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제도적, 구조적 분절의 산물인 이주노동자 노동시장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외국인노동시장은 분절의 산물로서 결과적으로 임금결정에서도‘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공급자의 인적자본에 중점을 두는 신고전학파의 임금결정방식은 외국인노동시장의 임금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제도학파의 관점에서 정책의 의도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임금결정요인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본고는 제도학...
본 논문은 제도적, 구조적 분절의 산물인 이주노동자 노동시장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외국인노동시장은 분절의 산물로서 결과적으로 임금결정에서도‘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공급자의 인적자본에 중점을 두는 신고전학파의 임금결정방식은 외국인노동시장의 임금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제도학파의 관점에서 정책의 의도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임금결정요인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본고는 제도학파의 관점에서 국내에 유입된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국내 외국인력도입정책이 일원화된 2007년 이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선행연구들은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의 연수생으로 규정해 노동자로서 고임금을 받기 위해 미등록체류를 부추겼던 산업연수생제 하의 자료를 기반으로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체류자격’요인이 과다하게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자료는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보장받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까지 포괄하므로 불법으로의 유인성은 제거되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제도는 물론 고용허가제 혹은 그 외의 경로를 통해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시장의 제한적인 인력정책과 구조적 분절현상을 포함하여 제도학파의 시각을 기반으로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므로 현실분석에 보다 높은 설명력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개인의 인적자본보다는 구조적 요인들 즉, 성별, 연령, 민족정체성, 체류자격, 종사산업, 산업별 주당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한국계’라는 민족정체성의 중요성이 선행연구들보다 높게 나타나 이후의 이주노동자 관련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이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의 기저에는 정부의 외국인력도입정책의 영향이 있다. 둘째, 산업별 종사민족의 분리가 명확하다. 한국계 재중동포의 경우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비한국계 이주노동자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종사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재중동포 공동체에 의한 잠식이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더욱 큰 영향력으로 내국인 노동자와 경쟁할 것이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한국계의 종사비율이 높았음에도 상대적으로 임금차별이 없어 장기적으로도 민족정체성에 따른 우위 없이 완전경쟁적 성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임금결정에 있어서 종사산업 특성의 영향이 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낮은 시간당 임금, 건설업은 강도 높은 작업과 높은 시간당 임금, 농·축산어업은 강도 높은 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으로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작업의 강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하면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어업, 기타산업, 건설업의 순서로 임금이 높아진다. 즉, 이를 통해 농·축산어업의 고임금은 장시간 노동이 전제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체류자격의 임금 견인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합법 체류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졌고, 국내 체류 전체 이주노동자 수 증가로 공급이 늘어난 데에 기인한다. 장기적으로 노동계와 일부 지원단체가 지지하는 노동허가제(案)가 도입된다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단, 3개월 이상 의무 취업)등 이 확대되어 미등록체류로의 유인이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미등록체류자격의 임금견인효과는 점점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제도적, 구조적 분절의 산물인 이주노동자 노동시장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외국인노동시장은 분절의 산물로서 결과적으로 임금결정에서도‘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공급자의 인적자본에 중점을 두는 신고전학파의 임금결정방식은 외국인노동시장의 임금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제도학파의 관점에서 정책의 의도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임금결정요인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본고는 제도학파의 관점에서 국내에 유입된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국내 외국인력도입정책이 일원화된 2007년 이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선행연구들은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의 연수생으로 규정해 노동자로서 고임금을 받기 위해 미등록체류를 부추겼던 산업연수생제 하의 자료를 기반으로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체류자격’요인이 과다하게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자료는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보장받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까지 포괄하므로 불법으로의 유인성은 제거되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제도는 물론 고용허가제 혹은 그 외의 경로를 통해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시장의 제한적인 인력정책과 구조적 분절현상을 포함하여 제도학파의 시각을 기반으로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므로 현실분석에 보다 높은 설명력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개인의 인적자본보다는 구조적 요인들 즉, 성별, 연령, 민족정체성, 체류자격, 종사산업, 산업별 주당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한국계’라는 민족정체성의 중요성이 선행연구들보다 높게 나타나 이후의 이주노동자 관련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이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의 기저에는 정부의 외국인력도입정책의 영향이 있다. 둘째, 산업별 종사민족의 분리가 명확하다. 한국계 재중동포의 경우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비한국계 이주노동자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종사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재중동포 공동체에 의한 잠식이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더욱 큰 영향력으로 내국인 노동자와 경쟁할 것이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한국계의 종사비율이 높았음에도 상대적으로 임금차별이 없어 장기적으로도 민족정체성에 따른 우위 없이 완전경쟁적 성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임금결정에 있어서 종사산업 특성의 영향이 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낮은 시간당 임금, 건설업은 강도 높은 작업과 높은 시간당 임금, 농·축산어업은 강도 높은 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으로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작업의 강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하면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어업, 기타산업, 건설업의 순서로 임금이 높아진다. 즉, 이를 통해 농·축산어업의 고임금은 장시간 노동이 전제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체류자격의 임금 견인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합법 체류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졌고, 국내 체류 전체 이주노동자 수 증가로 공급이 늘어난 데에 기인한다. 장기적으로 노동계와 일부 지원단체가 지지하는 노동허가제(案)가 도입된다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단, 3개월 이상 의무 취업)등 이 확대되어 미등록체류로의 유인이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미등록체류자격의 임금견인효과는 점점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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