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연구 결과
□ 세계 항공기시장 현황 및 개발 동향
○ 세계 항공시장 현황 및 전망
‒ 세계 항공산업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시장 별 현황 및 향후 성장 전망치를 취합하여 분석함
‒ 2014년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은 약 2,35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5년의 경우 약 2,52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 ’15년부터 ’20년까지 향후 5년간 민간 항공기 분야는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소형기 분야 및 무인기 분야가 각각10

Ⅱ. 연구 결과
□ 세계 항공기시장 현황 및 개발 동향
○ 세계 항공시장 현황 및 전망
‒ 세계 항공산업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시장 별 현황 및 향후 성장 전망치를 취합하여 분석함
‒ 2014년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은 약 2,35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5년의 경우 약 2,52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 ’15년부터 ’20년까지 향후 5년간 민간 항공기 분야는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소형기 분야 및 무인기 분야가 각각10.2% 및 14.1%로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상용항공기 중에서는 중형항공기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무인기 분야 중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인기 분야가 ’15년도부터 자료로 취합
‒ Teal Group은 ’15년 약 14억 달러 규모에서 ’20년 약 2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국내 항공산업 2014년 수급규모는 84억 달러, 2015년은 전년 대비 13.5% 증가된 95억 달러로 전망
‒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
⦁ 기존 기본계획(`10~`19)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항공산업 발전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본 철학, 전체 목표를 제시
⦁ 무인기 개발의 구체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에서의 RSP 확대전략, 기술개발 투자전략 보완,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분야
확대 등 13개 추진과제의 수정이 진행 중
□ 세계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 현황
‒ 2013년도의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 감소는 2014년도에도 이어져, 2014년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은 665억 달러로 2013년 대비 약 4% 감소
‒ 현재의 공공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 상황은 1) 새로운 세계 선도국가들의 등장, 2) 지역별 리더 국가 등장, 3)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주개발 참여국 등 많은 긍정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이러한 현 상활을 비추어 볼 때 향후 10년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2024년도에는 81,397백만 달러로 2014년 66,484백만 달러 대비 약 22% 성장할 것으로 분석 됨
○ 2014년 세계 우주경제 규모
‒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2013년 대비 2014년 9%의 성장을 기록하여 상용과 정부예산을 포함하여 3,300억 달러에 달함
○ 2014년 우리나라 우주산업 실태조사
‒ 2014년 우주활동에 참여한 기업체는 총 248개로 매출액은 2조 4,77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위성방송통신 분야 매출액이 1조 8,8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성항법 3,323억원, 발사대 및 시험시설 1,020억원, 위성체 제작 490억원, 발사체 제작 405억원 순으로 조사되었음
□ 주요국의 항공우주개발 -일본 사례-
○ 항공 부분
‒ 일본은 전후 한동안 항공기 연구 및 생산활동이 금지되어 항공우주산업은 구미 선진국에 뒤쳐져 있었으나, 방위기의 라이센스 생산을 계기로 점차적으로 국내 개발․생산체제를 갖추어 왔음.
‒ 방위기의 개발․생산은 일본 항공기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어 T-1B(제트), T-4(아음속제트), T-7(레시프로) 연습기와 F-1(단독개발), F-2 전투기(미․일 공동개발)외에 BK117(가와사키‧MBB 공동개발), MH2000(미쓰비시 단독)등의 회전익기, 구난비행정 US-2, P-1 고정익 초계기 등 34종(5종은 국제공동)의 자국산 기종을 개발․생산하여 왔으며, C-2 수송기 도입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엔진부분에서도 J3, F3, F7, V2500등의 14종(4종은 국제공동)의 자국산 엔진을 생산하여 왔음.
‒ 1960년대 이후 민간수송기 YS-11 등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 바 있고, 최근 MRJ 개발을 완료하여 2015년 11월 11일 최초의 시험비행에 성공하였음.
‒ 한편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대형화와 개발 리스크 증대 등으로 국제공동 개발이 주류를 이루면서. 일본은 기체부문에서는 B767, B777(-X), B787(-10) 그리고 엔진부문에서는 V2500, TRENT1000, GEnx, PW 1100GJM 등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MRJ 사업과 같이 대규모 완제기 사업을 완수하고 군용기 분야에서도 해상초계기, 수송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창출하는 등 항공기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우주 부분
‒ 1955년 이토카와 히데오(糸川英夫)의 Pencil Rocket 개발 이래 이어진 일본의 우주개발은 2000년대에 이르러 우주개발 분야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 세계 최대급의 고체로켓 M-V, 기간 액체로켓 H-ⅡA 등을 개발하였고, 위성분야에서도 다양한 기술시험용 위성, 기상․해양․지구관측 위성, 통신․방송․측위 위성 등의 개발을 수행‧추진 중(37종의 주요 과학위성, 58종의 주요 실용‧기술시험위성 개발).
‒ H-ⅡA 개발 관련 업무는 2007년 13호기부터 이전부터 개발에 참여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에 대부분 이관되었고, 한국으로부터 위성발사를 수주, 2012년 5월 발사에 성공한 바 있음.
‒ 또한 H-ⅡA의 확대형인 H-ⅡB 로켓도 개발되어,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무인우주정거장 보급기(HTV)를 탑재하여, 2009년 9월 초호기, 2011년 1월 2호기, 2012년 7월에는 3호기의 발사에 성공하였음. H-ⅡA는 2001년 1호기 발사 성공 이후 28회 중 27회(2015.3.26. 28회 발사) 발사 성공으로 성공률 96.43%(H-IIB를 포함하면 33중 32회 성공, 96.96%, 2015.8.19. 기준)
‒ 정책적으로는 2008년의 우주기본법과 2009년의 우주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 즉 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성과의 활용과 우주분야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는 개발이용 정책이 확립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우주기본계획 수정(2013.1.25.), 신(新)우주기본계획 결정(2015.1.9.)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음
‒ 또한 효율적인 우주개발이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기존 문부과학성 중심의 우주개발체제에서 내각 직속의 우주개발전략본부(본부장: 내각총리대신)를 사령탑으로 하는 체제로 변경(2008년),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일원화된 Top-down 체제로 운영 중임.
□ 경영성과계획서(2015~2017)
○ 작성 배경 및 방향
‒ 작성목적 및 근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신임 기관장이 임기 내 추진할 경영·연구부문 목표를 설정
⦁ 기관고유임무를 고려한 기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경영목표(경영부문)와 연구기관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지표(연구부문)를 설정
⦁ 관련 법령 및 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국가과
학기술연구회 정관 21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2015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미래창조과학부)
– 기본방향
⦁ 세계적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의 중장기 비전과 기관 고유임무를 관계기관 협의 하에 설정
⦁ 기관 고유임무를 대표하고 이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지표를 기관 자율로 맞춤형으로 설정
⦁ (경영부문) 조직·인사·예산·성과창출 및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제시된 공통부문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부문으로 구성
⦁ (연구부문) 기관 고유 사업(출연금 사업)과 수탁 사업을 포함하여 목표체계를 구성
○ 연구원 현황
– 2015~2017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경과
⦁ 신임 조광래 원장 임명(2014.10.15.): 경영철학 및 경영 핵심방향 제시
⦁ 초안 연구회 제출(2015.1.14.)
⦁ 점검위원 검토: 점검위원회 워크숍(2015.1.22.), 경영부문 집체점검(2015.2.2.),연구부문 현장점검(2015.2.4.), 점검위원 검토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수신 및 반영한 수정본 제출(~2015.3.9.), 점검위원 최종 점검(2015.3.10.~12.), 미래부 정책 점검(2015.3.12.~13.)
⦁ 경영성과계획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2015.3.31.)
○ 구성 및 주요 추진 계획
– 비전 :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새로운 가치의 실현
– 경영목표
⦁ (연구부문) 항공우주 기술개발을 통한 항공우주 강국 실현
⦁ (연구부문) 국가 항공우주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 (경영부문) 선진 전략경영체제 구축 및 R&D 신뢰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공과 파급
– 경영부문 성과목표
⦁ (공통) 성과목표 1: 창조적 조직혁신 및 인사관리
⦁ (공통) 성과목표 2: 예산·연구관리 효율화와 청렴 연구문화 정착
⦁ (공통) 성과목표 3: 항공우주개발 성과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동력 창출
⦁ (공통) 성과목표 4: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합리적 운영체제 구축
⦁ (자율) 성과목표 5: 항공우주 전략방향 정립 및 연구 신뢰성 구축
– 연구부문 전략목표
⦁ (항공) 전략목표 1: 항공 미래 비행체 핵심 기반기술 확보
⦁ (인공위성) 전략목표 2: 실용위성 성능 첨단화
⦁ (위성활용) 전략목표 3: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 서비스 향상
⦁ (발사체) 전략목표 4: 발사체 자력개발 및 인프라 확충
⦁ (융합) 전략목표 5: 미래 융합기술 개발 역량 확충
□ 연구원 발전계획 수립
○ 기관 발전전략 워크샵
‒ (배경 및 필요성) 항공/위성/발사체 등 항우연 주요 임무분야별 현안 및 주요이슈 공유 및 원내 주요 부서장의 심층토론*의 필요성 대두
* 분야별 현안 대응․해결방안 도출과 함께 원내 의견수렴을 통한 대내외 발전전
략 수립으로 원내외 선제대응 전략 모색 ‒ (논의대상) 최고단위부서별 핵심현안과 문제해결/극복방안*과 발전전략
* 해당부서 원내 및 원외 (관․군․산․학․연) 협조 필요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함께 논의 ‒ (분야별 도출전략) 최고단위부서별 핵심현안과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
‒ (기대효과) 원내 각 연구분야별 핵심현안과 각 소속부서가 제시한 극복 방안을 주요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보직자들(실장급 이상)이 공유하고, 논의/토론하여 범부서 차원의 대응방안과 발전전략 마련
* 추후 상기 발전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원 대내외 도전에 선제대응 예정
○ 연구원 연구개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배경) 연구원 설립 이래 항공우주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수조원의 연구개발비용이 투입이 되었으며, 투입된 비용에 대한 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원의 연구개발로 인한 파급효과의 홍보와 함께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속적 공감대형성의 필요성 제기
‒ (분석범위) 크게 항공과 우주 분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되, 우주 분야는 본 주요사업과 별도의 형태로 연구를 수행하여, 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분석
‒ (중기 연구방향) ‘15년 목표로 연구원 설립 이래 수행한 항공 분야 과
제를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 실시
* (‘16년) 실측자료로 사후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1개 대표사업에 대해 정량/정성
적 분석을 수행
* (‘17년) 항공 부문의 주요한 사업으로 확장, 사업별 유형 분류(기초형, 산업형 등) 후 각 유형별로 분석 모델을 결정/분석하고, 유형별 파급효과 규모를 합산하여 원내 항공 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
‒ (사례연구) KIST와 ADD의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NASA 등의 사례연구 등을 통한 자체 세미나 개최로 사례연구 수행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KIST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Knowledgeworks, 봉선학)
⦁ ADD 40년 연구개발 투자효과(ADD, 최돈오)
자체 사례연구
⦁ 항공우주 분야 : NASA, 우주인사업, KSLV-Ⅰ, SJAC 등 사례연구 및 발표
⦁ 기타 분야 : KISTEP,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등 사례연구 및 발표

‒ (방법론) 크게 거시적인 분석과 미시적인 분석으로 구분 가능
* 하기 표에 각 분석방법의 대표적인 사례 기재 및 부연하였으나, 실제 기타 다양한 방법론 존재

미시적 분석(비용편익분석)
⦁ 총 투입된 비용 대비 산출된 총 편익의 비율 분석
⦁ 거시적 분석 GDP기여도 : 국가 경제발전(GDP 성장) 기여도 분석
⦁ 거시적 분석 산업연관분석 : 분야별 산업연관계수를 차용하여 생산유발/고용창출효과 등 분석

‒ (분석시 유의사항) 상기 방법론들은 각자 장점과 한계점을 내재하여 유의하여 사용

미시적 분석(비용편익분석)
⦁ 측정가능한 모든 편익을 발굴하되, 편익의 자의적 해석/편입/측정 경계
⦁ 거시적 분석 GDP기여도 : 자본 Stock/연구개발 Stock 등 산출시 세밀하고 정확하게 측정해야 Over-estimation 방지 가능
⦁ 거시적 분석 산업연관분석 : 계수 차용시 가장 적합한 분야를 차용하되, 이미 정해진 투입계수에 투입된 비용에 따라 분석결과가 실제 파급효과와 거리가 있음

- (분석결과) 연구원 설립(1989년) 이래 수행한 모든 과제* 중 항공 분야 R&D 과제를 대상*으로 산업연관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분석결과 도출

항공분야 투입예산의 총 현재가치 : 5,089억원
항공분야 국내투입액의 총 현재가치 : 4,784억원
생산유발효과(생산유발계수) : 7,694억원(1.608)
부가가치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계수) : 3,699억원(0.773)
3,699억원(0.773) : 5,657명(11.825)

* 정부수탁, 민간수탁, 주요사업, 자체사업 등을 모두 포괄
* 시설운영, 품질인증, 항공안전, 제품보증, 단순시험/검사/평가, 기획연구 등의 과제 제외
* 각 계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2년 연장표(2010년 실측표)의 연구개발(71) 분야 적용
* 국내투입금액은 각 과제계정의 외자금액을 제외한 순수 국내투입금액을 계산(1989~2000년의 경우 2001~2005년의 5개년 평균으로 대체하여 추정)
○ 항우연-국방과학연구소(ADD) 협력 연구
‒ (배경) 신 성장 동력 육성, 국가 안보 강화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군 협력에 바탕한 개방형 R&D 혁신전략으로 전환 필요
‒ (개요)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협력과제를 도출 및 도출과제를 ADD 과학기술기획서에 반영(핵심기술과제: 약 30~50억/3년 예상)
‒ (향후 계획) 항우연과 ADD간 국방분야 핵심기술과제 도출을 위한 공동 기획 지원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전(연구회-ADD 워크숍 및 민군기술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등)
□ 항공우주 동향분석
○ 항공우주정책자료 분석(Aviation Issue 발간)
‒ 항공우주분야의 기술‧정책 동향 및 기사의 소개와 본격적인 연구 논문의 사이의 공백을 보충, 시의성과 심도를 갖춘 정책 자료로서 작성 원내 관련부서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외부 정책 고객에 발송
‒ 제1호 「세계의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UAS)의 관련 규제 현황」은 각 국의 무인항공기의 종류 및 정의에 대해 소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등 13개국 1개 기구와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 규정 현황을 상세히 조사‧분석
‒ 제2호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와 무선인터넷」은 장래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무선인터넷 시장 구축의 주요 매개체로 주목받은 성층권 무인기의 세계 개발 현황과 전망을 QinetiQ, Google, Facebook,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의 개발 현황을 통해 조사‧분석
- 제3호 「세계항공산업의 현황과 전망」은 Teal Group, Forecast International 등의 세계 항공산업 관련 대표적 Data base의 내용을 기종(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등), 사이즈, 운용 분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분석, 세계 항공산업의 현황과 동향의 보다 객관적인 내용을 지향한 분석 결과를 소개
□ 항공우주 산업 발전 전략
○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 정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자원배분에 초점을 맞춘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이 추진 중
‒ 일류기술 확보 및 세계시장 선점에 승산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전략 도출
‒ 9대 기술분야 중, “우주·항공·해양” 분야에 해당
⦁ 인공위성, 발사체, 항공, 우주환경, 해양·극지 5개 중분류로 구성
⦁ 중분류에 대한 투자현황, 시장성, 공공성, 기술역량, 정부투자 생산성 분석하여 중점투자분야, 투자전략 도출
○ 무인기 육성전략
‒ (무인기 규제) 중국 및 일본 등의 무인기 관련 규제 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
□ 전략적 국제협력 현황 및 강화 방안
○ 양자간 국제협력 성과
‒ 양자간 국제협력 활동에서는 상대국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협력노력을 추진하고 2015년 한 해 동안 이를 활발히 진행하여 양자 간 협력의
창출 및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됨
‒ 우주개발 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우주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 및 우주개발 관련 범부처적 양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주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함
‒ 독일 DLR 영내에 항우연의 다목적실용위성의 영상 수신 및 처리를 위한 수신 지상국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협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협의함.
‒ 또한 금년 한·인도 국가우주개발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워크숍을 통해 협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한편 역내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이바지. (2014년 1월 한-인도 정상회담 시 항우연-ISRO(인도 우주기구)간 우주협력 MOU 및 우주협력이행약정 체결을 근거로 한 공동워크숍 및 양자회의)
‒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CNES)은 프랑스 정부 우주정책의 변화에 따라 국가 우주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본원을 방문, 내년 한-불 외교수립 130주년 기념 세미나 등 협력 관심 분야 발굴 및 MOU 체결
○ 다자간 국제협력 성과
‒ 우리나라 우주분야 기술역량 강화와 국가위상 격상에 부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주분야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하여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 개도국의 우주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개도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우주교육(International Space Training)을 추진함.
‒ 또한 국제우주연맹(IAF)이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그룹(APRG)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위성 영상을 활용 한 재난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아울러 OECD회원국으로서 OECD Space Forum에 참석함으로서 국가 별 우주산업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우주분야 산업화 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마련 및 우주활용을 통한 경제사회적 효과 등을 확대 하는 데 기어코자 관련 활동을 수행함.

Abstract ▼

Ⅱ. Research results
□ Aerospace industry outlook
○ Global aircraft market outlook
‒ Global civil aircraft market is expected to be $ 235.1 billion in 2014 and $252.1 billion in 2015.
‒ During next five years(’15~’20), the civil aircraft market will show 4.2% of CAGR and the gene

Ⅱ. Research results
□ Aerospace industry outlook
○ Global aircraft market outlook
‒ Global civil aircraft market is expected to be $ 235.1 billion in 2014 and $252.1 billion in 2015.
‒ During next five years(’15~’20), the civil aircraft market will show 4.2% of CAGR and the general aviation and the UAV will show w.r.t. 10.2% and 14.1% of CAGR.
[Global Civil Aircraft Industry Market Result and Forecast]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n Aeronautic Industry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 aeronautic industry
⦁ The supply & demand for domestic aeronautic industry in 2014 was amounted to be $ 8.4 billion, and it is expected to be $ 9.5 billion(YoY 13.5%) in 2015
‒ 2016~2019 Plan for Korean Aircraft Industry Development (PKAID)
⦁ This plan represents aeronautic industry development policies with 4 Strategies and 13 projects for the next 5 years
⦁ The 13 projects are currently being revised to meet the basic philosophy and goals of the 2010~2019 PKAID

□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Global Space Development
○ Global Government spending on space programs in 2014
‒ In 2013, for the first time in almost 20 years, governments worldwide reduced spending on their space programs. This downward trend was confirmed in 2014 as the world’s government expenditures for space programs decreased by 4% at $66.5 billion.
‒ However, looking at current public space programs implemented by governments, there are some positive signs: the emergence of new world-leading space nations, regional leaders and an ever-growing number of newcomers that have started to or a plan to build space-based capabilities.
‒ In light of changing trends, annual growth of 2.1% is anticipated over next ten years, so that the world’s spending on space programs could reach $ 81.4 billion by 2024.
○ Global space activity in 2014
‒ The global space industry maintained its long-term growth tr end in 2014, expanding by 9% from 2013. The combined total for commercial revenues and government budgets was $330.00 billion in 2014, up from $302.54 billion in 2013.
○ Korea space industry in 2014
‒ The number of companies involved in space activities was 248 in 2014 and their revenue stood at ￦ 2,477.8 billion.
‒ The satellite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rvice including related devices were the largest contributors to overall space industry, reaching ￦ 1,880.1 billion in revenue. The second contributor was satellite navigation service with its devices, which was recorded at ￦ 332.3 billion. The total revenue from launch complex and test facilities was amounted to be ￦ 102 billion. The revenue from satellite and launcher manufacturing reached ￦ 49 billion and ￦ 40.5 billion respectively.
○ Activities on space development plan
‒ (Law)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was amended by inputting the Meteorite management framework and its related regulation.
‒ (Roadmap) the space technology roadmap including core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was proposed to promote mid and long term national space development plan established in 2013.

□ Case Study: Japanese Aerospace Development
○ Brief analysis of Japanese aerospace development after WWII
‒ Introducing many Japanese own developed or licensed aircraft and aircraft engines such as MRJ(regional jet plane) and F7(engine), and analyzing current Japanese airplane market
‒ Introducing the history of Japanese rockets from Itokawa’s “pencil rocket’ to H-II-B and solid or liquid propellant engines like LE-5 and LE-7
‒ Analyzing current Japanese space market, budget, and policy trend
□ Establishment of KARI’s Development Plan
○ 2015~2017 KARI’s Management & Research Plan(MRP)
‒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NST) has 25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cluding KARI. Their newly-appointed presidents have to establish the goal of management and research for the 3-year tenure
‒ They also have to set up mid- & long-term vision and their own mission to be a world-class institute
‒ The 2015~2017 KARI’s MRP was approved by the NST on Mar. 31th, 2015
‒ The goals of KRRI's MRP are:
⦁ Fulfillment of an aerospace powerhouse through improvement of aerospace technologies
⦁ Creation of a future value through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aerospace infrastructure
⦁ Success and spread of national projects through establishment of advanced strategic management system and enhancement of R&D credibility
□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the KARI’s development
○ Workshop held to discuss on strategies for the KARI’s development
‒ KARI has faced various challenges and issues in recent years related to satellites, a launch vehicle, and so on. Therefore, there was a need to analyze these challenges and issues and to develop strategies reflecting current situation.
‒ So, each division in KARI discovered issues of their division and found alternatives to overcome their issues. After thorough discussion, Policy & Cooperation Division in KARI prioritized the issues by their importance and urgency. These issues will be addressed in-depth in 2016 in order to respond to the problems with which KARI is facing internally and externally.
○ Socio-economic effects of KARI’s R&D
‒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9, KARI has executed many projects in the aerospace field, and it has prompted a great deal of nationwide R&D investment.
‒ As part of efforts to gain a national consensus for such investments, KARI studied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its own aviation projects since 1989 based on the input-output analysis.
‒ According to this analysis, all the aviation projects since 1989 have brought about positive effects : creating 5,657 jobs, sparking ￦ 769.4 billion worth of production and ￦ 369.9 billion worth of value added.
○ KARI-ADD Technical Cooperation
‒ Formation of Policy Meeting Group for the system reform and Working Group to vitaliz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KARI and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Trend analysis in aerospace industry
○ Improvement of the e-policy Information Center
‒ Customer-oriented homepage and newsletter by making easier to access and providing a outreaching service
‒ Introduction of an qualitative index, augmentation of aerospace in-depth analysis data and renewal of a newsletter design
○ Aerospace policy reports
□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 Mid- & Long-term Investment Strategy of Government R&D
‒ MSIP and KISTEP have been carrying forward the ‘Mid- & Long-term Investment Strategy of Government R&D’ to raise an investment efficiency of government’s R&D budget.
‒ This strategy focuses on a research resource distribution, and it is to identify investment priority and strategy of each R&D field
‒ This strategy consists of 9 major R&D field, and the “Space·Aeronautics·Ocean” is one of them
⦁ “Space·Aeronautics·Ocean” has 5 medium divisions, which are “Satellite”, “Launch Vehicle”, “Aeronautics”, “Space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Ocean”
⦁ The goal is to derive an investment priority and strategy among 5 medium divisions by analyzing investment status, marketability, publicness, technology capability and government investment productivity
○ UAV(Drone) Promotion Strategy
‒ Draft on the UV(Unmanned Vehicl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 Strategic Approach for the UV Improvement
‒ Analysis of Drone Regulation in China and Japan
⦁ Comparison analysis of UAV regulations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 Provision of related documents to make improvements in the regulations of South Korea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ts status
○ Bilateral cooperation
‒ Efforts to identify cooperative areas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continued throughout the year 2015.
‒ Spa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 S. was emphasized as a new frontier of Korea-US alliance during the summit in October, and many governmental meetings took place to solidify their cooperation in space.
‒ In order to establish a ground station in DLR to receive and process images from KOMPSAT series, multiple meetings and discussions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were held between KARI and DLR in 2015.
‒ According to KARI-ISRO MoU on space cooperation in 2010 and IA signed in 2014 during the summit, Korea-India joint workshop on space cooperation was successfully held in 2015. As a result, space exploration and satellite navigation were derived to be potential cooperative areas.
‒ A high level meeting between CNES and KARI was held in KARI last March, and they signed the MoU on cooperative activities in space in the presence of both heads of state in November 2015. They also agreed to hold a joint seminar in an effort to celebrate the 130th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ties and further enhance space cooperation.
○ Multilateral cooperation
‒ In order to fulfill the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pace community, KARI has been hosting the International Space Training (IST) program for emerging countries of space community since 2010. The 6th IST program was held for 2 weeks in 2015, and 12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 KARI actively attended the meetings of Asia Pacific Regional Group (APRG)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 (IAF), to effectively carry out the disaster management and operate the educational program by utilizing satellite images.
‒ As a member of OECD, KARI participated in the OECD Space Forum to discuss policies and programs to promote the space industry, which are implemented by each country and conducted activities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space sector and maximization of economic and social effect through space applic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4
• SUMMARY ... 14
• CONTENTS ... 22
• 목차 ... 24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9
• I 서론 ... 30
• II 세계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 31
• 제 1절 세계 항공기시장 현황 및 전망 ... 31
• 1. 세계 항공기 시장 현황 ... 31
• 2. 세계 항공기 시장 전망 ... 36
• 3. 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44
• 제 2절 세계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 49
• 1.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 현황 ... 49
• 2. 2014년 세계 우주 경제 규모 ... 80
• III 주요국의 항공우주 개발 ... 88
• 제 1절 일본의 항공우주개발 전개 ... 88
• 1. 항공 분야 ... 88
• 2. 우주 분야 ... 92
• IV 연구원 발전계획 수립 ... 97
• 제 1절 2015~2017 경영성과계획서 ... 97
• 1. 작성 배경 및 방향 ... 97
• 2. 연구원 현황 ... 98
• 3. 경영목표 및 구성 체계 ... 101
• 제 2절 기관 발전전략 수립 ... 106
• 1. 기관 발전전략 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 106
• 2. 기관 발전전략 수립 세부내용 ... 106
• 3. 기관 발전전략 수립 기대효과 ... 112
• 제 3절 연구원 연구개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113
• 1. 배경 및 분석범위 ... 113
• 2. 중기 연구방향 ... 113
• 3. 사례연구 ... 113
• 4. 사례연구 분석에 대한 시사점 ... 124
• 5. 항공분야 산업연관분석 결과 ... 124
• 제 4절 항우연-국방과학연구소(ADD) 협력 연구 ... 126
• 1. 배경 및 개요 ... 126
• 2. 항우연-ADD 기술협력 실무협의회 ... 129
• V 항공우주 동향분석 ... 132
• 제 1절 e-정책정보센터 고도화 ... 132
• 1. 추진 배경 ... 132
• 2. 개선 노력 및 주요 성과 ... 133
• 제 2절 항공우주 정책자료 분석 ... 135
• 1. 세계의 민간항공기시스템(UAS) 관련 규제 현황 ... 135
• 2.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와 무선인터넷 ... 143
• 3. 세계 상용항공기(Commercial Aircraft) 시장 현황 및 전망 ... 147
• VI 항공산업 발전전략 ... 155
• 제 1절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 155
• 1.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배경, 방향 및 구성 ... 155
• 2. 우주·항공·해양 분야 중분류 분석 ... 156
• 제 2절 무인기 육성전략 ... 163
• 1.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 ... 163
• 2. 무인이동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 ... 165
• 3. 무인기 규제 ... 170
• VII 전략적 국제협력 현황 및 강화방안 ... 175
• 제 1절 개요 ... 175
• 제 2절 국제협력전략 연구 ... 176
• 1. 양자간 협력 ... 176
• 2. 다자간 협력 ... 201
• VIII 결론 ... 216
• 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