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예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예산의 측면을 예산 총액과 예산구조로 구분하였다. 일선 소방서의 경우 예산 총액은 자체에서 결정하기보다 광역행정체제로부터 배정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예산구조의 측면인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산총액과 예산구조 중 어떠한 측면이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구성한 연구의 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일선 소방서의 예산총액과 예산구조로 하고, ...
본 연구에서는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예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예산의 측면을 예산 총액과 예산구조로 구분하였다. 일선 소방서의 경우 예산 총액은 자체에서 결정하기보다 광역행정체제로부터 배정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예산구조의 측면인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산총액과 예산구조 중 어떠한 측면이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구성한 연구의 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일선 소방서의 예산총액과 예산구조로 하고, 종속변수는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자치단체의 인구·지리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인구지리적 요인으로는 인구, 면적,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동차 등록대수, 주민1인당 GRDP,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CR모형을 통해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 의사결정단위(DMU) 77개의 효율성 평균값은 75.86(표준편차 18.77)인 가운데 효율성 값이 100에 해당하는 이른바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는 모두 14개로서 전체 분석대상 의사결정단위의 18.2%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효율성 값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취하였다. 둘째, BCC모형에 따른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전체 의사결정단위(DMU) 77개의 효율성 평균값은 91.01(표준편차는 9.53)로서 CCR모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의사결정단위 가운데 효율성 값이 100에 해당하는 이른바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는 모두 30개로서 전체 분석대상 의사결정단위의 39.02%나 되었다. 이는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자료포락분석법에서는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수준으로서 BCC모형의 효율성 값은 그 신뢰도에 일정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CR모형을 통해 측정한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예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예산구조 요인과 관련된 변수 가운데 일반운영비 비율만이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들은 그 영향력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방예산 총액은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영향력의 정도는 예산구조 요인 가운데 하나인 일반운영비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 “소방예산 총액은 소방행정서비스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게 된다. 그리고 BCC모형을 통해 측정한 효율성 값에 소방예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예산총액과 예산구조 모두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CC모형을 통한 효율성 값은 모형 자체의 성립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에 따른 수익변화를 가정하는 BCC모형의 경우 일선 공공기관의 효율성 측정에는 그 설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신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는 소방예산의 구조보다는 소방예산 총액 자체가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재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방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보다는 전체 소방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방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소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소방공동시설세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재의 세율을 인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세대상으로는 현재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만 공동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재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차량과 항공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방안과 누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는 기존의 목적세를 폐지하고, 보통세목으로 하는 소방세(가칭)를 신설하여 개인과 법인에게도 과세하고, 또한 새로운 부가세 형태의 목적세로 소방안전세(가칭)를 신설하여 부과항목을 전기, 유류, 고압가스 등에도 부과하는 방안과 현재의 일반재원과 같이 사용되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공동시설특별회계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소방세와 소방안전세의 신설의 경우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당한 마찰이 존재할 수 있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술한 대부분의 방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에 기반을 둔 국회의 입법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예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예산의 측면을 예산 총액과 예산구조로 구분하였다. 일선 소방서의 경우 예산 총액은 자체에서 결정하기보다 광역행정체제로부터 배정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예산구조의 측면인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산총액과 예산구조 중 어떠한 측면이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구성한 연구의 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일선 소방서의 예산총액과 예산구조로 하고, 종속변수는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자치단체의 인구·지리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인구지리적 요인으로는 인구, 면적,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동차 등록대수, 주민1인당 GRDP,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CR모형을 통해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 의사결정단위(DMU) 77개의 효율성 평균값은 75.86(표준편차 18.77)인 가운데 효율성 값이 100에 해당하는 이른바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는 모두 14개로서 전체 분석대상 의사결정단위의 18.2%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효율성 값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취하였다. 둘째, BCC모형에 따른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전체 의사결정단위(DMU) 77개의 효율성 평균값은 91.01(표준편차는 9.53)로서 CCR모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의사결정단위 가운데 효율성 값이 100에 해당하는 이른바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는 모두 30개로서 전체 분석대상 의사결정단위의 39.02%나 되었다. 이는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자료포락분석법에서는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수준으로서 BCC모형의 효율성 값은 그 신뢰도에 일정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CR모형을 통해 측정한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예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예산구조 요인과 관련된 변수 가운데 일반운영비 비율만이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들은 그 영향력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방예산 총액은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영향력의 정도는 예산구조 요인 가운데 하나인 일반운영비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 “소방예산 총액은 소방행정서비스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게 된다. 그리고 BCC모형을 통해 측정한 효율성 값에 소방예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예산총액과 예산구조 모두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CC모형을 통한 효율성 값은 모형 자체의 성립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에 따른 수익변화를 가정하는 BCC모형의 경우 일선 공공기관의 효율성 측정에는 그 설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신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일선 소방서의 효율성에는 소방예산의 구조보다는 소방예산 총액 자체가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재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방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보다는 전체 소방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방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소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소방공동시설세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재의 세율을 인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세대상으로는 현재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만 공동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재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차량과 항공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방안과 누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는 기존의 목적세를 폐지하고, 보통세목으로 하는 소방세(가칭)를 신설하여 개인과 법인에게도 과세하고, 또한 새로운 부가세 형태의 목적세로 소방안전세(가칭)를 신설하여 부과항목을 전기, 유류, 고압가스 등에도 부과하는 방안과 현재의 일반재원과 같이 사용되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소방공동시설특별회계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소방세와 소방안전세의 신설의 경우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당한 마찰이 존재할 수 있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술한 대부분의 방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에 기반을 둔 국회의 입법화 과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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