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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와 관련된 수출입 통제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국가의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결과 때로는 국가간의 조약의 형태로 혹은 관심국가간의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해당 전략물자를 통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략물자 정의에 대한 변화, 국가만이 아니라 단체나 조직도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통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 등으로 인해 전략물자 통제규범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조약과 기구에 의한 통제규범은 해당 물자에 대한 전문적 통제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전 양상이라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부분 안보상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통상 문제나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전략물자의 이동을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며 참여국 간에는 최소한 그러한 마찰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역할을 높이 ...

전략물자와 관련된 수출입 통제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국가의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결과 때로는 국가간의 조약의 형태로 혹은 관심국가간의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해당 전략물자를 통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략물자 정의에 대한 변화, 국가만이 아니라 단체나 조직도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통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 등으로 인해 전략물자 통제규범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조약과 기구에 의한 통제규범은 해당 물자에 대한 전문적 통제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전 양상이라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부분 안보상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통상 문제나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전략물자의 이동을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며 참여국 간에는 최소한 그러한 마찰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역할을 높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통제나 자국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적 통제로 인해 성실한 참여국과 불성실 참여국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국제적 사법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 또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이중용도 물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어떠한 물자를 정확히 전략물자로 정의하는 것이 힘들어졌으며 국가만이 아니라 9•11 테러와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안보 위협에 대한 경험을 통해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통제도 그 필요성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현대의 전략물자 통제규범은 전략물자의 이동, 이전 그리고 관련 자금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 전방위적 공급망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현대적 시대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물자 통제규범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제법상 규범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규범성과 ‘효과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운용할 수 있느냐’라는 실효성이라 할 수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공급망의 통제와 GATT 규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 시도는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는 전략물자의 효과적인 통제를 통한 안보의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노력해 왔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체제들과 규범들은 조약 혹은 신사협정이 가지는 본래적 한계와 맞물려 많은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며 최근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현재 전략물자 관련 통제규범은 단독의 체제나 조약이 아니라 UN 체제 내에서 협조나 공유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타 조약이나 체제보다 신속하게 많은 국가의 지지와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앞으로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4년 GATT 제21조도 규정의 해성에 국가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WTO 회원국에게는 자국의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무역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는 UN헌장 제48조의 내용에 따라 모든 UN회원국에게 국내입법과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회원국의 개별적인 입법과 집행의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제규범과는 다른 확실한 규범적인 장점과 신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주권평등의 원칙 및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입법과 집행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다자간 조약이나 체제에서의 노하우를 가장 잘 활용하여 전략물자 통제규범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통제규범 모델로 볼 수 있다. 현재 가장 진일보한 형태로 보여지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경우도 초기의 적극적인 참여국을 제외하고는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등 개별 전략물자 관련한 보고서의 이행은 그 참여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결의 이행에 대한 안전장치가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으로 첫째, 각 국의 국내 입법 및 이행에 대한 기간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제도적 인프라가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즉,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및 교류를 통해 비참여국이라도 언제든 참여국가로 유도할 수 있거나 보조참가의 기회 등을 활용하여 기존 체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개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시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 이행 혹은 불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혹은 불이익 장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행을 검증하는 장치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들 수 있으나 현재 1540 위원회의 경우 보고서 제출 및 이행 기간의 연장을 통한 독려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보상 및 제재 장치를 통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994년 GATT 제21조 규정의 적용은 WTO분쟁해결절차가 원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규범성 또한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협의체나 조약과 달리 그 적용에 이미 많은 회원국의 동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 통제 대상에서 무기•탄약 등의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의류•식품 등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어 그 적용에 있어 광범위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전략물자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국가간 통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과정에서의 통상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인 패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기존의 GATT체제와는 달리 패널의 준자동설치, 패널보고서의 준자동채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통상분쟁의 신속한 사법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전략물자수출통제의 효과적 제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1994년 GATT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특별예외조항이기에 동규범의 해석 문제와 적용 범위 그리고 남용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한 전략물자 통제규범으로의 정착에는 많은 난항이 예상되며 그 통제 영역에 따라 모든 전략물자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상의 문제점은 실제 WTO 사례를 통한 판례의 축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전략물자 통제규범은 수요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 공급에 대한통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대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통제할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규범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전략물자와 관련한 통제는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대전제 하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충돌하고 조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으며 기득권을 가진 국가와 후발국가 사이의 적용과 이행에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UN 체제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가장 현실적인 통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 그간 지적되어 온 결의 내용의 적극적 이행의 확보장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 진다. 물론 기존의 통제규범의 역할은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며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기존 체제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일반 전략물자의 통제나 해결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 그리고 전략물자 통제규범 체제를 따를 경우 구제 시 형평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은 1994 GATT 제21조 및 WTO상의 패널 제도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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