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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제주자치도 특수성에 비추어 고등학교 중심의 기존 자율학교와 달리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 "i - 좋은학교"로 지정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별 성과평가의 한계를 넘어선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특성화를 통한 자율학교 정책의 제도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7년부터 운영된 제주형 자율학교 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화, 특성화 정책이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서의 성과와 학생 수용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일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 행정적, 재정적 지원정책, 학교 구성원의 열정이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 "i - 좋은학교"의 학교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제주자치도 특수성에 비추어 고등학교 중심의 기존 자율학교와 달리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 "i - 좋은학교"로 지정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별 성과평가의 한계를 넘어선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특성화를 통한 자율학교 정책의 제도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7년부터 운영된 제주형 자율학교 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화, 특성화 정책이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서의 성과와 학생 수용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일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 행정적, 재정적 지원정책, 학교 구성원의 열정이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 "i - 좋은학교"의 학교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에 대한 분석 결과 법적으로 학교장에게 주어진 자율권에 대하여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성화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은 학교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소질․적성․능력에 맞는 교육체계가 구축되었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 "i - 좋은학교"의 교육수요자 맞춤식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별로 다양한 영역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흥미와 성취동기를 갖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공교육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 "i - 좋은학교"의 특별 지원된 교육재정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모든 학교가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에 주로 투자하였으며, 자율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원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넷째, 제주형 자율학교 "i - 좋은학교"의 운영에 대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된 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율화, 특성화 정책이 교육수요자에게 충분히 체감되면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다섯째, 제주형 자율학교 "i - 좋은학교"와 학생 수용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 소외지역 소규모학교에 대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인근학교와의 통폐합하는 정책에서 자율화, 특성화 정책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기조가 되었다. 동일한 지역과 여건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미 지정된 학교의 학교 규모 변화 추이를 비교해 보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법적, 제도적으로 책무성이 확보된 기반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을 통한 자율화, 특성화 정책이 학생 수용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될 때 교육 수요자 만족도 이외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또 다른 교육 정책의 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 "i - 좋은학교"는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제주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제도로써 도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제도적 보완책 등에 대한 검증 등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채 시급하게 운영된 점도 있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입시제도의 영향을 받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자율화, 특성화 정책 적용에 대한 교육적 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학교 경영의 주체인 학교장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하여야 한다. 자율학교의 장은 단위학교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무자격 교장 임용에 대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자율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사의 높은 열정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가산점 확대 및 전보 우대 등 획기적인 인사 정책이 요구되며, 특별수당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특별 재정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세 징수권이 없는 교육감은 교육 재정 배분에 있어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율학교에 지원되는 특별 재정에 대해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5:5로 대응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으로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한 자율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제주형 자율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으나 자율 중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이는 자율학교에서 특성화 교육과정이 상급학교인 중학교로의 연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성화 중점 영역별로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한 자율 교육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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