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8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한국정부는 국가주도의 미래예측활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으나, 성공적인 미래예측활동을 수행하는데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정부의 미래예측활동이 정부의 생산성, 즉 정부의 정책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미래예측활동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고객인 국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 중심의 미래예측활동과 행정부 주도의 단기주의(short-termism)에 기반 한 정책수립이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8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한국정부는 국가주도의 미래예측활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으나, 성공적인 미래예측활동을 수행하는데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정부의 미래예측활동이 정부의 생산성, 즉 정부의 정책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미래예측활동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고객인 국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 중심의 미래예측활동과 행정부 주도의 단기주의(short-termism)에 기반 한 정책수립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국가주도의 미래예측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예측 활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예측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연구의 개념과 본질을 파악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연구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적 상황을 적실히 반영할 수 있는 미래예측과 정책수립 연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울러, 미래예측활동의 존재 이유와 국가 미래전략기구의 근본적인 기능을 탐색해 봄으로써 미래예측활동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세대의 권익과 미래세대의 권익간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한국 미래전략기구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Abstract ▼

Background and Subject of the Research
In 2008, an organization for future development directly under the Korean president was established, and the Korean government prepared an organizational basis for foresight activity by the nation. However, the organization has experienced several problems t

Background and Subject of the Research
In 2008, an organization for future development directly under the Korean president was established, and the Korean government prepared an organizational basis for foresight activity by the nation. However, the organization has experienced several problems that limit its ability to perform successful activity of future prediction. At present, the activity of foresight by the government does not contribute to governmental productivity, which would improve in turn the political ability of government. Second, the people, who are customers of policies, are isolated from the activity of foresight by the government. Finally, the activity of foresight has focused on this generation and policy based on short-term administrative thinking.
This research focuses on overcoming the present problems and limits of government foresight activity. For th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future prediction, which is the basis of the activity of future prediction, is considered to determine the concept and essence of future research. Through this process, this researcher wants to suggest the foresight and direction of connections about the policy establishment that will guide future research. Moreover, this researcher tries to find a plan to increase the use of foresight activity through seeking reasons forthe existence of foresight activity and the basic function of national organizations for future strategy. This researcher also wants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 Korean strategic organization in the future that balances the interests between this generation and the nex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국문초록 ... 9
• 영문초록 ... 16
• 제1장 서 론 ... 2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방법 ... 27
• 제2장 국가주도 미래예측의 이론적 배경 ... 30
• 제1절 미래 연구의 개념 및 정의 ... 31
• 제2절 전략적 미래예측과 공공정책 ... 41
• 제3절 정책개발 도구로써의 전략적 미래예측 ... 51
• 제3장 주요국의 미래예측 프로그램 ... 64
• 제1절 영국 정부의 미래예측 프로그램 ... 66
• 제2절 네덜란드 정부의 미래예측활동 ... 72
• 제3절 호주 정부의 미래예측 프로그램 ... 77
• 제4절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예측 프로그램 ... 84
• 제5절 노르웨이 2030 ... 87
• 제6절 OECD 미래예측 프로그램 ... 94
• 제7절 주요국 미래예측 프로그램의 평가와 시사점 ... 97
• 제4장 한국 미래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 102
• 제1절 한국 미래 연구의 과거와 현재 ... 103
• 제2절 한국 국가미래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 110
• 제5장 정부주도 미래예측의 주요 쟁점 ... 114
• 제1절 현세대의 권익과 미래세대의 권익간의 균형 모색 ... 115
• 제2절 미래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 123
• 제3절 국가 미래예측활동의 수요대상로서의 국민 ... 131
• 제6장 한국 미래전략기구의 대안 모색 ... 138
• 제1절 실용주의 해석적 접근 ... 143
• 제2절 공동체 기반의 미래 연구 ... 148
• 제3절 불균형을 줄이는 접근 ... 152
• 제4절 결론 ... 156
• 참고문헌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