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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 고찰 : 한국과 중국의 연금제도중심 비교분석 원문보기


박연주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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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중국의 개혁, 개방이후의 빠른 사회적 변화는 발전과 더불어 빈부격차의 심화, 지역간의 불균형등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동. 서간의 격차와 도.농(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은 심한 사회갈등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새로운 법률제도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간의 갈등을 타파하여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히 양국간 정책에 따른 출산억제책으로 말미암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s swift economic growth and China's social changes followed by its reforms and opening, have caused not only side effects such as gap deepening of wealth and poverty but also regional imbalance along with development. Specially in case of China,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연주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중국법무학과
지도교수 강효백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v, 80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32164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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