 제1절 형사법적 쟁점 ... 95
• 1. 실체법적 쟁점 ... 95
• 2. 절차법적 쟁점 ... 104
• 제2절 개선방안 ... 108
• 1. 실체법적 개선방안 ... 108
• 2. 절차법적 개선방안 ... 115
• 3. 기타의 개선방안 ... 117
• 제7장 결론 ... 119
• 참고문헌 ... 125
• Abstract ... 129
• 부록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