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는 미래전략 및 예측이 국가의 기능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빠른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시작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체제에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국민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미래예측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책실무자가 미래예측 기법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에서 제도적 ․ 문화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예측 기능과 정책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국가의 중요 분야를 미래예측을 통해 연구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히는 방법으로 정책결정과의 연결성을 이룬다. 그리고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인간이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미래예측의 기능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책과 유사한 목적과 효과를 갖는 미래예측 기법은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도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는 미래예측은 정책도구론적으로 접근하였다. 많은 정책도구 연구자들이 다양한 도구 분류 모형을 연구하여 여러 가지 정책도구 분류 모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Vedung의 분류모형과 Van der Dolen의 분류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두 정책도구 분류모형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Vedung의 모형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도구를 규제도구, 경제적 도구, 정보도구로 나누고, Van der Dolen은 정책도구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법률적 도구, 경제적 도구, 의사전달적 도구로 나눈다. 법률적 도구는 법률이나 규칙으로 사회적으로 정해진 도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큰 규제도구와 유사하고, 경제적 도구는 두 분류모형 모두 경제적 유인책을 이용하는 성격이 같다. 마지막으로 정보도구와 의사전달적 도구는 정보의 교환이나 설득 등을 통해 정책 달성을 이루려는 도구 유형이다. 그 중에서 의사전달적 도구가 미래예측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강제성이 가장 약한 도구이며, 정보이전의 성격을 갖는다. 이 두 분류모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래예측의 주요 형태는 정보를 생성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여 상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설득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정보도구 혹은 의사전달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 외에 정부가 소유한 기초자원을 기준으로 접근 ․ 분류한 Hood의 모형에서는 정보적 자원으로 연결형(Nodality)의 유형에 속한다. 연결형 정책도구는 달성 목적에 따라 사회행위자에게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는 자문(advice)의 형태로, 사회행위자의 행위를 탐지 및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조사(surveys)의 형태로 나타난다. Doern and Phidd의 모형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설득(exhortation)이 미래예측기능으로서 정보적 정책도구의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민간의 자율적 규제보다는 강제성이 높지만 정부의 지출이나 규제, 공적 소유보다는 강제성이 약한 회의(conference)와 설득적 조사(advisory investigations), 연설(speeches) 등이 구체적인 유형이다. 그러므로 정보도구의 유형으로는 자문(advice), 조사(surveys), 회의(conference)와 설득적 조사(advisory investigations), 연설(speeches) 등을 이용한 설득(exhortation)이 존재한다. 강제적이기 보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보적 유형의 정책도구가 정책대상자를 수용하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미래기획위원회’는 기구의 설립 목적상 정보적 정책도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 기능으로서 미래예측을 정책도구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조직적 측면에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으로 분리되어 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 분과위원회, 미래외교 및 안보 분과위원회, 신성장동력 분과위원회가 미래전략 및 예측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다. 그리고 사무국은 미래전략국, 신성장동력국, 외교안보국에서 주로 미래예측 기능을 한다. 예측기능과 거리가 있는 사회현안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연구 ․ 보고하는 기능도 한다. 또한 ‘미래기획위원회’의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미래관련 전략과 예측을 비롯한 미래와 관련된 ...
현대에는 미래전략 및 예측이 국가의 기능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빠른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시작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체제에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국민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미래예측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책실무자가 미래예측 기법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에서 제도적 ․ 문화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예측 기능과 정책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국가의 중요 분야를 미래예측을 통해 연구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히는 방법으로 정책결정과의 연결성을 이룬다. 그리고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인간이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미래예측의 기능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책과 유사한 목적과 효과를 갖는 미래예측 기법은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도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는 미래예측은 정책도구론적으로 접근하였다. 많은 정책도구 연구자들이 다양한 도구 분류 모형을 연구하여 여러 가지 정책도구 분류 모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Vedung의 분류모형과 Van der Dolen의 분류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두 정책도구 분류모형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Vedung의 모형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도구를 규제도구, 경제적 도구, 정보도구로 나누고, Van der Dolen은 정책도구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법률적 도구, 경제적 도구, 의사전달적 도구로 나눈다. 법률적 도구는 법률이나 규칙으로 사회적으로 정해진 도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큰 규제도구와 유사하고, 경제적 도구는 두 분류모형 모두 경제적 유인책을 이용하는 성격이 같다. 마지막으로 정보도구와 의사전달적 도구는 정보의 교환이나 설득 등을 통해 정책 달성을 이루려는 도구 유형이다. 그 중에서 의사전달적 도구가 미래예측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강제성이 가장 약한 도구이며, 정보이전의 성격을 갖는다. 이 두 분류모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래예측의 주요 형태는 정보를 생성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여 상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설득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정보도구 혹은 의사전달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 외에 정부가 소유한 기초자원을 기준으로 접근 ․ 분류한 Hood의 모형에서는 정보적 자원으로 연결형(Nodality)의 유형에 속한다. 연결형 정책도구는 달성 목적에 따라 사회행위자에게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는 자문(advice)의 형태로, 사회행위자의 행위를 탐지 및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조사(surveys)의 형태로 나타난다. Doern and Phidd의 모형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설득(exhortation)이 미래예측기능으로서 정보적 정책도구의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민간의 자율적 규제보다는 강제성이 높지만 정부의 지출이나 규제, 공적 소유보다는 강제성이 약한 회의(conference)와 설득적 조사(advisory investigations), 연설(speeches) 등이 구체적인 유형이다. 그러므로 정보도구의 유형으로는 자문(advice), 조사(surveys), 회의(conference)와 설득적 조사(advisory investigations), 연설(speeches) 등을 이용한 설득(exhortation)이 존재한다. 강제적이기 보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보적 유형의 정책도구가 정책대상자를 수용하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미래기획위원회’는 기구의 설립 목적상 정보적 정책도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 기능으로서 미래예측을 정책도구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조직적 측면에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으로 분리되어 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 분과위원회, 미래외교 및 안보 분과위원회, 신성장동력 분과위원회가 미래전략 및 예측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다. 그리고 사무국은 미래전략국, 신성장동력국, 외교안보국에서 주로 미래예측 기능을 한다. 예측기능과 거리가 있는 사회현안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연구 ․ 보고하는 기능도 한다. 또한 ‘미래기획위원회’의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미래관련 전략과 예측을 비롯한 미래와 관련된 사회연구를 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미래 연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다. ‘미래기획위원회’의 정책적 측면에서는 1차 회의부터 7차 회의까지 회의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7차례의 회의 중에서 5차례의 회의가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사회문제에 관한 현황과 대책이 중심 내용이었다. 위원회의 회의에는 대통령과 주요 부처장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정책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책적 측면에서 ‘미래기획위원회’가 많은 부분을 미래예측 기능으로서의 정책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바라보는 ‘미래기획위원회’는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위원회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 미래와 예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의 비중이 약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서 ‘미래기획위원회’의 기능 중 미래 및 미래예측과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책과정에서 정책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미래예측기능이 체계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고 국가의 미래의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적인 역할도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보고 ․ 발표되고 있는 보고서들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강제성이 없는 위원회 성격의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서 도구로서 기능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크게 3 가지 함의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분산되어 있던 정부 부처의 미래연구를 전체적인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미래예측에 관한 방법론적 관점을 넘어서 정책과정에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여러 유형의 정책도구 중에서도 미래예측이 정보적 정책도구 측면을 보인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현대에는 미래전략 및 예측이 국가의 기능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빠른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시작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체제에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국민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미래예측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책실무자가 미래예측 기법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에서 제도적 ․ 문화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예측 기능과 정책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국가의 중요 분야를 미래예측을 통해 연구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히는 방법으로 정책결정과의 연결성을 이룬다. 그리고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인간이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미래예측의 기능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책과 유사한 목적과 효과를 갖는 미래예측 기법은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도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는 미래예측은 정책도구론적으로 접근하였다. 많은 정책도구 연구자들이 다양한 도구 분류 모형을 연구하여 여러 가지 정책도구 분류 모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Vedung의 분류모형과 Van der Dolen의 분류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두 정책도구 분류모형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Vedung의 모형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도구를 규제도구, 경제적 도구, 정보도구로 나누고, Van der Dolen은 정책도구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법률적 도구, 경제적 도구, 의사전달적 도구로 나눈다. 법률적 도구는 법률이나 규칙으로 사회적으로 정해진 도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큰 규제도구와 유사하고, 경제적 도구는 두 분류모형 모두 경제적 유인책을 이용하는 성격이 같다. 마지막으로 정보도구와 의사전달적 도구는 정보의 교환이나 설득 등을 통해 정책 달성을 이루려는 도구 유형이다. 그 중에서 의사전달적 도구가 미래예측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강제성이 가장 약한 도구이며, 정보이전의 성격을 갖는다. 이 두 분류모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래예측의 주요 형태는 정보를 생성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여 상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설득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정보도구 혹은 의사전달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 그 외에 정부가 소유한 기초자원을 기준으로 접근 ․ 분류한 Hood의 모형에서는 정보적 자원으로 연결형(Nodality)의 유형에 속한다. 연결형 정책도구는 달성 목적에 따라 사회행위자에게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는 자문(advice)의 형태로, 사회행위자의 행위를 탐지 및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조사(surveys)의 형태로 나타난다. Doern and Phidd의 모형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설득(exhortation)이 미래예측기능으로서 정보적 정책도구의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민간의 자율적 규제보다는 강제성이 높지만 정부의 지출이나 규제, 공적 소유보다는 강제성이 약한 회의(conference)와 설득적 조사(advisory investigations), 연설(speeches) 등이 구체적인 유형이다. 그러므로 정보도구의 유형으로는 자문(advice), 조사(surveys), 회의(conference)와 설득적 조사(advisory investigations), 연설(speeches) 등을 이용한 설득(exhortation)이 존재한다. 강제적이기 보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보적 유형의 정책도구가 정책대상자를 수용하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미래기획위원회’는 기구의 설립 목적상 정보적 정책도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 기능으로서 미래예측을 정책도구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조직적 측면에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으로 분리되어 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 분과위원회, 미래외교 및 안보 분과위원회, 신성장동력 분과위원회가 미래전략 및 예측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다. 그리고 사무국은 미래전략국, 신성장동력국, 외교안보국에서 주로 미래예측 기능을 한다. 예측기능과 거리가 있는 사회현안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연구 ․ 보고하는 기능도 한다. 또한 ‘미래기획위원회’의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미래관련 전략과 예측을 비롯한 미래와 관련된 사회연구를 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미래 연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다. ‘미래기획위원회’의 정책적 측면에서는 1차 회의부터 7차 회의까지 회의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7차례의 회의 중에서 5차례의 회의가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사회문제에 관한 현황과 대책이 중심 내용이었다. 위원회의 회의에는 대통령과 주요 부처장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정책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책적 측면에서 ‘미래기획위원회’가 많은 부분을 미래예측 기능으로서의 정책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바라보는 ‘미래기획위원회’는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위원회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 미래와 예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의 비중이 약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서 ‘미래기획위원회’의 기능 중 미래 및 미래예측과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책과정에서 정책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미래예측기능이 체계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고 국가의 미래의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적인 역할도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보고 ․ 발표되고 있는 보고서들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강제성이 없는 위원회 성격의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서 도구로서 기능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크게 3 가지 함의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분산되어 있던 정부 부처의 미래연구를 전체적인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미래예측에 관한 방법론적 관점을 넘어서 정책과정에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여러 유형의 정책도구 중에서도 미래예측이 정보적 정책도구 측면을 보인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It's necessary to future strategies and forecasts as functions of the nation in modern especially. Most people evaluate the ability of government to prepare the future. So developed countries were introduced future-oriented administration system positively. And they have a long term vision and estab...
It's necessary to future strategies and forecasts as functions of the nation in modern especially. Most people evaluate the ability of government to prepare the future. So developed countries were introduced future-oriented administration system positively. And they have a long term vision and establish a public policy periodically. The foresighting and public policy are relevant. That's human dign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ultimate aim of public policy study is to ensure human's happiness. Therefore forecasting can be policy tool. The policy tools approaches to foresighting at national level. In this paper, It's analysis future foresighting with Vedung's classification model and Van der Dolen's classification model. Among them, the information of policy tool is a tool type as future foresighting. Information tools to ensure themselves rather than mandatory tools may indicate a large effect to accept policy subjects.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has three subordinate committee that takes charge of future strategy and forecast. There are subcommittee and bureau to predict and plan the future in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Also, meeting in committee contain foresighting.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can have an effect of a policy decision by their future forecasting report, and by advisory to the president. Also, from media viewpoint,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was analyzed that it has a future forecast function. As stated by research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o suggest three undertone. First, this thesis analyzes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which is a independent research organization that takes charge of analysis the whole governmental department's future plan. In the past, the governmental departments's future plan was analyzed by separated organization. Since the 'future planning committee was founded, we have not confused with government's whole future plan. Second, the future forecast is not only using for a methodological technic but also using for a policy tool in a lot of policy process. Third, the future forecast is a one of the powerful policy tool of a lot of informative politic tool.
It's necessary to future strategies and forecasts as functions of the nation in modern especially. Most people evaluate the ability of government to prepare the future. So developed countries were introduced future-oriented administration system positively. And they have a long term vision and establish a public policy periodically. The foresighting and public policy are relevant. That's human dign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ultimate aim of public policy study is to ensure human's happiness. Therefore forecasting can be policy tool. The policy tools approaches to foresighting at national level. In this paper, It's analysis future foresighting with Vedung's classification model and Van der Dolen's classification model. Among them, the information of policy tool is a tool type as future foresighting. Information tools to ensure themselves rather than mandatory tools may indicate a large effect to accept policy subjects.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has three subordinate committee that takes charge of future strategy and forecast. There are subcommittee and bureau to predict and plan the future in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Also, meeting in committee contain foresighting.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can have an effect of a policy decision by their future forecasting report, and by advisory to the president. Also, from media viewpoint,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was analyzed that it has a future forecast function. As stated by research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o suggest three undertone. First, this thesis analyzes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which is a independent research organization that takes charge of analysis the whole governmental department's future plan. In the past, the governmental departments's future plan was analyzed by separated organization. Since the 'future planning committee was founded, we have not confused with government's whole future plan. Second, the future forecast is not only using for a methodological technic but also using for a policy tool in a lot of policy process. Third, the future forecast is a one of the powerful policy tool of a lot of informative polit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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